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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암 공동소송

갑상선암 공동소송 1심 판결문 주요 내용 지난 2월 16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2민사부는 핵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618명(가족 포함 2855명)이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낸 갑상선암 공동소송에서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민심은 항소하기로 했다. 이번 1심 재판부의 판결은 공법상 규제기준 및 저선량 피폭이 인체에 끼치는 영향과 역학조사 등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재판부가 원고의 소송을 기각한 이유는 아래와 같다. ‘공법상 규제기준 연간 1mSv가 타당’ 재판부는 구 원자력법시행령 및 원자력법시행령,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 권고,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일반인의 피폭선량에 대한 공법상 규제기준을 연간 1mSv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주장한.. 더보기
법원, 갑상선암 공동소송 1분 만에 ‘기각’ 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오행남 판사)이 2월 16일 ‘갑상선암 공동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7년에 걸쳐 공방이 있었으나 법정에서 ‘기각’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1분만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1심 재판부의 선고판결을 보기 위해 울진, 고창, 경주, 부산, 울산 등지에서 원고와 시민들이 법정에 들어갔으나, 이들은 ‘기각’이라는 두 글자 판결에 허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갑상선암 소송은 핵발전소 가까이에 살면서 저선량 피폭에 노출되는 주민들의 갑상선암 발병이 한수원의 핵발전소 가동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따지는 것이다. 월성핵발전소 반경 약 7km 떨어진 집에 살면서 가족 3명이 갑상선암에 걸린 원고 오순자(경북 경주시 양남면 상라리 주민) 씨는 “공기업이라고 사람.. 더보기
갑상선암 공동소송 7년의 여정과 최종변론 지난 1월 12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301호에서는 ‘갑상선암 공동소송’의 최종변론이 있었다. 7여 년간 진행된 소송에서 재판부가 바뀐 것도 수차례, 이제 공동소송은 2월 16일 1심 판결선고를 앞두고 있다. 공동소송, 7년간의 여정 갑상선암 공동소송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진행된 균도네 가족 소송 일부승소 판결을 계기로 시작됐다. 핵발전소 반경 10km 이내 지역에 5년 이상 거주 또는 근무한 사람 중 갑상선암 진단을 받은 이들을 대상으로 모집한 ‘갑상선암 공동소송인단’은 1차로 298명(2014년 11월), 2차로 248명(2015년 2월)이 참여했고, 원고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민심(대표변호사 변영철)이 2015년 2월 25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공동소송인은 20.. 더보기
“우리가 왜 제물로 살아야 합니까”, 갑상선암 소송 최종진술 1월 12일 부산동부지원 제2민사부(오행남 판사)는 ‘김부진 외 2856명’이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제기한 갑상선암 공동소송 결심에서 원고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라고 진술 기회를 주었다. 원고들의 진술이 이어지자 법정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원고들의 진술에 집중했다. 원고 중 한 명인 황분희(경주시 양남면 나아리) 씨는 최종진술을 통해 ‘우리가 재판을 시작한 것은 역학조사 결과 원전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갑상선암 발병률이 2.5배 높다는 것을 확인하고 시작했다’고 했다. 그는 “그러나 (한수원은) 자꾸 기준치를 이야기하며 피해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재판부가 주민의 입장에서 정확하게 생각하고 판단해 달라고 호소했다. “아픈 자식들 때문에 못 살 거 같아요” 사람을 사람으로 대접.. 더보기
