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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이슈

탈핵의 현실 앞에 선 에너지노동조합 지난 7월 19일(수)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월례세미나가 열렸다. ‘탈핵의 현실 앞에 선 에너지노동조합’을 주제로 김현우 연구부소장(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이 발표하고 이후 참여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신고리핵발전소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하고,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탈핵 시대의 에너지노동조합의 대응을 독일과 프랑스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자리였다.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월례세미나가 ‘탈핵의 현실 앞에 선 에너지노동조합-프랑스와 독일의 사례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지난 7월 19일(수) 진행됐다 프랑스와 독일은 핵발전 강국과 탈핵 국가라는 상반된 이미지로 부각되곤 한다. 실제 프랑스의 전체 전력 생산 중 핵발전의 비중은 70~80%이고.. 더보기
험난한 문재인 정부의 탈핵 정책 조기 대선으로 기존에 잡혀 있던 정치 일정이 모두 바뀐 상황에서, 탈핵의 정치적 국면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대통령 선거 당시 공약과 협약 형태로 약속했던 많은 내용들이 어떻게 실현될 것인가에 대해 많은 이들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 기자회견, 언론 기고 등을 통해 핵산업계가 조직적으로 반발하면서, 신고리5·6호기 건설 중단을 둘러싼 논쟁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조기 대선으로 문재인 정부는 인수위조차 만들지 못했고, 산업부 장관 임명조차 진행되지 못한 상태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핵정책 추진은 ‘한치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상황’이 반복되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건설 중인 핵발전소의 공정률은 더욱 높아졌고, 이에 따라 백지화에 따른 매몰비용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 더보기
WTO제소 강력 대응하라! 방사능 오염지역 일본산 수산물 수입 재개 막아야… 방사능 오염지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재개 여부가 걸린 WTO패널회의의 결정이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는 전망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6월 21일(수) 오전 서울 광화문 외교부 정문 앞에서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제한 WTO제소와 관련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시민방사능감시센터와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생협 등의 참여단체, 80여개 단체의 연대로 이루어진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등의 연명으로 주최되었다. ▲2017년 6월 21일(수) 서울 광화문 외교부 앞에서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소속 단체 회원들이 일본정부의 WTO제소에 대한 정부의 강력대응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는 모습. 이.. 더보기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공익감사 청구 7월 11일(화), ‘핵재처리실험 저지를 위한 30km 연대’와 ‘탈핵법률가 모임 해바라기’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서울 광화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진행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총 474명의 시민을 청구인으로 모집하였고, 기자회견 이후 감사원에 청구서를 제출했다. 