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의 10대 악행과 녹색당 100차 탈핵시민행동

2년 전 탈핵시민행동 시작을 준비하던 때, 음지라서 더욱 추웠던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앞에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 반대’를 외치는 기자회견이 거의 매주 진행되었다. 탈핵활동을 이제 막 시작한 나에게 R-7, 캔두형, 중수로 핵발전소 등의 단어는 좀 낯설었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라는 곳에서 설계수명이 끝난 월성1호기의 수명을 연장하겠다는 심사과정은 더욱 낯설었다. 기관명으로 내걸린 ‘원자력’, ‘안전’이라는 단어와의 괴리감이 너무 컸던 것이다. 새벽 1시 날치기로 월성1호기 수명연장 결정이 통과되었다.

 

녹색당은 매주 목요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탈핵시민행동을 진행해왔다. 2015년 3월 5일부터 시작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지난 2월 16일까지 100차를 진행했다. 녹색당은 지난 100주간의 탈핵시민행동과정에서

확인한 원자력안전위원회 악행 10가지를 꼽아보았다. 지난 2월 16일 시민들과 시민단체, 제 정당 등과 함께

핵발전소의 위험을 지적해도 ‘눈 감고’, ‘귀 닫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10대 악행 전달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그리고 2년 뒤 서울행정법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월성1호기 수명연장 결정이 절차상으로 법리상으로도 잘못되었다는 판결을 내렸다. 세계 최대 원전밀집국 한국과 같은 불명예스러운 타이틀이 아닌, 시민들의 행정소송으로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연장 결정을 취소시킨 세계 첫 사례를 확인한 것이다. 안전한 대한민국, 탈핵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힘은 절망의 시대에서도 이렇게 희망을 만들어 내고 있다.

 

녹색당 탈핵시민행동도 역시 이러한 기조 하에 준비되었다. 이미 핵발전소의 방사능 위험, 핵폐기물을 안전하게 보관할 장소와 기술의 부재 등은 핵발전소의 발전량이 아무리 클 지라도 선택해서는 안 되는 판도라 상자임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문가를 자임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평생을 연구한 핵발전기술이 ‘완벽’하기에, 핵발전기술을 1도 모르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심지어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 방식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이 결정하는 것이라는 망언마저 전문가의 외피를 걸고 말했다. 하지만 과연 그랬을까? 녹색당이 2015년 3월 5일부터 2017년 2월 16일까지, 원안위 앞에서 원안위를 감시하고, 탈핵에너지전환사회를 만들기 위해 매주 탈핵시민행동을 벌여왔다. 한주도 거르지 않았던 100주의 시간동안 원안위는 끊임없이 국민을 위협에 빠뜨린 잘못된 결정을 해왔고, 녹색당은 원안위의 10대 악행을 선정했다.

 

 

녹색당 선정- 국민을 위험에 빠뜨린 원자력안전위원회 10대 악행

 

1. 월성1호기 계속운전 허가 결정(2015. 2. 26) - 서울행정법원 무효 판결   2. 경주 지진으로 멈춘 월성1,2,3,4호기 재가동 결정(2016. 12. 5) - 지진에 무방비, 시민들은 불안하다   3. 일방적인 신고리3호기 운영허가(2015. 10. 29) - 세계 최대 밀집도 + 세계 최대 원전 위협 허용   4. 신고리5,6호기 건설허가(2016. 6. 23) - 부실한 안전성 검토를 바탕으로 위법 결정   5. 자격 없는 위원이 중대결정(2015. 2. 26) - 김용환 위원장, 조성경 위원 즉각 사퇴하라   6. 한국원자력연구원 핵폐기물 무단소각, 매립, 배출(2017. 2. 9) - 제보로 파악, 관리감독 능력없음   7. 신고리3,4호기 부품결함(2015. 4. 11) - 부품제작사가 알려줘야 결함 파악   8. 역대 최대 규모 지진에도 내진설계 재검토 미흡 - 직무유기   9. 비현실적인 방재계획과 피난계획 - 무사안일   10. 투명한 정보 공개도, 제대로 된 의견수렴도 없는 원전 규제 - 불통

 

악행 1, 수명연장을 위한 절차도 지키지 않은 채 설비교체를 선행하고, 수명연장 허가를 요청한 점, 설비교체 변동내역이 제시되지 않은 채 월성1호기 계속운전 허가를 결정했다(2015. 2. 26).

 

악행 2, 경주 5.8 규모 지진의 충격으로 가동을 멈춘 월성 1,2,3,4호기를 원안위는 자체조사도 아닌 원자력사업자의 결과보고서만으로 재가동을 결정했다(2016. 12. 5).

 

악행 3, 건설단계부터 비리와 부실부품 납품, 노동자 사망사고, 그리고 밀양 송전탑 반대주민들을 폭력으로 진압한 문제투성이 핵발전소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를 결정했다(2015. 10. 29).

 

악행 4,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로 10기의 핵발전소가 한 곳의 부지에 밀집한 세계 최대 원전단지 기록을 갱신했다(2016. 6. 23). 30km 반경에 380만 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곳이다.

 

악행 5, 최근 3년 이내 원자력관련 사업에 참여하여 이미 위원으로 결격 사유인 전 이은철 위원장, 전 문주현 위원의 위촉이 반복되고, 심지어 아직도 현직에 조성경 위원이 있다.

 

악행 6,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핵폐기물의 위험을 무시하고, 핵폐기물 무단소각, 매립, 배출 사건으로 제보가 없이는 불법행위 감시 감독능력이 없는 원안위의 무능력이 드러났다(2017. 2. 9).

 

악행 7, 신고리 3･4호기에 설치된 밸브 부품 제작사인 GE社의 리콜통보 전까지 원안위는 결함 파악을 하지 못한 채, 오히려 가동을 강행하려 했다(2015. 4. 11).

 

악행 8, 경주 지진 발생이후 600여회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원안위는 미흡한 지진 내진설계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악행 9, 방사능비상계획구역설정이 30km까지 확대되었으나, 그 범위설정을 지자체에 맡겨 부산과 같은 대도시는 21km로 결정되었다.

 

악행 10, 원안위 위원으로 위촉이 되었을 경우조차 ‘국가기밀’을 이유로 자료를 공유하지 않고 열람만을 허용하고 있다. 물론 시민에게는 더욱 차단된 정보만을 제공하며 안전하다고만 ‘공지’하지만, 투명한 정보 공개도, 제대로 된 의견수렴도 없는 원안위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단 말인가!

 

지금의 원안위는 핵발전소 사고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을 요구하는 시민으로부터 핵발전소를 보호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녹색당은 원안위 해체를 촉구하며, 핵발전소의 허가, 운영, 폐기물 처리 과정에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원자력 규제기관의 재구성을 제안한다.

 

그리고 녹색당은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는 토건산업자, 재정 민주주의를 거부하고 비밀로 꽁꽁 싸인 핵발전 산업의 실체(돈을 중심으로 구축된 핵카르텔)를 낱낱이 밝히는 ‘핵마피아 열錢’을 통해 핵마피아와의 2차전을 시작한다. 한국이 부패와 토건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탈핵을 선택할 수 있도록, 탈핵시민들과 함께할 것이다.

 

 

탈핵신문 제50호 (2017년 3월)

이상희 (녹색당 함께탈핵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