갑상선암 소송 1월 12일 변론 종결 예정 ‘김부진 외 2856명’이 제기한 갑상선암 공동소송 변론기일이 내년 1월 12일로 잡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재판 이후 1년 3개월 만에 이어지는 재판이며, 법원은 이날 결심(변론 종결)할 예정이다. 원고 측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민심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핵연료를 국산화하면서 핵연료 손상 등이 일어나 핵발전소에서 방사성물질인 아이오딘-131이 많이 방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법무법인 민심은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추가 자료제출을 요구했으나 연구원 측은 자료를 쉽게 제출하지 않다가, 최근에 자료를 제출했다. 이 자료제출 지연으로 1년 넘게 재판이 열리지 못한 것이다. 법무법인 민심은 이번 소송에서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환경정책기본법」을,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원자력손해배상법」을 .. 더보기
갑상선암 공동소송, 자료제출 요구하며 변론기일 미정 부산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갑상선암 공동소송이 지난해 10월 이후 몇 달째 변론기일을 잡지 못하고 있다. 원고 측 법률대리인(법무법인 민심)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핵연료를 국산화하면서 핵연료 손상 등이 일어나서 요오드(아이오딘)-131 방출이 많이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법무법인 민심이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추가 자료제출을 요구했으나 연구원 측은 일부 자료는 제출했으나, 많은 자료를 쉽게 내놓지 않고 있다. 원고 측 소송을 맡은 변영철 변호사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추가로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아직 변론기일은 잡히지 않았다”라고 했다. 용석록 편집위원 탈핵신문 2021년 8월(91호) 탈핵신문은 독자의 구독료와 후원금으로 운영합니다. 탈핵신문 구독과.. 더보기
“우리가 왜 아픈지 이제 당신들이 답할 차례입니다” ∥ 갑상선암 피해자 국회증언대회 “우리가 왜 아픈지 이제 당신들이 답할 차례입니다” 지난 11월 3일 국회의원회관 간담회실에서 ‘핵발전소 주변지역 갑상선암 피해주민 국회증언대회’가 열렸다. 핵발전소 지역 갑상선암 피해주민 공동소송을 촉발한 균도네 소송의 이진섭 선생님과 경주 월성 핵발전소 앞 나아리에 사시는 황분희 어머님, 울진 한울 핵발전소의 전간술 아버님이 증언자로 참석했다. 이날 핵발전소 주변 지역에 살면서 증언자로 참여한 세 분의 증언 내용을 기록해 독자들에게 전한다. “우리 몸이 증거인데 또 무엇을 증명해야 합니까?” - 균도네 소송 이진섭 님의 증언 2010년 함께 살고 있던 장모님께서 위암 진단을 받고, 그 이듬해인 2011년에 제가 직장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무렵이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 더보기
[갑상선암 공동소송] 역학조사 결과가 명확한 증거, 부정하려면 사업자가 입증해야 ｜인터뷰 _ 김익중 전 동국대학교 교수 갑상선암 공동소송역학조사 결과가 명확한 증거부정하려면 사업자가 입증해야 △ 김익중 전 동국대학교 교수 갑상선암 공동소송 1심이 진행 중인 가운데, 탈핵신문은 재판부가 주목해야 할 쟁점에 대해 지난 9월에 이어 10월에도 다룬다. 갑상선암 공동소송보다 앞서 진행된 ‘균도네 소송’에서 재판부는 핵발전소 인근에 거주하다가 갑상선암에 걸린 ‘원고’의 소송에 대해 ‘갑상선암 발병이 원전 때문이라고 특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원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익중 전 동국대학교 교수는 갑상선암 공동소송과 ‘균도네 소송’을 관심 있게 지켜보았다. 김익중 교수는 인터뷰를 통해 ‘균도네 소송’ 2심 재판부가 피고(한국수력원자력)의 손을 들어준 것에 대해 주요하게 세 가지 문제가 있음을 지.. 더보기