최근 원자력연구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받은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며 반성은커녕 적발된 위법 행위마저 부정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어 시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공익감사 청구인들은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한국원자력연구원과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하여 국가기관인 감사원이 철저하게 감사함으로써 각종 불법 위법 행위 의혹이 해소되고 원자력안전시스템이 갖추어지는 계기가 .. 더보기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 청와대 전달 지난 6월 15일, 청와대 앞에서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본부’ 주최 기자회견이 진행되었다. 작년 10월 출범한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본부’는 ▲신고리5·6호기, 삼척·영덕·울진 신규핵발전소 건설 백지화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 및 폐쇄 ▲파이로프로세싱 연구와 제2원자력연구원 건설 계획 재검토 ▲고준위핵폐기물 관리계획 재검토 및 공론화 재실시 ▲탈핵에너지전환정책 수립 및 관련법 제정 ▲재생에너지 지원 및 확대정책 실시 등 6개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6월까지 모두 33만8147명의 서명을 받았다. 이날 기자회견 이후 대표단은 서명의 취지와 내용을 담은 입장 문서를 청와대에 전달했으며, 33만여명의 서명용지는 국민인수위원회에 접수했다. 탈핵신문 2017년 7월호 (제54호) 이헌석 .. 더보기
문재인 대통령의 탈핵약속, 과연 지켜질까? 문재인 대통령의 탈핵약속 공약(公約)은 공약(空約)이란 말이 있다. 그만큼 선거 때 후보자들이 약속했던 것들이 잘 안지켜지는 일들이 그간 많았다. 하지만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탈핵은 이전과 분명히 달랐다. 그냥 선거자료집 한쪽에 실린 ‘구색 맞추기 공약’이 아니라 후보들이 직접 자신의 입으로 탈핵을 외치는 일이 많았고, 탈핵 현안이 있는 지역주민들과의 간담회와 협약식에서 수차례 약속과 다짐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는 문재인 후보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후보가 마찬가지였고, 따라서 다양한 탈핵약속들은 지켜질 것이라는 기대감은 어느 때보다 높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공약자료집에서 신고리5·6호기 건설 중단과 이후 계획 중인 핵발전소 백지화, 월성1호기 폐쇄, 탈핵에너지전환 로드맵 수립, 사용후핵연료 관리.. 더보기
고리1호기 폐쇄와 탈핵운동 고리1호기 영구정지와 폐쇄를 앞두고… 2017년 6월 18일, 한국 최초의 핵발전소 고리1호기가 영구 정지되고 폐쇄과정에 들어간다. 핵발전소 가동 역사 40년 만에 우리도 처음으로 영구정지와 폐쇄, 해체 등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의 반핵운동, 탈핵운동에 있어서도 고리1호기의 폐쇄의 의미는 남다르다. 고리1호기 폐쇄에 이르게 된 몇 가지 중요한 계기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후쿠시마사고 이후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고리1호기는 그 어떤 핵발전소보다 이목의 집중을 받았다. 무엇보다 가장 오래된 핵발전소이기도 했고, 설계수명(30년)을 10년 연장해 운영 중이었기 때문이다. 후쿠시마사고도 40년 가까이 가동한 노후핵발전소라 사고에 더 취약했다는 문제들이 계속 제기되면서, 비슷한.. 더보기
고리1호기 영구정지, 새로운 갈등의 씨앗? 고리1호기 영구정지되지만, 해체계획서는 없다?! 2017년 6월 18일. 우리나라 최초의 핵발전소 고리1호기가 영구 정지된다. 그동안 정부는 폐쇄, 해체, 폐로 등 다양한 용어를 사용해왔으나, 이번 고리1호기에서는 ‘영구 정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말 그대로 지금까지 가동해오던 고리1호기가 영원히 정지하기 때문이다. 바꿔 말하면 고리1호기가 해체되는 일은 올 6월 일어나지 않는다. 흔히 핵발전소의 해체는 핵반응로(=원자로)에 들어있는 사용후핵연료가 어느 정도 식은 다음 이뤄진다. 보통 5~7년 정도 걸리는 이 시간이 지나야 수명이 다한 핵발전소를 해체하는 과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결국 고리 1호기의 해체는 아직 몇 년 더 남은 미래의 일이다. 과연 그뿐일까? 해체를 위해서는 사업자가 구체적인 .. 더보기
