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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호>세계시민 공동소송을 위해, 일본 환경변호사연맹 한국 방문 후쿠시마 사고 원자로 제조사 책임을 묻는다 세계시민 공동소송을 위해, 일본 환경변호사연맹 한국 방문 동행기 이대수(탈핵신문 운영위원) 일본 환경변호사연맹의 시마 아키이로(島 昭宏) 변호사와 오카다 다카시 교수(대구 계명문화대) 일행과 함께, 지난 4월 18일(목) 서초역 근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회(이하, 민변) 사무실을 방문했다. 지난 해 11월 10일 도쿄 NNAA(No Nukes Asian Actions, 탈핵아시아공동행동) 발족식에서, 후쿠시마 사고 원자로 제조사 책임을 묻는 발표가 있었고, 그 자료가 한국에 소개 된 바 있다. 민변의 실무자로 근무중인 이혜정 변호사가 반갑게 맞아주었다. 먼저 민변 영상자료를 통해 인권·환경·국제교류 등 여러 분야에 걸쳐 활동하고 있고, 900명의 회원 등이 있.. 더보기
<8호>청도 송전탑 반대 투쟁…더러운 ‘돈’의 논리로부터 우리 땅을 지키는 의로운 싸움 청도 송전탑 반대 투쟁…더러운 ‘돈’의 논리로부터 우리 땅을 지키는 의로운 싸움 정수근 통신원(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존국장) ‘삼평리의 친구들’, 공대위를 결성하다! 청도 각북면 삼평1리. 비슬산 준봉들로 둘러싸이고 인근 도심인 대구가 바로 지척에 위치한, 아늑한 평원인 이곳은 전원생활을 위해 많은 도시민들이 선망의 대상으로 삼고 있기도 한 평화로운 마을이었다. 그러나 지난여름, 이 마을의 평화가 완전히 깨져버렸다. 바로 345,000볼트 초고압 송전탑 공사가 이 마을을 덮친 것이다. 부산 신고리 핵발전소에서 생산될 전기를 대구 등의 대도시로 실어나르기 위해 초고압 송전탑 공사가 주민동의 없이 강행되어 삼평1리 마을의 평화가 완전히 깨져버린 것이다. 송전탑 공사를 강행한 한전 측이 동원한 용역들의 폭력으.. 더보기
<8호>밀양 송전탑 투쟁, 이젠 탈핵을 향한 대리전 밀양 송전탑 투쟁, 이젠 탈핵을 향한 대리전 김준한 신부(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 공동대표) 2005년 ‘송전탑 건설 저지 여수마을 비상대책위원회’를 시작으로 햇수로 9년이 흐른 오늘, 밀양의 사정은 2007년 11월 산업자원부가 ‘765kV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승인한 이래로,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와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이하 반대대책위) 사이의 끝없는 평행선으로 설명할 수 있겠다. 처음 한전은 요식적인 공청회를 통한 토지 강제수용, 법원에 보상금 공탁(供託), 공사강행, 주민에 대한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독소조항이 포함된 낡은 법체계인 전원개발촉진법에 의거해 수십년째 관행적으로 해온 폭력적인 송전선로 건설작업을 시도했다. 그에 반해 반대대.. 더보기
<8호>갑자기 불고 있는 핵발전소, 방폐공단 이름바꾸기 열풍 껍데기를 바꾼다고 알맹이까지 바뀔까? 각종 핵에너지 시설·기관, 이름 변경 열풍 이헌석 편집위원(에너지정의행동 대표) 갑자기 불고 있는 핵발전소, 방폐공단 이름바꾸기 열풍 최근 한수원은 이사회를 통해 기존 영광과 울진 핵발전소 명칭을 한빛과 우리로 바꿨다. 이에 앞서 영광군과 울진군은 각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새로운 발전소 명칭 공모를 했고, 그 결과 한빛, 우리 등 각종 이름이 개진된 바 있다. 지자체와 한수원 측은 각종 사건·사고로 핵발전소 이름이 거론될 때마다 지역농산물 판매와 지자체의 이미지 손상이 발생해, 지자체 이름과 무관한 이름을 선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이와 별개로 국회에서는 기존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이하, 방폐공단)의 이름을 한국원자력환경공단으로 바꾸는 법이 발의돼, 현재 소.. 더보기