백도명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인터뷰 국내 5개 핵발전소 반경 10km 이내에서 3년 이상 거주했던 사람 가운데 갑상선암에 걸린 618명이 원고로 참여한 ‘갑상선암 공동소송’이 현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1심 진행 중이다. 이 소송은 앞서 진행한 ‘균도네 소송’과 관련 있다. 2014년 10월 ‘균도네 소송’에서 1심 재판부(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사2부 최호식 부장판사)는 원고로 참여한 균도네 가족 3명 가운데 박모 씨의 갑상선암 발병이 핵발전소에서 방출하는 방사성물질과 상관관계가 있어 보이며, 만약 상관관계가 없다면 한수원이 그것을 입증하라는 취지의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했다. 한수원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갑상선암은 원전 방사능과 무관하다’며 바로 항소했다. ‘균도네 소송’ 2심 재판부인 부산고등법원은 2019년 8월 14일 ‘핵.. 더보기
“공동소송에서 바람 방향에 따른 방사선 영향 밝혀내길” ∥방사선과 건강 영향 “공동소송에서 바람 방향에 따른 방사선 영향 밝혀내길” 2년 만에 재개된 공동소송부산지법 동부지원 1심 진행 중 갑상선암 공동소송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열리는 가운데, 1심 재판이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분석이다. 그동안 갑상선암 공동소송을 맡은 재판부는 공동소송을 촉발한 ‘균도네 소송’을 지켜본 뒤에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균도네소송은 고등법원에서 패소했고 대법원은 지난 연말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각하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갑상선암 공동소송 1심이 진행 중이다. 공동소송 1심은 2014년 11월부터 전국 핵발전소 인접지역 주민을 상대로 소송인을 모집했고, 2015년 5월 공동소송 1차 변론을 시작해 2018년 3월 10차 변론까지 진행하다가 중단됐다. 10차 변론에서 공동.. 더보기
재판부 1심 종결 가능성 내비쳐 갑상선암 공동소송 8월 26일 변론기일 지난 6월 24일 갑상선암 공동소송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측(갑상선암 공동소송인단) 법률대리인이 신청한 사실조회에 대한 답변이 오지 않았다며, 마냥 기다릴 수 없으니 변론을 종결할 의향을 내비쳤다. 이에 원고측 법률대리인 변영철 변호사는 재판부에 “사실조회에 답할 의무가 있는 당사자를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며 재판을 마무리 못 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증인신청을 받아들였고, 다음 재판은 8월 26일 오후 3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다음 재판에도 사실조회에 해당 기관의 답변이 없고 증인이 참석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재판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공동소송 대리인 법무법인 민심은 지난 4월 재판에서 법.. 더보기
갑상선암 공동소송 2년 만에 열려 법무법인 민심, 두 가지 사안 석명 요구 갑상선암 공동소송이 4월 8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301호에서 열렸다. 공동소송 원고 김부진 외 2515명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심은 이날 재판부에 두 가지 사안에 대해 석명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석명권이란 법원이 사건의 진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법률적·사실적인 사항에 대하여 설명할 기회를 주고 입증을 촉구하는 설명요구권을 말한다. 법무법인 민심의 변영철 변호사는 균도네 소송 당시 요오드-131은 갑상선암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방사성 물질이며, 고리핵발전소의 요오드-131 배출량이 1979년에 비해 1993년에는 8.4배 많은 것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피폭측(한수원)은 “토양 침적인자의 경우 1993년이 1979년에 .. 더보기
균도소송 대법원 기각에 헌법소원 준비 중 올해 1월 17일 대법원(이기택 대법관)이 ‘균도네 소송’ 상고심을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민심의 변영철 변호사는 ‘균도네 소송’의 대법 결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준비 중이다. 법무법인 민심은 이와 별도로 4월 8일 재개되는 ‘갑상선암 공동소송’(원고 618명) 변론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 ‘균도네 소송’과 ‘갑상선암 공동소송’은 한국수력원자력의 방사성물질 방출과 주민 건강 영향 여부를 다툰다는 측면에서 밀접하게 연결된 소송이다. 2월 18일 법무법인 민심 사무실에서 변영철 변호사를 만났다. 변영철 변호사는 심리불속행은 판례 없으면 쓸 수 없게 돼 있다며, 원자력손해배상법의 ‘원자로 운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판례가 없는 상황에서 심리불속행은 타당하지 않고 대법관이 ‘상고심절.. 더보기
