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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이슈

2014년 ‘세계 핵산업 동향 보고서’ 분석- 설 자리 잃은 핵산업 운영비 급증, 재생에너지 맹추격…설 자리 잃은 핵산업 2014년 ‘세계 핵산업 동향 보고서’ 분석 이지언 편집위원 국가 주도의 강력한 정책에 따라 핵발전이 강세를 보이는 한국과 달리, 세계로 눈을 돌려보면 핵발전 산업은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전소 운영비용의 증가와 후쿠시마 재앙, 재생가능에너지의 맹렬한 추격으로 인해 핵발전은 점차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핵발전이 에너지 공급에서 담당하는 몫도 크게 줄어, 전력 비중의 17.6%로 최대치를 기록했던 1996년 이후 하향세를 보여 2013년 현재 10.8%로 나타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지난 7월말 발표된 2014년판 ‘세계 핵산업 동향 보고서(이하 보고서)’의 주요 내용이다. 이번 보고서를 보면 전 세계적으로 핵발전소 가동수.. 더보기
6·4 지방선거 이후 탈핵운동의 현황과 과제 6·4 지방선거 이후 탈핵운동의 현황과 과제 이헌석 편집위원(에너지정의행동) 핵발전, 불투명한 정보 속에 계속되는 불신과 불안 파도파도 끝없이 나오는 비리. 2011년부터 시작된 한수원 비리 수사가 3년째 계속되고 있지만, 아직도 수사가 종결되지 않았다. 처음엔 말단직원의 부품 납품 비리 정도로 시작되었던 것이, 고리1호기 정전사고처럼 조직적인 사고은폐, 관료와 한수원 직원의 재취업으로 이어지는 관피아 문제와 권력형 뇌물사건까지 유형과 사건 수가 일일이 세기 힘들 정도로 광범위하다. 그 사이 국민들의 핵발전에 대한 믿음은 이제 완전히 땅바닥으로 떨어졌다. 내부를 알 수 없는 광범위한 정보통제(불투명한 정보)와 비리사건으로 국민들이 바라보는 핵산업계는 불신과 불안으로 가득 차있다. 지방선거에서 일부 여당도.. 더보기
세월호, 핵발전소 그리고 위험한 한국 사회 세월호, 핵발전소 그리고 위험한 한국 사회 한재각(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부소장) 결국 세월호 실종자 중 아무도 살아 돌아오지 못했다 유족들의 슬픔은 깊이를 가늠하기 힘들며, 무능하기만 했던 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다.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겠다”며 유족들과 시민들은 청와대 앞을, 또 수많은 거리 위를 메우기 시작했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눈물을 흘리며 사과까지 했고, 해양경찰을 해체한다는 등의 파격적인 조치도 천명하였다. 하지만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고 정부의 책임을 묻는, 애도와 분노의 촛불은 꺼지지 않고 있다. 대통령의 사과에 진정성이 담긴 것인지, 제대로 된 진단과 처방인 것인지 사람들은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단지 ‘악어의 눈물’로만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 세월호 사과 발표 .. 더보기
실효성 있는 방사능 방재대책의 수립, 이제 시작이다. 실효성 있는 방사능 방재대책의 수립, 이제 시작이다. 장다울(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선임 캠페이너) 실제 사고가 발생하자, 방재대책이 실행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지난 2월 그린피스는 후쿠시마핵발전소사고 피해를 입은 일본 피난민을 만났다. 이들은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고통 속에 살고 있다고 했다. 그린피스는 그 증언자가 되어 전세계에 이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우리가 만난 피난민 중에는 후쿠시마핵발전소가 있던 후타바마치(双葉町)의 사고 당시 시장이었던 이도가와 카츠타카(67) 씨도 있었다. 그는 그린피스 활동가들에게 한 영상을 보여줬다. 후쿠시마사고가 발생하기 불과 몇 개월 전, 도쿄전력이 사고가 나면 방재대책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지를 보여주고자 만든 것이었다. 본인도 나오는 그 홍보.. 더보기