<8호>고리1호기 최근 무엇이 문제인가 고리1호기 최근 무엇이 문제인가 천현진 통신원 (부산에너지정의행동 간사) 고리1호기 블랙아웃과 재가동 작년 2월 9일 고리1호기는 외부전원차단과 비상디젤발전기 고장으로 전력이 완전상실되는 블랙아웃사태가 12분간 지속되는 사건이 발생했지만, 당시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이를 은폐하고 독단적으로 재가동했다. 작년 3월 12일 우연히 은폐사실이 드러나면서 안전점검을 위해 즉각 가동중지 조치가 내려졌다. 이후 민간안전점검단, 국제원자력기구(IAEA) 점검단을 동원하는 등의 생색내기를 통한 가동수순을 밟은 뒤, 결국 작년 7월 4일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고리1호기 재가동을 승인했다. 하지만, 핵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거센 반발과 부산시민들의 고리1호기 재가동반대 여론에 막혀 곧바로 재가동에 들어가지 못하고 .. 더보기
<8호>국제원자력기구 영문보고서…월성1호기 수명연장, ‘낙제점’ 한수원 홍보와는 상반된, 국제원자력기구 영문보고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 ‘낙제점’ 이상홍 통신원(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김익중 교수(동국대) 등은 지난 4월 8일 서울의 환경운동연합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IAEA 영문보고서 분석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주기적안전성평가 국제기준 미달, 발전소 전체정전 평가 누락, 모터구동벨트 미교체, 잘못된 방사능 환경영향평가 등 환경운동연합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월성 1호기 안전점검 보고서’(이하 IAEA 보고서) 분석 결과 발표 이후,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둘러싼 새로운 쟁점이 형성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4월 8일 기자회견을 통해, IAEA 보고서 분석 결과 올 상반기까지 수명연장 결정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 분석을 주도한 김익중 .. 더보기
<7호>3.11 후쿠시마 2주기 한국행사 후쿠시마 2주년 추모 행사 윤종호 (편집위원) 지난 3월 11일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2주년이었다. 한국에서는 3월 9일(토)~11일(월) 3일간, 서울, 부산, 삼척, 경주, 영광, 고창 등의 지역에서 2주년 추모 행사들이 이어졌다. 서울에서는 3월 9일(토) 서울시청 광장 앞에서 연인원 약 3천명 정도가 참여한 가운데, ‘후쿠시마에 부는 바람, 그리운 고향의 봄’ 후쿠시마 원전사고 2주기 추모와 우정의 탈핵축제가 진행됐다. 부산에서는 3월 9일(토) 광복로 일대에서 탈핵난장, 시민대회, 탈핵시민퍼레이드 등 ‘고리1호기 없는 안전한 부산’ 후쿠시마 핵사고 2주기 부산시민한마당 행사가 부산, 울산, 경남 시민들 수백명이 참석한 가운데 펼쳐졌다. 삼척에서는 3월 11일(월) 후쿠시마 2주기를 맞아 삼척.. 더보기