갑상선암 공동소송, 균도네소송 이후로 재판기일 연기 법무법인 민심, 균도소송 상고이유서 대법원에 제출 10월 30일로 예정돼 있던 갑상선암 공동소송 재판 기일이 연기되었으며, 공동소송은 ‘균도네 소송’ 대법원 상고심 결과가 나온 이후 진행될 예정이다. 8월 14일 2심 선고에서 기각 결정이 나자 균도네 가족을 비롯한 핵발전소 인근지역 주민·시민단체가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심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용석록 지난 8월 14일 부산고등법원 민사 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핵발전소에서 방출되는 저선량 방사성물질에 의한 주민피폭과 질병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없다며 원고(균도네)의 청구를 기각했다.이후 균도네소송 법률대리인(법무법인 민심)은 8월 말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으며, 11월 11일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소송을 맡은 변영철 변호사는 “.. 더보기
한수원 주장 받아들인 ‘균도네 소송’ 2심 선고 부산고법, 저선량 피폭과 질병 인과관계 인정 안 해 부산고등법원 민사 1부(김주호 부장판사)가 8월 14일 핵발전소에서 방출되는 저선량 방사성물질에 의한 주민피폭과 질병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없다며 원고(균도네)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아무리 작은 선량의 방사선이라도 그에 피폭될 경우 피폭선량에 비례하여 암 발생 위험도가 증가한다는 ‘선형무역치 모델’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8월 14일 2심 선고에서 기각 결정이 나자 균도네 가족을 비롯한 핵발전소 인근지역 주민·시민단체가 침통한 표정으로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심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용석록 이진섭 씨 가족(균도네) 3명은 2012년 7월 고리핵발전소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에 장기간 노출돼 부인 박씨가 갑상선암에 걸리는 등 가족이.. 더보기
갑상선암 ‘균도네 소송’ 5월 8일 최종심 예정 한수원 측 “과도한 의료행위로 인한 과다피폭” 주장 철회 3월 20일 오후 3시 부산고등법원 406호에서 ‘균도네 소송’ 13차(?) 변론이 있었다. 이 날 재판은 단 7분 만에 끝났으며, 최종심이 5월 8일 부산고등법원 406호 법정에서 오후 4시에 있을 예정이다.그동안 피고(한국수력원자력) 측 법률대리인은 원고 박금선의 갑상선암 발생이 과도한 의료행위로 인한 방사선 과다피폭임을 주장했었다. 하지만 이날 재판에서 피고 측은 “원고 박금선이 통상에 비하여 많은 방사선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 주장을 철회했다. 원고 측 법률대리인(법무법인 민심)은 이날 재판의 준비서면을 통해 원고 박금선과 같은 시기에 고리핵발전소 인근에 거주했던 주민들 중 다수가 갑상선암에 걸렸.. 더보기
"질 수 없는 재판" _ 갑상선암 공동소송 ∥ '핵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갑상선암 소송 쟁점과 의의’ 변영철 변호사 강연 "질 수 없는 재판" 지난 2월 12일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에서 핵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의 갑상선암 소송의 쟁점과 의미를 다룬 변영철 변호사 강연이 열렸다. 변영철 변호사는 현재 614명의 핵발전소 지역 주민들이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낸 갑상선암 소송(이하 ‘공동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강연은 갑상선암 공동소송을 촉발한 ‘균도네 소송’의 2심 판결이 가까워 옴에 따라 탈핵부산시민연대가 기획했다. 변영철 변호사는 법무법인 민심의 대표이자 ‘균도네 소송’ 및 ‘핵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갑상선암 공동소송’ 변호인단의 대표 변호사를 맡고 있다. 2011년부터 진행된 갑상선암 소송에서 한수원은 일관되게 핵발전소의 방사성물질 외부 .. 더보기