“파이로프로세싱 안전하지도 경제적이도 않다” 동북아 핵 위기와 한국의 핵 정책 시민사회간담회 참관기 지난 6월 1일(목) 동북아 핵 위기와 한국의 핵 정책 시민사회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는 미국의 핵 정책 전문가인 프랭크 본 히펠(프린스턴대 명예교수), 일본의 핵정책 전문가인 마사 타쿠보, 강정민(미국 천연자원보호위원회, 박사)가 참석해 핵연료 재처리, 핵잠수함, 북핵문제 등에 대한 진단과 해법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사진 제공=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특히,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주도하여 핵폐기물의 대안 중의 하나로 추진해온 파이로프로세싱(사용후핵연료재처리)과 소듐냉각고속로 등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본 히펠 교수는 “파이로프로세싱이 이전의 습식 재처리 방식보다 플루토늄 추출이 어려워 핵비확산성이 좋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 더보기
‘탈핵·친환경 에너지’ 정책이 실현되려면…대선 기간 봇물 터진 ‘에너지혁명’ 열기, 밑거름 삼아야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에너지·기후 정책 이전 정부에 비해 진일보, 하지만… 이번 대선에서 에너지·기후 정책 공약이 후보 토론회를 포함한 유세 과정에서 크게 부각되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탈핵과 탈석탄, 재생에너지 확대 공약이 후보들 간에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하지만 후보들 간의 공약을 면밀히 살펴보면, 에너지·기후정책의 전반적인 방향과 구체적인 실현 방안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차이가 부각되고 생산적인 토론이 이뤄졌다면, 이에 따른 유권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향후 정책 집행에 힘도 실렸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에너지·기후 분야가 대선 후보들의 정책 공약에서 우선순위에 들지 못해서일 수도 있다. 물론 이전 대선에 비해 핵발전 안전, 미세먼지 등에 대한 시민들의 걱.. 더보기
지금 탈핵은, 우리 사회 대세!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의 성과와 과제 지난 10월부터 대선후보들에게 탈핵에너지전환을 요구하는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을 전국적으로 진행했다. 잘가라 핵발전소 서명운동은 탈핵에너지전환을 위한 과제로 ▲신고리5~6호기, 삼척·영덕·울진 신규핵발전소 건설 백지화 ▲사용후핵연료 관련 신규 핵시설 건설 철회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폐쇄 ▲고준위핵폐기물 관리계획 철회 및 공론화 재실시 ▲탈핵에너지전환정책 수립 및 탈핵에너지전환기본법 제정 ▲재생에너지 지원 및 확대정책 실시 등을 요구했다. 그 과정에 사상 초유의 대통령 국정농단과 탄핵사태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서명에 함께 했다. 최종 집계가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서명인수는 30만 명을 조금 넘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목표했던 100만 명을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빨라진 대.. 더보기
향후 100일, 한국 탈핵정책의 향방 가른다! 허니문 기간에 들어간 문재인 정부 최근 언론과 정치권에선 ‘허니문 기간’이란 말을 많이 쓰고 있다. 신혼여행을 떠난 신혼부부처럼 당분간 정치권과 신임 문재인 정부가 충돌보다는 달콤한 시간을 보낼 것이라는 전망이다. 조기대선으로 인수위 기간조차 없이 투표 다음날 취임하고, 차기 국무총리 등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선 차기 정부에 일단 시간을 줘야한다는 주장이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기존 박근혜 정부에 대한 실망감이 너무 크고, 정권 교체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큰 상황에서 치러진 조기 대선이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치는 높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불통의 상징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과 너무 다른 행보를 보이면서 대선 이후 기대치는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대통령 당선 이후.. 더보기