세월호 참사와 핵발전소 사고 시 컨트롤타워 세월호 참사와 핵발전소 사고 시 컨트롤타워 방사능 방재 주관기관, 원안위냐 대통령 직속기구냐 이헌석(에너지정의행동) 복합재난의 형태로 나타나는 방사능 재난 핵발전소 사고 시 발생할 방사능 재난에 대한 우리사회의 준비는 그간 매우 미흡했다. 매년 국정감사 등을 통해 충분치 못한 대피훈련, 낡은 장비와 통신수단, 방재시스템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되었지만, 그뿐이었고 변화는 없었다. 그간 우리사회가 겪은 방사능 재난은 극히 일부의 사례에 불과하다. 사실상 우리나라 첫 방사능 테러사례로 기록될 1998년 서울 원자력병원 방사선동위원소 도난사고(변심한 애인에 대한 복수를 위해 방사선동위원소를 차량에 숨긴 사건), 방사선물질 취급 부주위로 생긴 2000년 울산 방사선동위원소 파괴사건(이물질로 동위원소 장착이 되지 않.. 더보기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확대 개편, 절반의 성공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확대 개편, 절반의 성공 예방적 보호조치구역 3~5km, 긴급 보호조치계획구역 20~30km 지역주민들의 생명·안전을 최우선으로, 실효성 있는 방재대책 마련해야… 오하라 츠나키·윤종호 편집위원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적 재난과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핵발전소 사고 시 방사능 방재대책 등을 규정하는 ‘원자력 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방사능 방재대책법)’이 지난 5월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5월 21일자로 공포·시행된 ‘방사능 방재대책법’에서는 기존 8~10km로 규정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예방적보호조치구역(PAZ) 3~5km,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UPZ) 20~30km로 구분하여 확대 개편했다. 하지만, 핵발전소 주변지역 반핵대.. 더보기
부천시의회 방사능급식조례 통과…기존 ‘규제형’ 조례를 보완한 ‘진흥조례’ 부천시의회 방사능급식조례 통과…기존 ‘규제형’ 조례를 보완한 ‘진흥조례’ 시장의 자율에 맡기면 작동할지는 아직 미지수 이지언 편집위원 급식 업체가 자율적인 방사능 검사와 공개를 통해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는 방안을 담은 조례가 전국 최초로 제정돼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 4월 23일 부천시의회는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급식 관련 우수급식산업 진흥조례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방사능에 대한 식재료의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를 정기적으로 공개한 급식업체 중에서 인증검사를 통과한 업체에 ‘방사능안전급식업체 인증’을 하고, 식자재 입찰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인증을 받은 업체가 정밀 방사능측정기를 구입하거나 방사능검사를 할 경우, 비용의 일부를 시에서 지.. 더보기
또다시 비공개·불통으로 진행되는,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또 다시 비공개·불통으로 진행되는,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이헌석(에너지정의행동) 그들만의 진흙탕 싸움, 전력수급기본계획 지난 4월,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올해 연말까지 관련 논의는 진행된다. 이번에 논의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상위계획인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정한 에너지정책 중 연료별 전력의 비중과 발전소·송변전 시설의 건설시기와 장소 등을 결정하는 것으로 그간 미뤄왔던 삼척·영덕 신규 핵발전소 건설계획, 태백산맥을 관통하는 2개 이상의 송전선로 계획, 고리와 월성 1호기 폐로 문제 등이 함께 다뤄질 예정이다. 하지만 정부는 지금까지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관련된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 위원회 구성과 논의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일부 에너지 전문지를 통해서만 알려졌을 뿐이.. 더보기
탈핵의 입장에서, 어느 정당 찍나? 탈핵의 입장에서, 어느 정당 찍나? 정당별 공약비교 … 새누리당, ‘정말, 한 글자도 언급 없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선 순위 한참 밀려…원안위 강화 등 언급’ 녹색당·정의당·노동당·통합진보당 ‘주요 공약에서 탈핵 주장’ 윤종호 편집위원 오는 6월 4일 전국동시지방선거 각 정당별 주요정책을, ‘핵발전과 방사능의 위험·위협으로부터 벗어나자’는 탈핵의 잣대로 살펴본 결과, 양대 정당들은 ‘정말, 한 글자도 언급하지 않거나(새누리당)’, ‘우선 순위가 한참 밀린 구석에서, 짧게 거론하는(새정치민주연합)’ 정도였다. 이에 반해 녹색당·정의당·노동당·통합진보당은 탈핵을 주요 정책공약으로 내세우며, 유권자들의 선택과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6·4 지방선거 각 정당별 주요정책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중앙당 10대 .. 더보기