갑상선암 소송, 갑상선 과다피폭 증거 제출 "고리지역 갑상선 피폭선량 기준치보다 2~3배 높다"기준치 이하라던 한수원 주장 뒤집는 새 국면 고리1호기 인근 주민들이 연간 갑상선 피폭선량 허용 한도의 2~3배에 달하는 양에 피폭됐다는 자료가 공개됐다. 원전사업자 측이 직접 작성한 과다 피폭 인정 자료가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인 만큼 향후 ‘균도네 소송’과 ‘갑상선암 공동소송’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한국수력원자력은 일관되게 피폭선량을 초과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한수원의 전신인 한국전력(이하 한전)이 1980년 작성한 '고리1호기 환경방사능 종합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1979년 핵발전소 인근 성인의 갑상선 최대피폭선량은 연간 0.183mSv(밀리시버트)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가 정한 '원자로 1기.. 더보기
갑상선암 균도네 항소심 종결, 12월 12일 선고 피고(한수원) 측, "방사선량 기준치 이하 배출했으며, 암 발병 원인 아니다"원고 측, "20년 가까이 배출 기준 없었으며, 기준치 이하가 안전한 건 아니다" 핵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갑상선암 공동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 소송을 촉발했던 ‘균도네 소송’이 10월 17일 부산고등법원 406호에서 변론을 종결(11회)했고, 12월 12일 선고를 할 예정이다. 원고 측(갑상선암 공동소송 및 균도네 가족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민심)은 1995년 10월 이전까지 핵발전소 외부로 유출되는 방사선량 법적 기준이 없었으며, 실제 사례를 들면서 피고 측(한수원 법률대리인, 태평양 법무법인)이 방사성폐기물을 안전기준에 맞춰 배출했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원고(균도네 가족)는 원전으로부터 7.6km 떨어진 곳에 거주.. 더보기
균도네 항소심 9차 변론, 7월 4일(수) 예정 첫 증인 심문…후속 역학조사 담당한 백도명 교수 갑상선암 공동소송 판결, 균도네 항소심 결과에 좌우될 듯 갑상선암 공동소송의 시발점인 균도네 항소심 결과가 갑상선암 공동소송 판결의 풍향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15일 진행된 갑상선암 공동소송 10차 변론에서, 원고 측(갑상선암 피해자) 대리인인, 법무법인 민심은 ‘대조지역에 비해 핵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갑상선암 발병률이 2.5배 높다’는 기존 역학조사 결과와 관련하여, ‘미국 연방사법센터에서 만든 역학 매뉴얼(사례 분석)’을 준비서면으로 제출한 뒤, ‘상대위험도2.0’의 의미를 강조했다. 하지만, 피고 측(한수원) 대리인인 태평양 법무법인은 ‘연관성을 의미하는 것이 법률적 인과관계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법률적 인과관계를 논의하려면.. 더보기
갑상선암 공동소송, 3월 15일 진행 -균도네 항소심, 4월 11일 진행…5월 16일 예정 갑상선암 공동소송(1심)과 균도네 항소심(이진섭 씨 가족 소송, 2심)의 여러 쟁점 중 하나인 증인 채택 여부가 조금씩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지난 3월 15일(목) 갑상선암 공동소송 변론에 이어, 4월 11일(수) 균도네 항소심이 진행되었고, 5월 16일(수)로 차기 변론 일정이 잡혔다. 지난 3월 15일(목) 부산지법 동부지원 301호에서 갑상선암 공동소송 10차 변론이 1시간 남짓 진행되었다. 당일 법정의 좌석은 피고 측(한수원)과 원고 측(갑상선암 환자)으로 양분되어져 있었는데, 피고 측인 한수원 쪽은 관계자들로 꽉 채워진 반면, 원고 측은 군데군데 몇 좌석만 채워졌다. 당일, 원고 측인 법무법인 민심은 ‘대조지역에 비해 핵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갑상선암 발병률이 2.5배 높다’는 기존 역학조사.. 더보기