<7호>체르노빌로부터의 경고, 첫번째 체르노빌로부터의 경고⓵ 아사노 겐이치 교수(浅野 健一, (일본) 동지사同志社대학 사회학부) 번역 : 이영구 일본도쿄전력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후’에 활용하려고 체르노빌 시찰관광 (NPO법인 ‘식품과 생활의 안전기금’ 주최)에 참가한 필자가 2회에 걸쳐 실정을 보고한다. 이번 1회에서는 핵발전소를 해체하고 있는 현장에서(출처, 일본 《주간 금요일(週刊 金曜日)》 2012년 11월 2일, 918호. 저자에게 허락받고, 탈핵신문 4~5월호 2차례에 걸쳐 전제한다 ― 편집자주). 지금도 폐로 작업에 7천명 이상 투입 사상 최악의 핵발전소 사고는 1986년 4월 26일 오전 1시 23분 구 소련 우크라이나(1991년 독립)의 체르노빌 핵발전소 4호기에서 일어났다. 소련의 발표만으로도 33명이 사고로 사망했으나.. 더보기
<7호>탈핵기본법 제정을 위해 탈핵기본법 제정을 위해 하승수(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후쿠시마 사고 2주기였던 지난 3월 11일 국회에서는 ‘탈원전(탈핵) 및 에너지전환 기본법(이하 “탈핵기본법”이라 한다)’ 토론회가 열렸다. 녹색당이 주장해 왔던 법안이 국회 한명숙 의원실의 검토과정을 거쳐 법안 발의를 눈앞에 두게 된 것이다. 탈핵기본법의 내용은 간명하지만, 대담하다. 현재 가동 중인 23개의 핵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해나간다는 것이다. 특히 고리1호기, 월성1호기처럼 이미 설계수명이 끝난 핵발전소는 즉시 폐쇄를 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건설중이거나 건설 계획 중인 핵발전소 건설은 완전 중단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목표연도까지 핵발전을 완전 폐기한다는 것이 탈핵기본법의 구상이다. 다만, 목표연도와 관련해서 녹색당은 2030년까지를 .. 더보기
<7호> 서경식 강연 '증언불가능성의 현재-아우슈비츠와 후쿠시마를 잇는 상상력' 삶을 뿌리 뽑힌 ‘원전 난민’의 증언 서경식 강연, ‘증언불가능성의 현재-아우슈비츠와 후쿠시마를 잇는 상상력’ 이지언 편집위원 “말이 통하든 안 통하든 일상생활에는 별로 문제가 없어요. 기억도 제가 가지고 있으면 되니까요. 언제나 함께, 잘 때도 함께에요.” 사사키 타카시 씨는 이렇게 말하면서 곁에 앉아있는 아내의 손목을 살며시 잡았다. 작가 서경식이 그를 만나러 찾은 곳은 미나미소마시. 스페인 사상 연구자인 그는 도쿄에 있는 대학에서 퇴직한 뒤 어머니의 고향으로 돌아와 계속 살기로 결심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와 멀지 않은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은 이제 거의 없다. 재난이 일어난 뒤 그도 98세의 어머니와 아들 부부와 손주를 멀리 떨어진 형님 집으로 보냈다. 하지만 자신은 남기로 했다. 다른 곳으로 가면 .. 더보기
<7호>체르노빌, 어떻게 아름다울 수 있지? 체르노빌, 어떻게 아름다울 수 있지? 『체르노빌의 봄』, 엠마뉘엘 르파주, 해바라기 프로젝트 옮김, 도서출판 길찾기, 2013년 3월 정유선(주부) 너무 뻔한 책들이 있다. 가령, 우리 아이 그림책 가운데 『우리가 자연을 보호해요』 같은 책이 그렇다. 물론, 어른들 책 중에도 있다. 한때는 일부러 머리 아프게 그런 책을 찾아 읽고, 그도 모자라 함께 모여 옥신각신, 이러니저러니 세미나를 하고 뒷풀이를 했다. 생각건대, 그것은 ‘강철의 단련’과 같은 책 읽기로서, 끊임없는 의식의 각성을 요하는 담금질이었다. 그러다 만난 『녹색평론』은 얼마나 신선했던가. ‘민감한 마음을 지닌 영혼’들, ‘영혼’을 입에 담은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었다. 문학적이면서 철학적이고, 사회과학적이면서 종교적인 영역이 아울러져 있는.. 더보기