6.4지방선거, 후보 선택의 기준 … 탈핵이냐, 아니냐! 후보의 선택 기준 … 탈핵이냐, 아니냐! -6·4 지방선거, 탈핵이 주요 의제로 논란중인 지역들- 윤종호 편집위원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핵발전소 주변지역 대책위들은 해당지역 출마후보들에게 핵발전과 방사능에 대한 태도를 물으며, 지역현안을 정책과제로 제시하며 공약으로 채택하도록 언론보도, SNS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여론을 형성하며 출마후보들을 압박하고 있다. 특히 부울경(부산·울산·경남)과 삼척 등에서는 시민·유권자들이 출마후보가 탈핵을 주요정책으로 채택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후보들을 평가·판단하는 주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부산, 모든 후보 ‘고리1호기 폐쇄’ 동의하나, ‘신고리 5~6호기 건설 반대’는 입장 갈려 고리 핵발전소 바로 인근에 위치한 부산은 서병수(새누리당), 오거돈(무소속), 고.. 더보기
세월호 참사와 국가 재난 대응 시스템, 핵발전소 방사능방재 대책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하기에, 반드시 대비해야 하는 일 세월호 참사와 국가 재난 대응 시스템, 핵발전소 방사능방재 대책 권승문(녹색연합 에너지기후국 활동가) 세월호 참사와 국가 재난 대응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 세월호 참사로 인해 국가 재난 대응 시스템의 총체적인 부실이 드러나고 있다. 안전행정부가 관할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꾸려졌지만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등과 유기적인 지휘체계는 고사하고 사고 초기에 현장에서 혼선만 야기했다. 이에 따라 인명 구조가 늦어지면서 정부에 대한 불신만 커져가고 있다. 일부에선 재난 대응 컨트롤 타워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대통령이나 총리실 산하에 재난 대응을 담당하는 직속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예로 현재의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를 들고 .. 더보기
의료방사선의 노출실태와 문제점 의료방사선의 노출실태와 문제점 이윤근(시민방사능감시센터 소장) 왜 의료방사선이 문제인가? 의료방사선이란 질병의 진단(CT 검사 등) 혹은 치료과정(방사선치료)에서 노출되는 인공방사선을 말한다. 종합검진 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복부-골반 CT의 경우 1회 검사당 10mSv(밀리시버트※)의 방사선에 노출된다. 이는 한 번 검사에 일반인의 연간 선량한도인 1mSv를 10배 이상 초과하며, 한국인의 연간 자연방사선 총피폭량(3.0mSv)의 3.3배에 해당되는 고선량이다. 의료방사선은 방사선 피폭에 대한 염려보다 검사 혹은 치료를 통해 얻어지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그 동안 별 다른 비판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해 온 게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질병을 진단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중복 촬영하거나 매년 반복되는 .. 더보기
원전비리 막겠다며, 규제권 가지려는 산업부 원전비리 막겠다며, 규제권 가지려는 산업부 선수가 심판도 보겠다는 〈원전사업자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안〉은 중단돼야 한다! 김혜정(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 지난 해 12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정수성 의원(새누리당, 경주시)을 통해 〈원전사업자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 발의했다. 산업부가 ‘원전비리 근절 후속 종합대책’의 하나로 추진하는 이 법률안은, 핵발전 진흥부서인 산업부가 핵발전 사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과 핵발전소에 사용되는 물품의 구매, 품질과 성능관리, 핵발전 시설에 대한 규제권을 갖는 내용이다. 이 법률안은 지난 해 7월 박근혜대통령이 원전비리를 발본색원하겠다며 산업부 중심의 컨트롤타워를 만들라고 주문한 것에서 출발했다. 모든 규제를 ‘암.. 더보기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체면치례는 고사하고 망신만 당한 박근혜 대통령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체면치례는 고사하고 망신만 당한 박근혜 대통령 이헌석(에너지정의행동) 갑자기 정국의 핵으로 부상한 원자력방호법 제3차 핵안보정상회의 개막을 10여일 앞둔 지난 3월 13일과 14일. 