탈핵,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2017 탈핵 로드맵·시나리오 비교 탈핵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 가격과 온실가스 배출 등을 고려할 때, 어떤 연료를 사용해야 할까? 이런 질문은 탈핵운동 진영이 찬핵 진영은 물론 일반 시민들에게 끊임없이 받는 질문이다. 여기에 답하기 위해 그동안 탈핵진영은 다양한 내용을 개발해 왔고, 선거철은 이런 논의가 집중되는 때이기도 하다. 2012년 대선과 2016년 총선이 있을 당시 몇몇 단체와 정당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정리해 발표한 바 있다. 그린피스의 ‘에너지 혁명’, 녹색당의 ‘탈핵에너지전환 로드맵’ 같은 것이 대표적이다. 이런 결과물들을 통해 ‘핵발전소 폐쇄’로 요약되던 탈핵진영의 요구는 더욱 풍부해졌다. 이런 흐름은 2017년에도 이어졌다. 차기정부 과제를 제시한, ‘탈핵에너지전환 시민사회로드맵’ 우선, 대표적으로 탈핵천주교연대와 .. 더보기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에게 바란다! 고준위핵폐기물 처리, 공정하고 투명한 재공론화밖에 없다! 황대권(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 공동행동 대표) 문재인대통령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문 대통령은 유세기간 동안 탈핵운동진영과 정책협약을 맺는 등 탈핵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여 기대가 큽니다. 현 시점에서 한국 탈핵운동에 있어 가장 시급한 것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신규(예정 포함) 핵발전소 건설 포기와 고준위핵폐기물 처리문제입니다. 서해안 유일의 핵발전소 지역인 영광에는 신규핵발전소가 없는 대신 고준위핵폐기물 처리가 발등의 불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날치기로 통과된 공론화에 의해 핵발전소부지 안에 임시처리장을 건설하려는 것을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로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주민들은 임시처리장은 곧 영구처분장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
“6월 18일 고리 1호기 폐쇄 시, 2017년 탈핵·탈핵에너지 전환 원년 선포”를 제안 -탈핵로드맵 최종 발표…차기 정부에 시급한 탈핵 현안을 제시 탈핵천주교연대와 에너지정의행동은 19대 대선을 앞둔 지난 4월 25일(화) 국회도서관에서 ‘탈핵·에너지전환 시민사회로드맵(탈핵로드맵)’ 보고서를 최종 발표했다. 탈핵로드맵 연구팀은 건설, 계획 중인 핵발전소 건설 중단과 노후 핵발전소 수면연장 중단, ‘설계수명’이 아닌 ‘사회적 수명’을 도입하여 핵발전소를 조기 폐쇄할 것을 촉구하며, 차기 정부에 시급한 국정과제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논의 중단, 제3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우선 ▲건설 중인 신고리4~6호기, 신울진1~2호기 등의 공사중단과 백지화 ▲한국전력 해외 핵발전소 프로젝트 중단 ▲7월 예정인 핵재처리 연구 중단 ▲전국 탈핵 현안 점검 및 이행방안 마련 등을 제안했다. 이어 차기 정부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편하고, 대통령 직속의 독립적인 .. 더보기
누가 탈핵후보냐? 탈핵, 이젠 정치권 공통 이슈…주요 후보들과 탈핵정책협약 문재인·심상정 정책협약 체결…안철수·유승민·홍준표는 외면 주요 정당의 대선 후보들이 확정됐다. 모든 후보들이 핵발전 축소를 공약하고 있다. 최근 홍준표 후보(자유한국당)까지 ‘원전 건설을 지양하겠다’고 언급하는 것을 보면, 탈핵이 정치권 주요 정책 의제로 대세를 형성하고 있다. 탈핵을 바라는 대다수의 시민들, 핵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들과 해당 지역대책위, 환경단체 등은 ‘어떤 후보가, 어떤 탈핵정책을 공약하는 지’ 눈여겨보고 있다. 탈핵여부가 대선 후보선택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핵발전·시설 현안 지역들은 주요 대선 후보들에게 해당 지역 탈핵 과제를 구체적인 정책협약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이전의 ‘정책 전달식’과 달리, 이.. 더보기