<7호>후쿠시마 2년, 탈핵의 길은 멀다 후쿠시마 2년, 탈핵의 길은 멀다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 지난 3월 9일, 서울광장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 2주기, 추모와 우정의 탈핵 축제’가 열렸다. 2012년과 비교해서 행사가 썰렁하게 열려서 그런지, 한국 사회가 탈핵 에너지 전환으로 갈 길이 멀게만 느껴진다. 각종 사건·사고와 비리로 핵발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유지되고 있으니 당연한 측면도 있지만, 2년간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다. 그동안의 변화상을 평가한 녹색당은 10가지 성과를 이렇게 꼽는다. ①탈핵을 표방한 정치세력 출현-녹색당 창당과 탈핵국회의원모임 결성, ②지방자치단체 탈핵 선언-서울시 핵발전소 하나 줄이기와 탈핵에너지전환 도시 선언, ③탈핵에너지전환기본법 발의와 시민사회 탈핵시나리오 마련, ④탈핵학교 개교와 탈핵신문 .. 더보기
<7호>일본정부와 도쿄전력, 배상액 줄이려 피난구역 재편 일본정부와 도쿄전력, 배상액 줄이려 피난구역 재편 고노 다이스케 편집위원 2012년 4월 1일 이후 일본정부는 후쿠시마사고로 인한 피난지시구역을 재편하고 있다. 피난지시구역에는 기존의 경계구역과 계획적피난구역이 있는데, 이것을 순차적으로 귀환곤란지역과 거주제한구역, 그리고 피난지시해제준비구역의 세 구역으로 나눈다. 이 세 구역 중 앞으로 돌아갈 수 없도록 한 곳은 귀환곤란구역뿐이다. 피난지시해제준비구역도 도저히 돌아갈 수 있는 상태가 아닌데, 그 명칭에서 ‘주민을 빨리 귀환시켜 버리자’는 정부의 의도를 엿볼 수 있다. 원래 살던 자리에서, 살 수 있고 일할 수도 있다면 필요한 배상액이 줄기 때문이다. 거주제한구역은 양자의 중간이다. 구분기준은 후쿠시마현에만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연간허용피폭량 20밀.. 더보기
<7호>후쿠시마사고 이후 돌연사가 늘고 있다? 후쿠시마사고 이후 돌연사가 늘고 있다? 고노 다이스케 편집위원 우크라이나정부 보고서에 의하면, 체르노빌사고로 인한 사망 중 종양 이외의 원인 중 89％가 순환기계 질환이다(본지 제6호 참조). 이 질환은 심근경색과 뇌경색에 의한 돌연사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그렇다면 후쿠시마사고 이후 일본에서 순환기계 질환과 돌연사가 늘어났는가? 예를 들어 피폭으로 인한 돌연사로 의심되는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2011년 5월, 후쿠시마제1핵발전소에서 작업 중인 노동자가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요코하마미나미노동기준감독서는 산재임을 인정했으나 그 원인은 과로라고 했다. ▲2013년 2월 26일, 후쿠시마현 소재 도쿄전력 협력기업의 자재적치장에서, 3호기 원자로건물 덮개설치 준비작업에 종사하는 협력회사 직원.. 더보기
<7호>피폭자치료의 세계적 권위자, 히다 슌타로 ‘내부피폭 경고’ 방사선의 원흉, 핵발전소를 멈춰야 한다 피폭자치료의 세계적 권위자, ‘내부피폭 경고’ - 히다 슌타로 의사 강연 고노 다이스케 편집위원 지난 3월 16일 반핵의사회와 보건의료진보포럼 주최로, 히로시마 출신의 내과의사인 히다 슌타로 씨의 강연이 열렸다. 히다 의사는 원폭투하 시에 폭심지에서 6km 떨어진 곳에 있었고, 직후에 히로시마 시가에 들어가 방사선을 맞았다(입시피폭入市被曝). 그 당시부터 히로시마에서 피폭자 치료를 맡았으며, 현재 96세로 당시 히로시마 의사 중 유일한 생존자다. 그는 음식과 호흡 등을 통해 몸속으로 들어간 방사성물질이 몸속에서 방사선을 쏴서 세포를 직접 피폭시키는 ‘내부피폭’의 위험성을 일찍부터 지적해 온 인물로 알려져 있다. 장수를 누리는 그 자신의 건강법도 청중들의 관심을 끌었.. 더보기