일부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원자력방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아 ‘국제 망신’이라는 기사가 일제히 쏟아지면, 정국은 ‘원자력방호법 개정’을 둘러싼 논쟁에 휩싸였다. 정확한 법률의 이름은 ‘원자력 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핵발전소를 비롯한 원자력시설에 대한 방호와 핵테러를 비롯한 각종 방사능 재해에 대한 법률이다. 이 법률이 쟁점에 떠오른 것은 2012년 열린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에서 합의한 ‘핵테러억제협약’과 ‘개정 핵물질방호협약’이 효력을 발효하기 위해서는 이 법률의 개정안이 통과되.. 더보기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의 성과와 과제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의 성과와 과제 이유진(녹색당 공동정책위원장) 서울시내 버스가 ‘원전하나줄이기’ 홍보대사가 되어 거리를 달리고 있다. 버스에는 ‘에너지를 아껴 쓰는 당신이 원전하나 줄이는 발전소’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지하철에도 ‘햇빛도시 서울’ 광고를 마주하게 된다. 2012년 4월, 서울시에서 발표한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이 3년째에 접어들었다.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은 서울시가 종합적인 에너지계획을 수립하고 집행체계를 갖춤으로써 본격적으로 지역에너지(Local Energy) 정책을 펼치는 것이다. ‘원전하나줄이기’를 달성하기 위해 녹색에너지과를 신설하고 에너지시민협력반도 만들었다. 민관거버너스 기구로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회를 만들었고, 필자는 실행위원회 간사로 활동하고 있다. 서.. 더보기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국민여론수렴절차·전략환경영향평가 거쳐라!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국민여론수렴절차·전략환경영향평가 거쳐라! 장하나(국회의원, 민주당) 박근혜 정부의 2차 에너지기본계획이 발표됐다. 2035년까지 핵발전비중을 29%로, 전력수요전망을 7020만TOE로 부풀려 핵발전소의 추가증설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안전국가 대신 핵발전국가를 선택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여기서 낙담하고 포기할 순 없다. 2차 에너지기본계획이 가이드라인이라면 앞으로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여러 실행계획들이 설정되어있기 때문이다. 즉 2014년엔 박근혜 정부의 국가에너지정책이 사실상 완성된다는 것이다. 특히 많은 에너지 관련 실행계획 중 우리가 가장 주의를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은 바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다. 가장 주의있게 지켜봐야 할,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전력.. 더보기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확대하고, 주민보호조치 시스템을 구축하라!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확대하고, 주민보호조치 시스템을 구축하라!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확대 개편의 의미와 과제 권승문(녹색연합 에너지기후국) 일본정부 방사선비상계획구역 10km → 30km 확대 추진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은 핵발전소 관련 시설에서 방사선 비상 또는 방사능 재난이 발생할 경우 주민 보호를 위해 비상 대책을 마련해야 할 구역을 말한다. 후쿠시마 사고 이전까지 일본의 비상계획구역은 8~10km에 불과했다. 이처럼 협소하게 설정된 비상계획구역 때문에 주민들은 혼란을 겪었고, 그 피해는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었다. 일본 정부는 사고가 발생하자 원전 반경 20km 이내 주민에게 피난령을, 30km 이내 주민에 대해서는 실내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이후 대책으로 8~10km에 불과했던 방사.. 더보기
탈핵신문이 선정한 2013년 탈핵 5대 뉴스 탈핵신문이 선정한 2013년 탈핵 5대 뉴스 이헌석 편집위원 탈핵신문에서는 2013년 한 해 동안 있었던 탈핵 관련 주요 뉴스 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5대 뉴스를 꼽아봤습니다. 탈핵신문 편집위원회가 18개의 주요 뉴스를 선정한 후, 탈핵신문 운영위원과 편집위원 각각 30% 씩 비중의 점수를 부여하고, 인터넷 설문조사를 40% 반영한 결과입니다. 단 3일 동안의 짧은 설문조사였음에도, 40여명의 독자들이 설문에 참여해주셨는데, 3분을 별도로 추첨하여 탈핵신문 1년 정기구독권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괄호안의 점수는 해당 뉴스에 대한 선호도를 종합한 것으로, 참고할 수 있도록 제시합니다. 1위 : 밀양 송전탑 건설 강행 (50.5점) 10월부터 강행된 밀양송전탑 건설 공사 소식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5월에도.. 더보기
