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기획] 지난 시기 탈핵 의제와 다가올 대선 준비

 

탈핵 의제 확정하고 대통령 선거 대응 필요

 

 

20대 대통령 선거가 내년 3월 9일에 치러질 예정이다. 대통령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정치인들이 경선 승리를 위해 움직이고 있다. 탈핵 진영이 탈핵 의제를 사회적으로 확산시킴과 동시에 각 대선 후보들이 채택하게 하려면 서둘러 의제선정을 해야 한다. 각 당 후보가 확정되기 전 경선 시기부터 여러 후보에게 탈핵 의제를 제시하고, 수용 여부에 따라 경선에 영향받을 정도의 분위기가 되어야 탈핵 의제는 주요하게 부각될 것이다.

 

(가칭)핵발전소지역대책위협의회가 지난 10년간의 주요 탈핵 의제를 정리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실행한 정책, 개선 필요한 정책, 진행 중인 정책, 필요하나 실현하지 못한 정책으로 나누었다. 지역협의회 제도-규제팀은 2012년, 2016년, 2017년, 2020년에 발표된 주요 탈핵 의제를 ‘핵’ 관련 사안만 정리했다. 정리한 표를 보면 10년간의 흐름을 대략 알 수 있으며, 지역과 전국에서 20대 대통령 선거 의제선정이 활발히 논의되길 바란다.

 

(가칭)핵발전소지역대책위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는 핵 관련 지역대책위 등이 참여하여 현안공유나 필요한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올해 초 초동모임을 시작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

 

 

 

19대 국회 10대 입법과제

일부 추진, 지자체 권한 강화 제자리

 

 

2012년 19대 국회의원 31명이 참여한 국회 연구단체 ‘탈핵·에너지전환을 위한 국회의원모임’은 2012년에 ‘19대 국회, 10대 입법과제’를 제안했다<표 참조>. 10대 입법과제 중 ‘에너지’ 관련 내용을 제외한 ‘탈핵’ 관련 의제 5가지 중 2가지는 실현하지 못했다. 실행한 의제 중 ‘원자력 사업자의 원자력 사고 배상책임 한도를 상향하는’ 「원자력손해배상법」 일부개정안은 2021년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배상 한도 5천억 원을 1조5천억 원으로 상향했다. 그러나 탈핵진영은 ‘무한책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원전폐로계획을 법적 제도화하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은 2015년 1월 일부 보완했으나, 해체전략, 해체공정, 해체비용, 해체부지의 이용 등 많은 입법과제가 남아 있다.

 

한편, 2012년 당시 녹색당·진보신당·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 모임이 공동주최한 <탈핵 어떻게 할 것인가-탈핵원년을 위한 19대 국회와 대선 과제> 토론회에서 녹색당은 ‘탈핵기본법’이 필요하다며 탈핵기본법 주요내용으로 ▲핵발전 단계적 중단, 에너지전환을 규정 ▲2030년까지 핵발전소 단계적 폐쇄 ▲국가는 신규핵발전소 건설 대신 에너지 효율성을 강화하는 시책 수립·추진 ▲대통령 소속 독립기구 ‘탈핵 및 에너지전환 관리위원회’ 설치 등을 발표했다. 당시 진보신당은 핵발전소 개별 적정수명을 30년으로 설정하고 신규핵발전소를 건설하지 않으면, 2034년까지 4분의 3이 자동 폐쇄된다고 했다.

 

 

2016년 20대 총선, 2017년 대선

수명연장·신규건설 금지 일부 실현, 법제화 과제 남아

 

 

전국 연대단체인 전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탈핵 의제를 발표했다. ▲탈핵기본법(에너지전환기본법), ▲신규핵발전소 건설 추진 중단 및 부지선정 백지화, ▲노후핵전 수명연장금지, ▲삼중수소 등 방사능 오염지역 주민 이주대책 마련 등이 그 내용이다. 이어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2017년 조기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삼척/영덕 신규핵발전소 건설백지화, ▲고준위핵폐기물 관리계획 철회하고 공론화 재실시, ▲신고리5,6호기 건설백지화, ▲울진 신규핵발전소 건설백지화,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 및 폐쇄, ▲고준위핵폐기물 관리계획 철회하고, 공론화 재실시, ▲탈핵에너지전환정책 수립 및 탈핵에너지전환기본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2017년 시민사회는 ‘탈핵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지자체 분권 강화, ▲APR1400 신규핵발전소 건설/운영 재검토(신고리 3,4호기와 신울진1,2호기),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원자력규제위원회로 개편,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 및 영구처분권 명시, ▲노후핵발전소의 ‘사회적 수명’ 공론화, ▲안전하고 정의로운 핵폐기물 관리방안 마련, ▲핵발전소 수출금지 등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 내용은 지금까지 추진되지 않았다.

 

당시 2016년 울산과 경주지진 등의 여파로 핵발전소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고조되었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등은 시민사회의 ‘탈핵’ 의제를 적극 수용하는 기재로도 작용했다. 또 탈핵진영은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해 사회적으로도 힘 있는 탈핵 의제가 되었다. 이 가운데 문재인 정부는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 신규핵발전소 건설 금지’ 원칙 아래 국가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영덕과 삼척의 신규핵발전소 건설계획 고시를 해제했다. 그러나 신울진(신한울) 3·4호기 고시해제와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 신규핵발전소 건설 금지’ 법제화는 하지 못했다.

 

2022년 대선 의제

기존 의제에 더해 SMR, 기후위기와 탈핵 등 고민 필요

 

 

전국 탈핵진영과 시민사회가 위에서 언급한 내용 의제 가운데 반드시 실현해야 할 것을 정리하고, 새로 부각되는 소형모듈형원자로(SMR) 연구개발과 기후위기와 탈핵 문제를 어떻게 연결하고 대안을 제시할 것인지 등의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탈핵의제 선정뿐만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에 집중하고 있는 단위와도 ‘기후위기와 탈핵’을 대선에서 어떻게 연결하고 의제화할지의 고민도 필요하다.

 

용석록 편집위원

탈핵신문 2021년 7월(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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