<7호>독일방사선방호협회장 세바스찬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싸우는 것은 당연한 권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싸우는 것은 너무 당연한 권리” 3월 독일방사선방호협회장 강연과 4월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출범 안재훈 간사(환경운동연합 탈핵에너지국) 지난 3월 14일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의 진실과 방사능 건강영향”을 주제로 세바스찬 플루크바일 독일방사선방호협회장의 강연이 열렸다. 오는 4월 출범할 시민방사능감시센터의 초청으로 방한한 그는 핵발전소 사고 등으로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많은 지역에서 암, 백혈병 등의 발병과 사산율의 증가 등의 이야기를 전했다. 그는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에서 대형 원자력 사고가 이어졌지만, 여전히 핵발전을 추진하고 옹호하는 집단에서는 핵발전의 안전을 과신하고 있음을 비판했다. 실제 후쿠시마 사고 이후인 2011년 9월 런던에서 열린 세계원자력협회(WN.. 더보기
[구독신청서] 탈핵신문 구독자가 되주세요. 탈핵, 멀지만 가야 할 길. 21011년 3월, 그날 이후 아수라장이 되버린 후쿠시마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과학강국 일본의 전문가들도 방사선물질이 계속 땅과 바다로 퍼져나가는 것을 그저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그 날 이후, 값싸고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라는 원자력신화가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원전세계밀집도가 세계1위,원전보유국 5위인 한국의 정부는 원전을 두배로 늘리고, 핵에너지 중심으로 국가에너지체계를 재편한다는 계획을 밀어 붙이고 있습니다. 핵전문가, 핵발전기업, 에너지정책당국은 수십만년을 보관해야 하는 핵페기물 문제, 발전소노동자와 원전근처주민의 피폭과 안전문제, 돌이킬수 없는 핵사고의 가능성 등 그 어느 것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입을 모아 핵에너지만이 대안이라고 말합니다. 게다가 고도의 첨단기술이라는.. 더보기
[구독 신청서] 탈핵신문을 구독해주세요!! "'후쿠시마 대참사를 이웃나라에서 겪은 우리들은 핵발전소와 공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뒤늦었지만,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지금 당장, 핵발전소를 멈춰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핵발전과 방사능'의 진실을 전하고 위험을 경고하는 양심적인 학자와 언론은 극히 소수에 불과합니다.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 국내 핵발전소 주변징역 주민들의 입장에서, 국내외 반핵운동의 현장 목소리를 담고자 합니다." 탈핵신문의 구독자와 후원인이 되어 응원해 주고, 함께해 주십시오. 유료 독자가 많을 수록 핵발전소 문제로 싸우고 있는 많은 지역을 응원할 수 있습니다. 탈핵신문의 구독자, 전파자로 함께 해주세요. 구독신청은 아래 신청서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황정화 간사 010-2881-6822 / 02-702-4979 (.. 더보기
<6호> 비키니 수영복, 고질라, 그리고 일본반핵운동 비키니 수영복, 고질라, 그리고 일본반핵운동 - 1954년 3월 1일. 제5후쿠류마루 사건 이헌석(에너지정의행동 대표) 1: 미국 3, 소련 5. 영국 7. 피키스탄 2. 프랑스 4. 중국 6, 인도 8. 북한 ‘캐슬 브라보(castle bravo)’. 59년전인, 1954년 3월 1일 비키니 환초에서 진행된 미국의 수소폭탄(이하 수폭) 실험 코드네임이다. 1952년 미국은 세계 최초로 수폭 실험에 성공하지만, 이는 습식폭탄이었다. 폭탄의 연료인 수소가 액체로 보관되어야만 했고, 이 때문에 제조가 어렵고 폭탄의 크기가 큰 것이 단점이었다. 미국은 비행기에 탑재가 가능한 더 작고, 제조가 용이한 폭탄이 필요했다. 반면 소련은 미국보다 늦은 1953년 수폭을 개발했지만, 그들이 개발한 건 건식폭탄(리튬폭탄).. 더보기