간담회 : 2014년 지방선거, 탈핵·에너지전환 어떻게 할 것인가 간담회 : 2014년 지방선거, 탈핵·에너지전환 어떻게 할 것인가 2014년 1월 3일 오후 2시 서울 참여연대 강당에서 녹색당과 탈핵신문이 공동주최한 ‘2014년 지방선거, 탈핵·에너지전환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간담회가 열렸다. 삼척. 영덕, 부산, 영광 등 핵발전소 현안 지역을 비롯해, 탈핵운동, 방사능안전 급식 조례 제정 운동을 펼치고 있는 여러 단체 활동가들이 간담회에 참석했다. 정리 : 박슬비, 이혜복, 하승수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이유진 공동정책위원장(녹색당)은 2014년 탈핵운동 이슈를 6가지로 정리했다. 첫째, 후쿠시마 이후 계속되고 있는 방사능 오염수 유출, 둘째,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과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신규핵발전소와 수명만료 핵발전소 문제, 셋째, 전국적으로.. 더보기
‘예산 낭비’ 논란에 휩싸인 서울시교육청 방사능 급식 안전대책 ‘예산 낭비’ 논란에 휩싸인 서울시교육청 방사능 급식 안전대책…학부모들 ‘불통’ 비난 이지언 편집위원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엇갈린, 학교급식 방사능 안전 대책 학교 급식에서 방사능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놓고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서로 엇갈린 사업과 예산 편성을 추진해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0월과 11월 각각 ‘수입 농·수산물 식품안전관리 종합대책’과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강화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에는 ‘서울시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시행에 따라 급식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검사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는 점에서 일치한다.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서울시와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설치해 운용하겠다고 밝힌 방사.. 더보기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대구경북시민모임’ 발족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대구경북시민모임’ 발족 -‘방사능 학교급식 제한 조례’ 부산시·인천시의회는 이미 발의- 윤종호 편집위원 대구·경북지역 36개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으로 구성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대구경북시민모임’(이하 ‘방사능안전 학교급식 대·경모임’)이 지난 11월 13일 오전, 대구시민센터에서 발족했다. 지난 여름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물질 검출 논란이 전국적인 뉴스가 되면서, 서울시·경기도 등에서 ‘방사능 안전 학교급식조례 제정’을 계기로, 대구·경북 지역 시민사회단체, 정당, 개인학부모 등도 대구·경북지역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급식에 대해 고민을 함께 시작했다. 방사능안전 학교급식 대·경모임은 지난 9월 10일 경북도청과 대구시청에서 각각 방사능 안전 학교급.. 더보기
신월성·신고리 1·2호기 제어케이블, 성능시험 결과 ‘정말 만족’스럽나? 신월성·신고리 1·2호기 제어케이블, 성능시험 결과 ‘정말 만족’스럽나? -국민불안 해소 위해, 꼭 공인된 해외 검증기관 재평가받아야- 이상홍 통신원(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올 4월 제보로 확인된, 시험성적서 위조 제어케이블…원자력안전위원회 ‘성능 만족’ 발표?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지난 11월 18일 “신고리·신월성 1·2호기의 신규 제어케이블 냉각재상실사고(LOCA) 환경시험 결과, ‘성능이 만족’한 것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제 핵반응로(원자로)를 다시 가동하는 일만 남았다. 필자는 신월성 1·2호기 제어케이블 교체를 감시하는 민간검증단으로 활동했다. 이번에 새로 설치된 LS전선(주)에서 생산한 제어케이블의 성능시험을 일부 지켜보았고,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으로부터 설.. 더보기
