일본, 핵발전 20~22% 재생에너지 38%까지 확대

 

일본정부 2030년 전원 구성 계획 초안 발표

 

 

일본 경제산업성은 7월 21일 제6차 에너지기본계획 초안을 발표했다. 초안은 2030년 전원 구성에서 핵발전 비중을 기존 20~22%로 유지했다. 한편 재생가능에너지는 36~38%로 확대하되, 석탄 화력은 19%로, LNG는 20%로 각각 축소했다.

 

일본 정부는 핵발전에 대해 ‘가능한 한 의존도를 줄여가면서도,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지속해서 활용하겠다’라는 기존 입장을 답습했다. 신규 건설과 재건축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현재 일본에는 36개 핵발전소가 있지만, 재가동은 총 10기로 전체 발전 비율에서 약 6~7%에 머물고 있다. 20~22%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최소 27기를 가동해 설비이용률 80%를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재가동은 입지 지역의 강한 반대와 재가동 저지 소송 및 가처분 신청 등으로 지지부진하다. 지진과 테러 등 안전 대책을 위한 거액의 비용도 필요하다.

 

재생가능에너지는 기존 목표치인 22~24%보다 14% 포인트 높은 36~38%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주력 에너지원으로 최대한 확대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유럽 주요 국가가 재생가능에너지 비율을 2030년까지 65%까지 올리겠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석탄 화력은 기존 목표치 26%에서 19%까지, LNG발전도 기존의 27%에서 20%까지 각각 7%씩 삭감했다. 일본 정부는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발전 방식을 최대한 줄여나가기보다는 화석연료를 계속 사용하면서 CO2 배출을 억제하겠다는 이율배반적인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기존의 석탄화력발전을 탈탄소형으로 바꾸고, 암모니아・수소 등 탈탄소 연료 활용과 ‘CO2 포집-저장-활용 기술’(CCUS) 개발 등 기술혁신을 통해 CO2 배출 삭감이 가능한 형태로 화석연료 의존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일본 에너지기본계획은 약 3년마다 개정된다. 일본 정부는 향후 퍼블릭 코멘트(시민 의견 공모) 등을 거쳐 올 10월 중에 새로운 에너지기본계획을 발표할 방침이다.

 

오하라 츠나키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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