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암 공동소송, 9차 변론 진행, 균도네 항소심도, 6차 변론

 

지난 10월 12일(목) 오후 4시, 부산지법 동부지원 301호에서 갑상선암 공동소송 9차 변론이 있었다. 이날 변론의 핵심은 증인 채택 여부였는데, 원고 측(갑상선암 피해자, 법무법인 민심)이 신청한 증인 4명 중 백도명 교수(서울대 보건대학원)는 증인 채택을 확정지었고, 김익중 교수(동국대 의대)는 추후 결정키로 했다. 나머지 2명의 증인은 일단 보류되었다.

 

당일, 피고 쪽(한수원, 태평양 법무법인)은 “증인을 신청하는 것이 재판을 지연하려고 하는 시도이지 않느냐. 재판부는 신속하게 재판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요구했고, 재판부는 “원고처럼 피고 측도 증인을 신청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권했지만, 피고 측은 응하지 않았다고 한다.

 

법무법인 민심 관계자는 “대한직업환경의학회와 한국원자력안전연구원 쪽에 관련 사실조회를 신청한 바 있다. 그 회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그 이후 증인 심문 등을 진행하게 되면 이번 재판도 거의 막바지 단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 재판은 사실조회 회신 시점에 따라 올 연말이 될 지, 내년으로 넘어갈 지 아직 미정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갑상선암 공동소송의 계기가 되었던 균도네 항소심(이진섭 씨 가족 소송)도 11월 1일(수) 오후 4시, 부산고등법원 406호에서 6차 변론이 진행되었다.

이날 재판장은 “재판진행이 오래되었고, 쌍방의 대립되는 의견도 충분히 개진되었다. 이번 기일에 결심을 하려고 생각했는데, 이 사건이 지니고 있는 사회적 영향 등을 감안해 오늘은 결심하지 않겠다. 그렇다고 마냥 기일을 늦출 수는 없다”며, 전체 상황을 설명했다. 더불어, “원고 측(균도네)은 현재 진행 중인 역학조사 결과 등 관련 자료나 의견서 등을 서둘러 완결해서 재판부에 제출해 달라”고 주문했다.

 

균도네 항소심도 다음 재판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윤종호 편집위원

탈핵신문 2017년 11월호 (제5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