민관워킹그룹 참여 이후, 최근 에너지기본계획 논의 흐름을 지켜보며… 민관워킹그룹 참여 이후, 최근 에너지기본계획 논의 흐름을 지켜보며… 이상훈 소장(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2008년, 2013년 국가에너지정책의 차이점 박근혜 정부 에너지 정책의 뼈대가 될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이 곧 확정된다. 관련부처 협의와 녹색성장위원회 심의를 거친다고 하지만 예전처럼 산업통상자원부 안이 거의 수정없이 에너지기본계획이 될 전망이다. 산업부는 지난 10월 11일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민관워킹그룹의 권고안 형식으로 에너지기본계획 초안을 공개했고 여론을 살피고 이해관계를 조율하여 11월 7일에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가 개최한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공청회에서 원전 설비 비중을 29% 정도로 유지하겠다는 산업부의 입장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밝혔다. 이번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안은 절차와 주요 과제에서.. 더보기
비정상적인 전기화…가격체계 조정 등 적극적인 규제 필요 비정상적인 전기화…가격체계 조정 등 적극적인 규제 필요 이헌석(에너지정의행동 대표) 전기업계의 꿈, 완전 전기화 후쿠시마 핵사고 이전, 일본의 가장 큰 전력회사인 도쿄전력은 도쿄전력 관내 20여개의 홍보관을 운영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력회사 홍보관에 들어가면 핵발전소, 화력발전소의 원리와 특징, 기술적인 설명 자료들로 가득하지만, 도쿄전력 홍보관은 그렇지 않다. 20여개의 홍보관 중 대부분은 ‘올전화(オール電化, 영어의 ALL과 전기화의 합성어) 쇼룸’이란 이름으로 불리는데, 말그대로 모든 것을 전기로 사용하는 쇼룸(ShowRoom)이다. 그 중 규모가 가장 큰 시부야의 전력관은 8개 층 가운데 4개 층이 올전화를 홍보하는 층이다. 열쇠 따위의 고리타분한 물건으로 현관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 더보기
비전과 목표가 없는 장기 에너지 계획? 비전과 목표가 없는 장기 에너지 계획? 이진우(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부소장) 비전과 목표 없는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잘못된 에너지 수요전망이 그 출발점 정책은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비전이 없다면 정책은 방향을 잃을 수밖에 없고, 목표가 사라진다. 따라서 정책이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기 이전에 의지의 산물이다. 그런데 의지와 목표는 없고 수단만 가득한 정책이 있다면? 12월 발표를 앞둔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이 바로 이 해괴한 정책을 표방하고 있다. 에너지기본계획은 국가 에너지정책의 최상위 정책으로, 에너지기본계획에 맞춰 에너지 수급에 관한 세부 정책과 예산이 확정된다. 에너지가 환경·산업·고용 등 우리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면 에너지기본계획이 미래 사회상의 결정적인 키잡이 역할을 .. 더보기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과 박근혜 정부 핵발전정책, 탈핵운동의 대응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과 박근혜 정부 핵발전정책, 탈핵운동의 대응 이헌석(에너지정의행동 대표)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세계 곳곳에서 탈핵유턴? 얼마 전 한 경제신문은 “원자력발전소 1기면 풍력발전기 6000개를 대체합니다. 그래도 원전을 포기하란 말입니까?”라는 데이비드 캐머린 영국총리의 발언을 언급하며,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주춤하던 탈핵정책이 속속 무너지고 있다며, ‘원전 유턴’, ‘원전 회귀’ 같은 표현을 사용하며, 영국과 미국의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 영국과 미국에서 그간 핵발전을 둘러싼 논쟁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모르는 이들이 보면, 이러한 설명은 그럴듯해 보인다. 벌써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3년이란 긴 시간이 흘러가고 있지 않은가? 기억에서 조금씩 지워지듯 탈핵정책도 현실론에 부딪혀 흐릿해지고 있.. 