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도네 항소심 9차 변론, 7월 4일(수) 예정

첫 증인 심문…후속 역학조사 담당한 백도명 교수

갑상선암 공동소송 판결, 균도네 항소심 결과에 좌우될 듯

 

갑상선암 공동소송의 시발점인 균도네 항소심 결과가 갑상선암 공동소송 판결의 풍향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15일 진행된 갑상선암 공동소송 10차 변론에서, 원고 측(갑상선암 피해자) 대리인인, 법무법인 민심은 ‘대조지역에 비해 핵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갑상선암 발병률이 2.5배 높다’는 기존 역학조사 결과와 관련하여, ‘미국 연방사법센터에서 만든 역학 매뉴얼(사례 분석)’을 준비서면으로 제출한 뒤, ‘상대위험도2.0’의 의미를 강조했다. 하지만, 피고 측(한수원) 대리인인 태평양 법무법인은 ‘연관성을 의미하는 것이 법률적 인과관계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법률적 인과관계를 논의하려면, 상대위험도가 훨씬 높은 5.0은 되어야 한다’며, 차후 반론을 예고했다.

 

당일, 재판장은 균도네 항소심(이진섭 씨 가족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니, 1심인 갑상선암 공동소송에서 먼저 결론을 내리기 보다는 선행 재판인 항소심의 경과를 지켜보면서 1심을 판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 4월 초 재판부는 원고 및 피고 측 법률대리인에게, ‘증인 심문 과정도 선행 재판인 항소심 재판부에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문서를 보내왔고, 원고 측도 피고 측도 동의하여, 항소심 재판부에 증인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4월 11일, 부산고등법원에서 균도네 항소심이 진행되었다. 재판부가 바뀐 후 진행된 첫 재판(재판장, 김주호)이었는데, 원고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김익중 교수(동국대 의대), 백도명 교수(서울대 보건대학원), 김 모 씨(한수원 전 직원)와 관련하여 백도명 교수, 김 모씨는 증인으로 채택하여 심문을 진행키로 하고, 김익중 교수는 증인 심문 자료를 참고한 뒤 증인 채택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5월 16일(수) 오후 1시 부산고등법원 406호에서 진행된 균도네 항소심 8차 변론에서는, 증인으로 채택된 김 모씨가 사망한 것을 확인(올 3월 사망)하게 되어, 제대로 변론이 진행되지 못했다고 한다. 6월 14일(목) 원고 측은 방사선량을 직접 측정한 담당자인 정 모씨(전 한수원 직원)로 증인 교체 신청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오는 7월 4일(수) 오후 3시 부산고등법원에 진행될 균도네 항소심 9차 변론은 전문가 증인 심문으로, 원고 측이 신청한 백도명 교수에 대해 원고·피고 측 법률대리인들의 공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균도네 항소심 9차 변론은 병가를 마치고 6월에 되돌아온 재판장(재판장 박종훈)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2018년 7월 2일

윤종호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