심상정 ‘2040년’, 문재인 ‘2060년’, 그리고…?! 누구나 이야기하는 탈핵…과연 그 내용과 시점은? 2017년 대선, 모두가 탈핵을 공약?! “원자력발전소 짓는 일을 지양하겠다.” 4월 15일(토), 울산시청에서 울산지역 공약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홍준표 대선 후보(자유한국당)가 한 말이다. 나아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큰 재앙이 발생했다. 우리도 안전 문제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가능하면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에너지 정책을 바꿀 생각”이라고 말했다. 홍준표 후보는 그간 핵발전소 관련 정책 질의서 등 다양한 질문에 즉답을 한 적이 없다. 이날 울산시청에서 발표한 울산지역 공약을 보면 ▲원자력안전기술단지 설립 ▲방재과학기술진흥재단 설립 등 각종 기관 유치가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양하겠다”는 표현을 통해, 핵발전소 건설에 부정적인 입장을.. 더보기
<대선 좌담회> 당면한 대선, 무엇을 의제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대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주요 정당들은 대선 후보를 확정했다. 핵발전과 관련된 숱한 과제들이 해당 지역과 영역에서 제기되고 있다. 반핵·탈핵운동의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는 무엇인가. 또 어떻게 이런 과제들을 대선 후보들에게 받아들이게 할 것인가. 해당 지역과 단체들의 고민과 논의는 거듭되고 있다. 지난 3월 31일(금) 탈핵신문은 ‘제19대 대선, 탈핵 무엇을 의제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좌담회를 서울 종로 한 카페에서 2시간 30분가량 진행했다. 해당 지역, 영역에서 책임있는 역할을 담당해 온 다섯 분이 함께해 주셨다. 각 정당 후보별 입장을 확인한 뒤, 그동안 반핵·탈핵운동에서 제기됐던 의제들을 점검해 보고, 어떻게 대응할 지 모색해보았다 ― 편집자 주. 왼쪽에서 안재훈(환경운동연.. 더보기
다음은 어디? 계속 되는 냉각수 누출사고 고리4호기 평상시보다 3배 넘게 냉각수 누출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의 핵발전소 냉각수 누출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냉각수 누출은 자칫 대형 사고를 불러올 수 있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해당 부품만 교체하거나 땜질하며 재가동을 승인하고 있다. 한수원이 고리4호기 냉각수 누출과 관련해 최초로 감지한 시점 이틀 뒤 수동 정지한 것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한수원은 언론을 통해 3월 26일(일)부터 격납건물 배수조 수위 증가를 감지했으며, 이후 수차례 현장검증을 거쳐 3월 27일(월) 증기발생기 ‘A’ 수실 배수밸브에서 핵반응로(=원자로) 냉각재가 누설되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수원이 고리4호기 가동을 수동정지한 건 3월 28일(화) 오전 5시 11분이다. 고리4호기는 핵반응로가 정상 운영될 때 시.. 더보기
구멍 뚫린 핵발전소 땜질 한다고 안전할까? ‘방사능 외부 유출 방지’ 목적 6mm 철판, 329곳 구멍 또는 두께 얇아져 “검사 결과, 안전하다”며 가동 승인…돔 상부 육안검사로 점검 마무리 영광, 울진, 부산에 있는 핵발전소 4기가 격납건물 콘크리트 안쪽 철판에 구멍이 뚫리거나 두께가 기준치 절반 이하 등으로 부식됐다. 핵발전소 격납건물 콘크리트 안쪽에 있는 철판은 방사선 누출 방지를 위한 방호시설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빛1·2호기, 한울1호기, 고리3호기 격납건물 철판에서 329곳의 구멍이나 부식현상이 발견됐다. 원안위는 상부 돔 등은 접근이 어렵다며 초음파점검 없이 육안점검만 진행했다. 영광군에 소재하는 한빛2호기는 2016년 5월 계획예방정비에 들어가 원형 돔 내부철판에서 구멍이 뚫린 곳 등 135곳.. 더보기
탈핵지역대책위, 7대 요구사항 제시 대선 후보들은 핵시설 인근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라! 탈핵지역대책위원회(이하 탈핵지역대책위)는 지난 3월 8일 정책의견서를 내고 고준위 핵폐기물 계획, 방사능방재 계획, 핵시설 인근 지역주민 안전대책 등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 변화를 촉구했다. 탈핵지역대책위는 전국 핵발전소와 한국원자력연구원·한전원자력연료(대전 소재) 등 핵시설 인근 지역대책위원회로 구성된 연대체로, 2013년부터 방사능방재 및 고준위 핵폐기물 문제를 집중적으로 대응해왔다. 탈핵지역대책위는 정책의견서를 통해, ▲박근혜 정부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계획’ 전면 백지화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방안 재공론화 ▲핵재처리 연구 중단 ▲실효성 있는 방재계획과 주민대피 계획 수립 및 적절한 예산·인력 배치 ▲방사선비상계획 구역 재설정 및 .. 