더보기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성과와 한계 그리고 함정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성과와 한계 그리고 함정 -과제를 던졌으나, 그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이헌석(에너지정의행동) 제1차 에너지기본계획 논의보다 한발 나아간, 민·관합동워킹그룹 구성과 운영 얼마 전 한 토론회 자리에서 어느 환경단체 출신 어느 전문가가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민·관합동워킹그룹의 의미를 “이제 에너지문제가 복잡해져서 소수의 엘리트들이 작성해서 추진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그룹이라는 분석을 하는 것을 보았다. 매우 공감가는 분석이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이해당사자들이 많아짐에 따라 소수의 전문가들과 관료 집단만 갖고는 국가운영이 힘들어지는 상황. 그 상황에 맞는 해법 중 하나가 거버넌스(협치) 아니던가? 사실 이러한 전초는 제1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도 미흡하나마 있었.. 더보기
2차 에너지기본계획 권고안의 의미와 운동의 방향 2차 에너지기본계획 권고안의 의미와 운동의 방향 양이원영(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처장)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정부를 예상할 때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명박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본 것에는 큰 이견이 없었다. 하지만 에너지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최초로 시도된 민·관 거버넌스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건이다. 그만큼 현재 우리나라의 에너지수급 상황이 위기 상태이고,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로 핵발전소에 대한 사회적인 저항이 크다는 방증일 것이다. 이번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5개(총괄, 수요, 전력, 신재생, 원전분과) 워킹그룹은 5월부터 격주로 모여 반나절 이상을 집중 투자하며 논쟁했다. 총괄분과는 각 분과의 논의내용을 보고받고 에너지정책의 방향과 권고문 초안을 만드는 역할이었는데, 최근 에너지수급의 .. 더보기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어떻게 볼 것인가?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어떻게 볼 것인가? 하승수(변호사,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발표…핵발전소 비중 축소? 지난 10월 13일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초안이 민·관워킹그룹의 이름으로 발표되었다. 정부는 발표와 동시에 언론플레이를 했다. 대부분의 언론들은 정부의 얘기를 받아 ‘핵발전 비중 축소’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것은 진실이 아니다. 정부는 많은 것을 감추었고, 자신들이 얘기한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 우선 ‘핵발전 비중 축소’라는 말 자체에 함정이 있다. 축소냐 확대냐를 얘기할 때에는 기준점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 기준점이 이상하게 잡혔다. 지금 우리나라 발전설비용량에서 핵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24~26%정도 된다. 이것을 기준으로 보면,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22~29%는 핵.. 더보기
방사능허용기준치에 대한 ALARA 원칙 ALARA 원칙 김익중(경주환경운동연합 연구위원장, 동국의대 교수) 방사능 기준치 논란…기준치 이하라서 안전? 일본산 수산물, 학교 방사능 급식 조례 등의 사안들이 불거지면서, 방사능 기준치 논란이 한참 진행중이다. 정부와 원자력계는 그동안 “기준치 이하라서 안전하다”라고 말해왔지만 안전기준치가 과연 존재할까? 그렇지 않다. 방사능에 안전기준치는 없다. 사실 공무원이건 원자력계 인사건 간에 어느 누구도 ‘안전기준치’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필자가 기억하기로는 아직 누구도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국민들은 마치 안전기준치가 존재하는 것처럼 느낀다. 무슨 조화일까? 왜 국민들은 정부의 기준치를 안전기준치로 착각하고 있는 것일까? 바로 “기준치 이하라서 안전하다”라는 문장이 주는 느낌 때문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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