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제1 야당 입헌민주당은 10월 1일 핵발전소를 신규 건설하지 않고 재생가능에너지를 확대할 것을 골자로 한 에너지 정책을 발표했다. 10월 31일에 예정된 중의원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에너지 정책에 대해 여당 자민당과는 차별적인 당론을 전면에 내세운 것이다.
입헙민주당은 공약에서 “핵발전소가 없는 사회를 향해 불가역적인 방침을 신속히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재생가능에너지 비율을 2030년에 50%까지 늘려 2050년에는 100%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도 2030년에 2013년 대비 55% 이상 삭감할 것을 목표로 삼겠다고 밝혔다.
그 밖에도 ‘핵발전에 의존하지 않는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절전형 전자 기기 보급과 주택 단열화 추진을 위한 보조 제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사진 출처: 일본 입헌민주당 홈페이지]
한편, 핵발전 재가동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명기를 피했다. “지역 합의가 없는 재가동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표현에 머물렀고, 이미 재가동한 핵발전소에 대한 명확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입헌민주당이 ‘모든 핵발전소 재가동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원칙으로 ‘핵발전소 제로’ 노선을 표방해 온 것과 비교해 이번 공약은 후퇴했다고도 볼 수 있다.
이번에 새로 선출된 자민당 기시다 총재는 핵발전 재가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핵발전소 재가동 등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 제1야당 입헌민주당과 공산당 등 기타 야당들 사이에는 입장 차이가 존재한다. 중의원 선거를 앞두고 야당들이 어디까지 통일 전선을 조성해 나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