갑상선암 공동소송, 3월 15일 예정, 균도네 항소심은, 3월 21일(수) 갑상선암 공동소송 10차 변론이 오는 3월 15일(목) 부산동부지원 301호실에서 오후 4시부터 있을 예정이다. 원고 측인 법무법인 민심 관계자는 “기존 재판부 구성원이 바뀌지 않았다. 현재, 갑상선암 공동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역학보고서를 준비 중이다. 그 보고서가 나오면, 앞서 변론에서 4명의 전문가 증인 채택과 연관지어, 이들의 증언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청해 볼 작정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갑상선암 공동소송의 출발점이었던 균도네 소송(이진섭 씨 가족 소송)은, 3월 21일(수) 부산고등법원 406호실에서 오후 4시에 제7차 변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인사이동에 의해, 재판부 구성원이 모두 바뀔 예정인데, 이날 재판부와 구체적인 진행 절차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라고 한다... 더보기
갑상선암 공동소송, 9차 변론 진행, 균도네 항소심도, 6차 변론 지난 10월 12일(목) 오후 4시, 부산지법 동부지원 301호에서 갑상선암 공동소송 9차 변론이 있었다. 이날 변론의 핵심은 증인 채택 여부였는데, 원고 측(갑상선암 피해자, 법무법인 민심)이 신청한 증인 4명 중 백도명 교수(서울대 보건대학원)는 증인 채택을 확정지었고, 김익중 교수(동국대 의대)는 추후 결정키로 했다. 나머지 2명의 증인은 일단 보류되었다. 당일, 피고 쪽(한수원, 태평양 법무법인)은 “증인을 신청하는 것이 재판을 지연하려고 하는 시도이지 않느냐. 재판부는 신속하게 재판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요구했고, 재판부는 “원고처럼 피고 측도 증인을 신청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권했지만, 피고 측은 응하지 않았다고 한다. 법무법인 민심 관계자는 “대한직업환경의학회와 한국원자력안전연구원 쪽에.. 더보기
갑상선암 피해자들, “정부가 피해 대책 마련하라!” 핵발전소 주변지역 갑상선암 피해자들이 김해영 국회의원(부산 연제,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추석연휴 직훈인 10월 11일(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조속한 피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피해 주민을 대표해 이진섭(고리), 황분희(월성), 황대권(영광) 씨와 관련 연구를 진행한 백도명 교수(서울대 보건대학원) 등이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현재 4개 핵발전소 주변지역 618명의 주민이 갑상선암 발병에 따른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한국수력원자력(주)을 상대로 공동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피해자 가족을 포함한 원고가 총 2,882명에 이르는 대규모 소송이다. 2015년 2월 25일 부산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이래 지난 10월 12일(목) 9차 변론에 이르기까지 2년이 넘도록 1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더보기
갑상선암 공동소송 변론, 10월 12일(목) 예정, 항소심인 균도네 소송은, 11월 1일(수) 예정 오는 10월 12일(목) 오후 4시에, 부산지법 동부지원 301호(재판장, 방윤섭)에서 갑상선암 공동소송 변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 재판부가 새롭게 바뀌고 난 뒤 지난 6월 초 쌍방의 쟁점 변론, 7월 20일 전문가 증인 채택 여부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 변론이다. 이번 변론에서는 지난 7월 변론의 쟁점이었던 4명의 전문가 증인 채택여부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7월 변론에서 재판장은 원고(갑상선암 공동소송 쪽, 법무법인 민심)가 제기한 4명의 전문가 증인 중 백도명 교수(서울대 보건대학원)와 김익중 교수(동국대 의대)는 해당 사안과 관련된 내용에 한해 증언하는 것을 전제로 채택할 의사를 피력한 바 있고, 나머지 2명의 증인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해보겠다”라고 한 바 있다. 이번 10월 재판에.. 더보기
갑상선암 공동소송 진행은? 다음 변론은 10월 12일…‘균도네 소송’ 항소심은 8월 23일 예정 재판부가 완전히 바뀌고 6월초 쌍방이 주요 쟁점에 대해 1시간씩 PPT로 진행한 첫 변론에 이어, 2017년 두 번째 갑상선암 공동소송 변론이 지난 7월 20일(목) 오후 4시, 부산지법 동부지원 301호에서 진행되었다. 이날 갑상선암 피해자인 원고 측(법무법인 민심)은 재판부(재판장, 방윤섭)에게 감정기관(대한직업환경의학회)에 사실조회 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했고, 그 답변 결과에 따라 전문가 증언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당일, 재판부는 ‘왜 전문가들의 증언이 필요한 지’를 원고 측에 질문했고, 원고 측은 “한수원은 극미량의 방사선을 배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는 데 전문가들이 중요한 자료를 제시할 수 있어, 증인으로 채택하려 한다”고 답변했.. 더보기