더보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10대 악행과 녹색당 100차 탈핵시민행동 2년 전 탈핵시민행동 시작을 준비하던 때, 음지라서 더욱 추웠던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앞에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 반대’를 외치는 기자회견이 거의 매주 진행되었다. 탈핵활동을 이제 막 시작한 나에게 R-7, 캔두형, 중수로 핵발전소 등의 단어는 좀 낯설었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라는 곳에서 설계수명이 끝난 월성1호기의 수명을 연장하겠다는 심사과정은 더욱 낯설었다. 기관명으로 내걸린 ‘원자력’, ‘안전’이라는 단어와의 괴리감이 너무 컸던 것이다. 새벽 1시 날치기로 월성1호기 수명연장 결정이 통과되었다. 녹색당은 매주 목요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탈핵시민행동을 진행해왔다. 2015년 3월 5일부터 시작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지난 2월 16일까지 100차를 진행했다. 녹색당은 지난 100주간의 탈핵.. 더보기
당면한 대선, 탈핵진영 무엇을 제안할 것인가? ‘탈핵에너지전환 시민사회로드맵’ 중간 발표 토론회 ‘탈핵에너지전환 시민사회 로드맵’ 발표 차기 정부가 추진할 탈핵에너지전환 로드맵을 논의하는 자리가 지난 3월 3일(금)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열렸다. 탈핵에너지전환 시민사회로드맵(이하 탈핵로드맵) 연구팀이 주최하고 탈핵천주교연대와 에너지정의행동이 주관한 이날 행사는 전국적으로 확산된 탈핵에너지전환 요구를 모으고 다양한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자리였다. 탈핵천주교연대는 지난 12월,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 강우일 주교 등이 참석하여 탈핵로드맵 착수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다. 당시 탈핵천주교연대는 2017년 대선을 맞아 탈핵진영의 요구사항을 종합하는 탈핵로드맵 수립계획을 발표했고, 이후 탈핵로드맵 연구팀이 전국 탈핵활동가들을 대상으로 한 포커스그룹인터뷰(FGI), 해외탈핵법률 세미나, 국내외 법·제도.. 더보기
예상되는 조기 대선, 탈핵에 대한 입장은?? 발언으로 살펴본, 대선 예비후보들의 탈핵정책 눈앞으로 다가온 조기대선, 탈핵 정책은 아직…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대통령선거가 눈앞에 다가왔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탄핵 가부를 판결하지 않은 시점이라 조기 대선 여부도 불명확하지만, 대략 5월초에 대통령 선거가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이에 따라 각 당의 대선 준비는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정당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정의당만 대선 후보를 결정한 상황이고, 나머지 정당들은 3월 혹은 4월초까지는 대선 후보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이다보니 각 후보들의 선거 공약 역시 아직 분명하게 나오지 않았다. 현재로선, 각 예비후보자들이 언론이나 지역 방문 등을 통해 발언한 것을 두고 그 정책을 가름해볼 수 있는 정도일 것이다. 왜냐하면, 대개 대선 후보들의 주요 정책은 각 정당별 내부 경선을 .. 더보기
“대선주자들은 탈핵을 공약하라!” 탈핵희망 도보순례단, ‘탈핵 한국 광화문 농성단’으로! 탈핵희망 도보순례단은 지난 1월 10일 영광핵발전소 앞을 출발하여 광주와 전북 고창, 군산, 충남 보령, 홍성, 서산, 당진, 경기도의 안산과 인천 등을 거쳐 2월 18일(토) 서울 광화문에 도착했다. 31일 간의 순례를 마친 탈핵희망 도보순례단은 2월 18일 도착 당일부터 광화문 세월호 옆 캠핑존 천막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탈핵 한국 광화문 농성단’에는 현재 삼척의 성원기 공동대표(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강원대 교수), 영덕반핵대책위의 박혜령 사무국장과 한남수 씨, 전 강원대 교수인 원주의 김진열 화백, 대구의 탈핵운동가인 김창환 씨, 청주의 김태종 소장(생태교육연구소)과 청주탈핵활동가들, 서울의 자원회수운동가인 장지만 씨, 초록교육연대 상임대표인 김광철 등이 책임 지킴이로 활동을 하고 있.. 더보기