<6호>강원도 탈핵운동의 현황과 과제 연속 좌담회, 강원도 탈핵운동의 현황과 과제 황정화 (탈핵신문 간사) 본지는 각 지역별로 전개되고 있는 반핵운동 ‘현안’과 ‘과제’를 점검해보는 연속 기획 좌담회를, 작년 7월부터 부산·울산·경남, 8월 대구·경북, 9월 전라도, 11월 수도권에 이어, 이번에는 강원도에서 진행했다. 작년 9월 지경부는 삼척시 근덕면을 신규원전 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 2년 이상 삼척 핵발전소 유치 백지화 운동을 이끌어 온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이하 삼척투쟁위)는, 작년 10월 삼척시장 주민소환운동 등으로 맞섰지만, 25.9%의 투표율로 실패하고 말았다. 하지만 곧이어 12월 삼척시의원 보궐선거에 8명이 후보가 난립한 가운데, ‘삼척핵발전소백지화’를 내걸고 뛰어든 이광우 실장(삼척투쟁위)이 36.7% 득표율로 압승한.. 더보기
<6호> ‘전문가’들이 말하지 않은 핵발전의 진실 ‘전문가’들이 말하지 않은 핵발전의 진실 이지언(편집위원, 서울환경운동연합 간사) 『후쿠시마 사고 Q&A』, 고이데 히로아키, 무명인, 8천원 『원자력의 거짓말』, 고이데 히로아키, 녹색평론사, 1만원 『잃어버린 후쿠시마의 봄』, 정남구, 시대의 창, 1만6천5백원 『안젠데스까-안전합니까』, 이이다 데쓰나리, 가마나카 히토미, 서해문집, 9천5백원 후쿠시마는 세 번째 잔인한 봄을 맞았다. 여전히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는 수습되지 않았고 방사능 오염은 이미 광범위하게 확산됐다. 결국 “지금 일본에서는 아무리 많은 돈을 지불해도 방사능으로부터 오염되지 않은 공기, 물, 음식 등을 구하지 못”하게 됐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나 이른바 ‘전문가’들은 핵발전소에 대해 “안전하다”거나, 방사능 영향이 “당장 인체.. 더보기
<6호> 마음을 새롭게 하고, 탈핵으로 한 걸음 나아가자 마음을 새롭게 하고, 탈핵으로 한 걸음 나아가자 야마구치 유키오(일본 원자력자료정보실 공동대표) 새해를 맞았지만, 그것을 축하하는 마음보다 긴장감과 기대가 더 큽니다. 작년 1년 동안 시민·주민들의 다양한 행동으로, ‘핵발전 그만두자’라는 시민·주민들의 의지는 흔들림이 없고 또 광범위하다는 사실이 명백해졌습니다. 새해에 요구되는 것은 핵발전을 어떻게 없앨 것인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한 걸음 나아가게 하는 방법과 과정입니다. 3·11 후쿠시마사고에 대한 네 개의 조사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 어느 보고서를 봐도 과학적·기술적인 상세사항이 아직도 해명되지 못했지만, 핵사고로 인해 후쿠시마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자비하고 극심한 어려움을 강요받은 상황, 그리고 아직도 평안을 얻지 못하고 얻을 수 있는 전망.. 더보기
<6호> 자민당의 압승과 일본탈핵운동의 과제 자민당의 압승과 일본탈핵운동의 과제 다카노 사토시(에너지정의행동 활동가) 2012년 12월 16일, 일본 중의원 총선 결과, 자민당이 294석을 차지하며 압승했다. 공명당의 의석(31)과 합쳐 325석, 전체의 2/3를 넘는 거대 연립여당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한편, 여당이었던 민주당은 57개 의석으로 파멸적 패배를 당했다. 탈핵운동이 고조된 이후의 총선이었는데도 왜 핵발전을 추진하는 자민당이 압승했는가? 일본 탈핵운동의 후퇴와 국민의 관심 저하를 의미하는가? 이번 선거결과를 분석하며 일본 탈핵운동의 과제를 찾고자 한다. 선거제도 결함이 초래한 자민당 압승 자민당의 압승은, 국민의 지지가 아니라 소선거구 비례대표제(소선거구 의석 300, 비례대표 의석 180)라는 잘못된 선거제도 덕택이었다. 실제 득표.. 더보기
