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 생태연구소, 유럽연합 택소노미 논의에 비판적 개입

유럽연합의 녹색금융 분류체계(taxonomy) 결정과 관련하여 물밑의 경합이 조용하지만 뜨겁다.

 

독일, 오스트리아, 덴마크, 룩셈부르크, 스페인의 환경 및 에너지부 장관들은 유럽연합 택소노미에서 핵에너지를 제외할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6월 30일 자로 유럽위원회에 전달했다. 이들은 핵발전이 ‘심각한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과 양립할 수 없으며, 핵에너지를 분류체계에 포함시키면 무결성과 신뢰성이 영구적으로 손상될 것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내부 기구인 공동연구센터(JRC) 보고서가 핵에너지라는 고위험 기술이 다른 에너지에 비해 건강과 환경에 더 해롭다는 징후가 없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오스트리아 생태연구소의 검토보고서 표지

 

이 문제의 JRC 보고서는 지난 3월에 내용이 공개되어 논란을 일으켰다. 찬핵 세력들은 이 보고서가 유럽의 잠재적인 핵 르네상스에 대한 청신호라며 여론전을 전개했다. 공방이 지속되면서 유럽연합은 택소노미 초안 발표를 연기했고, 다른 여러 의견이 취합될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스트리아의 생태연구소가 JRC 보고서에 대한 최초의 포괄적인 검토를 국제 기자회견과 함께 6월 15일에 발표했고, 유럽 전역의 많은 NGO들이 “핵으로 택소노미를 훼손하지 말라(Don’t Nuke Taxonomy)” 캠페인을 시작했다.

 

생태연구소 검토 보고서의 수석 저자인 가브리엘 므라즈는 그들의 검토를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JRC 보고서의 검토 임무를 맡은 유럽위원회와 유라톰(유럽 핵에너지 공동체), 그리고 보건/환경 및 위기관리 대응 과학 협의회(SCHEER)는 증거 기반 접근을 취해야 한다. JRC의 평가는 의사결정 기반으로는 불충분하다. 우리의 비판적 검토는 보고서가 무시했지만, 숙고해야 할 핵에너지 사용의 결과들에 주의를 기울인다. 원하는 결론을 뒷받침하지 않는 핵에너지에 대한 진실을 간단히 외면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그리고 이 진실들은 다음과 같다.

 

• JRC는 중대 사고로 인한 재앙적이고 만성적인 질환의 위험을 과소평가했다. 또한, 심각한 오염으로 인한 농경지의 손실, 강제로 쫓겨난 사람들에 대한 비참한 사회적·경제적 영향을 보아야 한다. JRC는 치명률 비교에서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와 같은 주요 사고를 포함하지 않았다.

 

• 수십 년에 걸친 연구 이후에도 여전히 핵폐기물에 대한 최종처분은 실행되지 않고 있다. 핀란드가 온칼로 처분 계획에 사용할 예정인 스웨덴 구리 용기 해법은 예상되는 지하 조건에서 부식될 가능성 때문에 아직 승인되지 않았다. 현재 수백 톤의 고준위 핵폐기물과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해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 JRC는 핵 비확산 문제에 대해 논의하지 않는다. 민간 ​​핵 프로그램을 통해 더 많은 국가가 핵무기를 획득할 위험이 완전히 누락되었다.

 

• JRC는 규제만으로도 핵 안전을 보장할 수 있으며, EU 스트레스 테스트 동안 안전 개선 사항이 실행되었다고 믿는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3세대 플러스 원자로가 안전을 보장할 것이라는 주장 역시 잘못된 것이다. 현재 중국의 타이산만이 운영 중인 유일한 유럽형 가압경수로(EPR)다. 그리고 기존 핵발전소들은 구식 설계와 노후화된 부품과 관련된 위험 요소를 안고 계획 수명을 초과하여 계속 가동될 것이다.

 

• 핵발전소는 정상적인 운영 및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낮은 선량 범위에서도 인간의 건강에 중대한 해를 끼친다. JRC 보고서는 많은 잠재적 위험 영역에 대한 언급을 생략하고, 핵에너지에 특수한 위험들을 체계적으로 경시한다.

 

생태학연구소 검토 보고서의 공동 저자인 패트리치아 로렌츠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도구로 유럽위원회가 택소노미를 선택한 것은 가치 있는 일이지만 계속 신뢰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핵 산업은 생존을 위해 분투하고 있고, 일부 회원국들은 기술 전문가그룹(TEG)이 마련한 최초의 평가를 제쳐두고 핵에너지를 택소노미에 끼워 넣으라고 유럽위원회를 압박하고 있다.

 

저자가 익명으로 처리된 JRC의 평가를 기반으로, 그리고 역시 투명하지 않고 책임성도 없는 위원회를 검토에 포함하는 것은 뒷문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저자들은 9월에 유럽연합의 택소노미 제안 발표까지 충분히 투명하고 대중적인 토론 및 자문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53쪽으로 작성된 생태연구소의 검토 보고서 전문은 웹사이트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http://www.ecology.at/taxonomie_atom_2021.htm)

 

김현우 편집위원

탈핵신문 2021년 7월(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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