[탈핵활동가대회] 핵발전소에서 정말 사고가 일어난다면? ‘핵발전소사고와 시나리오, 그리고 방사능 방재계획’ 영화 처럼 핵발전소에서 사고가 발생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정부와 사업자, 지방정부는 얼마나 대비하고 있을까. 우리는 그동안 여러 사고들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사고에 대한 대비를 잘 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은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만큼 직감하고 있다. 그 불안감은 핵발전소를 비춰보면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 지난 1월 경주에서 열린 탈핵활동가대회에서 을 주제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주제 강연에는 한병섭 박사(원자력안전방재연구조합)가 나섰다. 한 박사는 “안전에 대해 논한다는 것 자체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 ‘안전성을 강화했다’ 등의 의미의 이면에 감춰져있는 위험성을 우리가 보.. 더보기
[탈핵활동가대회]2017년 탈핵원년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2017년 탈핵진영 전략 전체 토론’ 지난 1월 20일(금)부터 1박 2일간 경주시 보문단지 내 대구가톨릭대학교 인성수련원에서 제2회 전국탈핵활동가대회가 열렸다. 지난해 초 진행된 제1회 부산대회와 달리 박근혜 정권의 탄핵국면과 조기대선이 예측되는 상황 속에서 탄핵 이후 탈핵의 의미를 묻는 열띤 토론의 장이 마련되었다. 첫날 저녁 8시부터 2명의 발제와 2명의 지정토론을 듣고 10개 조 분임토론을 벌인 후 전체토론으로 2017년 탈핵진영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적극적인 분임토론을 끌어내기 위해 먼저 발표한 양이원영 집행위원장(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급변한 상황과 그에 걸맞은 대선국면에서의 힘의 집중을 주장하였다. 양이원영 집행위원장은 “이전과는 달리 원자력 공학계 내부에서조차 현재와 같은 방식의 핵발전 진흥정책에 의문을.. 더보기
[탈핵활동가대회]2017 탈핵원년을 선포하다! ‘제2회 전국탈핵활동가대회’ 보고 ‘2017 탈핵원년을 선포하다’라는 대회명으로 진행된 제2회 전국탈핵활동가대회가 2017년 1월 20일(금)~21일(토) 양일간에 걸쳐 경주에서 개최되었다. 당일 대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탈핵활동가와 시민 150여명이 참가하였다. 2017년 제2회 전국탈핵활동가대회는 현재 우리에게 다가온 시급한 당면의제인 ‘탈핵’의 구체적 과제를 어떻게 제안하고 실현할 것인가를 논의했다. 이번 대회는 작년 9월 12일 5.8의 강진 이후 600여회 지진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경주에서 치러져, 그 의미가 남달랐다. 20일 당일은 대구경북탈핵연대 김태영 공동대표(민주노총 경북본부장)의 개회사와 신종호 신부(천주교 대구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의 격려사로 시작되었다. 이후 약 3시간 동안은 주제별 강연 2꼭지가 동시.. 더보기
2016년 탈핵 5대 뉴스 ‘탄핵정국’으로 상징되는 2016년 병신년(丙申年) 한 해를 보내며, 탈핵신문 편집위원회는 ‘2016년 (국내) 탈핵 5대 뉴스’와 ‘2016년 일본 3대 탈핵 뉴스’를 선정해보았다. 편집위원회는 뉴스 선정 기준으로 그간 탈핵신문에 실린 사안의 빈도에다, 중요성 등도 함께 고려했다. 국내에서는 신규핵발전소 추가 건설 문제(신고리5·6호기)와 안전성 문제(경주 지진)가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핵심의제로 제기됐다. 이 논란은 정치권뿐만 아니라, 지진을 체험한 일반 시민들로까지 계속 확산되고 있었는데, 최근 개봉 후 1달만에 약 400만 관객을 동원한 《판도라》 영화 상영과 맞물려 더욱 증폭되고 있다. ‘핵발전 최대의 난제’, 정부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사용후핵연료) 관리 기본계획은 기존 핵발전소 지역에 .. 더보기
제2회 전국탈핵활동가대회로 초대! 경주에서 2017한국탈핵을 시작하자! 핵질주를 막지못한 2016년…2017년은 달라야 한다! 2016년 한국사회는 어느 때보다 격동의 혼란과 갈등의 시대를 지나고 있다. 12월 9일 국회탄핵소추 결의의 날은 박근혜의 국정농단, 재벌과의 협잡에 대한 국민의 심판의 날로 기록될 것이다. 촛불투쟁의 성과가 박근혜 탄핵소추로 이어졌지만 박근혜 정권을 실제 탄핵하는 길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리고 수백만의 국민들이 촛불을 들며 외치는 더 나은 세상을 여는 길은 더더욱 쉽지 않아 보인다. 부정선거의 논란 속에 출발한 박근혜 정권. 탄핵소추가 결정된 후 피눈물을 흘렸다는 박근혜와 그 정권은 304명을 수장시킨 ‘세월호 참사’를 비롯해 노동운동탄압, 국정교과서 추진, 쌀시장 개방 등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정책으로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최순실의 존재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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