<6호> 한국의 핵무장론, 어떻게 볼 것인가? 한국의 핵무장론, 어떻게 볼 것인가? 정욱식(평화네트워크 대표)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계기로 또 다시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장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과거에도 핵실험은 있었지만, 이번에는 결이 다르다. 우선 ‘핵보유국 북한’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북핵 위협이 과거와는 질적으로 달라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고, 이는 ‘눈에는 눈, 핵에는 핵’이라는 한국 핵무장론의 인식론적 토대가 되고 있다. 또 하나는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이다. 이명박 정부는 물론이고 박근혜 정부 역시 이 협정을 개정해 재처리 능력을 확보하려고 한다. 공교롭게도 2014년이 개정 시한인 원자력 협정 문제는 북한의 핵과 로켓 능력 강화와 궤를 같이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의 핵무장은 가능하고 타당한 발상일까? 우선 독자적 핵무장론은 ‘미.. 더보기
<6호>반쪽으로 끝나버린, 전력수급기본계획 반쪽으로 끝나버린, 전력수급기본계획 이헌석(에너지정의행동 대표, 편집위원) 지난 2월 25일, 지식경제부는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공표했다. 민간발전사업자들의 이전투구, 핵발전·화력·조력발전과 송전탑 등 전원시설 인근 주민들의 반대, 공청회 무산, 거기에 ‘전력계획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례적인 환경부의 반발까지,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사상 유래없는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원래 전력수급기본계획은 해당업계 종사자나 지역주민들의 관심사여서 전문지들만 열심히 취재할 뿐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논란이 확대되면서 지난 1,2월 내내 뉴스꺼리를 몰고 다녔다. 본격적인 민간발전사업자의 시장 진출 지난 전력계획들과 이번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가장 큰 차이는, 민간발전사.. 더보기
<6호> 인도 쿠단쿨람 핵발전소 가동 강행에 맞선 주민들의 저항 인도 쿠단쿨람 핵발전소 가동 강행에 맞선 주민들의 저항 윤종호 (탈핵신문 편집국장) 지난해 9월 9일 인도의 최남단 이딘타카라이 지역의 해안에, 인근 주민 수천 명이 아침부터 운집했다. 주민들은 이날 정부에 의해 강행되는 쿠단쿨람 핵발전소 가동에 반대하는 시위행진에 참가할 예정이었다. 인파는 곧 수천에서 3만 명으로 늘어나 핵발전소로 행진하기 시작했다. 시위 행렬은 핵발전소에서 800미터 떨어진 곳에서 경찰 병력과 대치한 채 해변에서 집회는 계속됐다. 집회의 평화는 오래 못 갔다. 다음날 기동타격대를 동원한 경찰은 최루탄을 퍼붓고 곤봉을 휘두르며 수천 명을 강제로 해산시켰다. 이 과정에서 다수가 부상을 입었고, 주민 수백 명이 연행됐다. 경찰의 폭력적 진압 과정은 외신과 인터넷을 통해 세계로 보도됐다. .. 더보기