갑상선암 공동소송, 다음 변론 7월 20일 예정 전문가 증언, 핵발전소 현장 검증 등 수용여부가 쟁점 올해 초 갑상선암 공동소송 재판부가 완전히 새롭게 바뀌고, 첫 변론이 지난 6월 1일(목) 오후 4시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있었다. 이날 변론은 새롭게 교체된 재판부에 피고 측인 한국수력원자력 쪽 변론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태평양과 원고 측인 핵발전소 주변지역 갑상선암 환자 쪽 변론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민심이 주요 쟁점에 대한 각자의 변론을 각각 1시간씩 PPT로 설명했다. 법무법인 민심 관계자는 “재판부가 한 번 배속되면 통상 2년 정도는 지속된다고 하니, 이번 재판부가 1심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전문가 증언 등의 일정을 고려했을 때, 내년 상반기 정도에 1심 선고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다음 변론 .. 더보기
갑상선암 공동소송, 5차 변론 6월 1일 예정 갑상선암 공동소송 4차 변론이 지난 3월 16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있었다. 원고(갑상선암 피해 지역주민) 쪽 변론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민심 관계자는 “바뀐 재판부의 첫 변론기일이었다. 당일 전문가 및 현장 증인 신청이 있었고, 재판장은 증인 신청을 허락했다”고 당일 분위기를 전했다. 더불어 “5차 변론에서는, 쌍방이 각자의 주장을 1시간씩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진행하기로 했다. 상대 쪽(한수원, 법무법인 태평양)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어떤 전략으로 나갈 지는 대외비다. 섭외를 염두에 두고 있는 전문가와 현장 증인 등도 있지만, 역시 아직까지는 밝히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애초 5월 11일로 예정되었던 5차 변론은 연기되어, 6월 1일(목) 오후 4시(부산지법 동부지원 301호)로 조정되었다. 민심 관.. 더보기
갑상선암 공동소송 4차 변론 -3월 16일(목) 부산지법 동부지원 예정 애초 2월 2일로 계획됐던, 갑상선암 공동소송 4차 변론이 3월 16일(목) 오후2시 50분으로 연기됐다. 이번 4차 변론 일정과 관련하여, 갑상선암 공동소송을 담당하는 법무법인 민심 관계자는 “재판부가 바꿨고, 바뀐 재판부의 첫 변론기일로 당일 전문가 및 현장 증인을 신청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12월말 법무법인 민심이 대한직업환경의학회에 감정 의뢰한 ‘일반적인 갑상선암의 발병원인과 원고(갑상선암 피해주민)의 방사선 피폭과 갑상선암 발병사이의 관련성 여부’에 대한 감정심의 결과가 나왔다. ‘대한직업환경의학회 원전주변 주민 진료기록 감정평가위원회’는 “결론적으로, 감정 대상자들의 갑상선 암 발생과 방사선 노출간의 관련성은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우나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했다.. 더보기
갑상선암 공동소송, 26명 추가 접수 -총 618명 접수…2월 2일, 4차 변론 예정 갑상선암 공동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접한 이들을 위한 4차 추가 접수가 지난 2016년 11월말까지 진행됐고, 26명이 추가 접수했다. 이로써, 지난 3차까지의 접수 인원(592명)을 포함하여 2016년 연말 현재 전체 갑상선암 공동소송인단은 618명이다. 이후에도 ‘계속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고 법무법인 민심(대표변호사 변영철) 관계자는 전했다. 한편, 갑상선암 공동소송 4차 변론이 오는 2월 2일(목) 오후 2시,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민심 관계자는 “이번 4차 변론은 26명이 새롭게 추가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정도의 자리이다. 최근 갑상선암 공동소송은 답보상태로, 2015년 4월 감정 신청한 대한직업환경의학회 감정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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