<5호> 월성핵발전소 1호기 역사적인 수명마감! 월성핵발전소 1호기 역사적인 수명마감! 경주지역 시민단체들, “수명마감 환영!” 이상홍 편집위원(경주환경운동연합) 지난 11월 20일 경주시 양남면에 소재한 월성핵발전소 1호기가, 30년 수명을 다하고 육중한 몸짓을 멈췄다. 사실 수명마감일 한참 전에 이미 발전을 중단한 상태였다. 월성1호기는 자신의 임종이 다 된 것을 알기라도 한 듯, 10월 29일 고장을 일으킨 이후 발전이 중단된 상태였다. 경주 시가지에는 월성1호기 수명마감과 가동중단을 환영하는 현수막들이 내걸렸다. 민주노총 경주지부는 “30년 수명마감! 월성원전 1호기 가동중단을 환영합니다”라는 환영 현수막을 게시했고, 그 외 경주핵안전연대, 경주시민포럼, 경주환경운동연합 등의 시민단체와 야당들도 비슷한 내용의 현수막을 경주 시내 곳곳에 게시했다.. 더보기
<5호> 영광핵발전소. 주민동의 없이, 재가동 없다! 주민동의 없이, 재가동 없다! 영광 품질검증서 위조에, 제어봉 균열까지…주민들 분노 폭발 윤종호 편집위원 “불안해서 못살겠다. 영광핵발전소 가동 즉각 중단하라!” 지난 11월 5일 한수원 사장과 지경부 장관은 최근 10년간 237개 품목 7,682개의 품질검증서 위조 부품이 핵발전소에 납품됐고, 그 중 5,233개의 부품이 실제 영광5~6호기에 집중적으로(98% 이상) 사용됐다며 영광5~6호기 가동을 중지한다고 발표하며, 사과했다. 11월 9일, 국내 최초 사례로 영광3호기 제어봉 안내관 81개 중 6개가 균열됐다는 소식을 연이어 접한 지역주민들은 결국 폭발하고 말았다. ▼ 최근 품질검증서·시험성적서 위조 현황 11월 5일 최근 10년간 237개 품목 7,682개 납품. 영광5~6호기(5,137개), 영.. 더보기
<5호> 월성1호기 사고 모의실험 … 72만 명 급성, 암 사망 월성1호기 사고 모의실험 … 72만 명 급성, 암 사망 인명·경제적 피해, 1천조 이상 이상홍 편집위원(경주환경운동연합) 설계수명이 만료된 월성1호기에서 체르노빌 핵발전소사고와 같은 거대사고가 날 경우, 최대 72만 명의 급성 및 암 사망자가 발생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급성 사망은 1년이내 사망자를, 암발생 사망은 50년에 걸친 장기 암발생 사망자를 뜻한다. 지난 12월 10일 환경운동연합 등은 울산과 경주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월성1호기와 고리1호기 사고피해 시뮬레이션(모의실험)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와 같이 주장했다. 국내 첫 중수로 사고피해 시뮬레이션 결과발표 중수로를 대상으로 사고피해 시뮬레이션을 발표한 것은, 월성1호기가 국내 처음이라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환경운동연합은 중수로인 월성.. 더보기
<5호> 원폭피해자특별법 제정 추진위 출범 원폭피해자특별법 제정 추진위 출범 합천평화의집 운영위원 전은옥 탈핵사회를 향한 시민들의 열망이 다양한 형태로 표출되며 거대한 파도처럼 출렁이는 현재, 67년이 지나도록 해결되지 못한 채 핵과 방사선이 남긴 큰 상처와 후유증으로 고통받아온 국내 원폭피해자와 2․3세 ‘환우’들도 그 피해실태 전모를 규명하고 생명과 인간됨의 권리를 되찾고자 범시민사회단체 및 종교계와 함께 ‘원폭피해자특별법제정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를 결성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9월 12일 첫 출발을 내딛은 추진위는 그 이름처럼 1945년 8월 6일과 9일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희생된 한국인 피폭자 및 피폭 2세, 3세 환우들의 실태조사 및 의료, 생계, 복지지원대책 시행과 평화기념사업 등을 법제화하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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