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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경주지역 공론화 검증할 항목 최소 여섯 가지 공론조사 기본도 갖추지 않은 사용후핵연료 경주지역 공론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가 8월 26일 유튜브 KTV 채널을 통해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건설 찬반 지역의견수렴 결과 설명회’를 진행했다. 재검토위가 설명한 자료와 공개한 자료를 살펴보면 여러 가지 공론조작 의혹이 제기된다. 하지만 재검토위는 공정한 의견수렴이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되는 여섯 가지를 정리했다. △ 자체검증 말고 공개검증 나서라 김소영 재검토위 위원장이 8월 26일 온라인 설명회에서 지역공론화 경과를 설명하고 있다. 재검토위는 민관 공개검증 요구에 뚜렷한 답을 하지 않고, 재검토위가 구성한 검증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ktv 영상 캡쳐) 검증 필요성 1모집단 분포.. 더보기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추가 건설 강행하는 정부를 규탄한다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정세균 총리 발언에 대한 에너지정의행동 성명서 엉터리 공론화, 결국 짜여진 시나리오대로 가는가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추가 건설 강행하는 정부를 규탄한다 오늘(8월 20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정조정현안회의에서 월성핵발전소 내 사용후핵연료임시저장시설(이하 맥스터) 확충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 동안 사용후핵연료 공론화가 엉터리로 추진되고 있고 이미 공정성을 잃었다는 경주와 울산 주민들, 그리고 시민사회의 의견은 아예 무시된 결과다. 결국 경주에 맥스터를 늘리려는 계획에 ‘공론화’라는 이름을 덧씌운 셈이다. 경주 지역 주민들과 울산 북구 주민들은 지금까지 수차례 맥스터 건설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울산은 주민투표를 통해 반대 목소리를 높였고, 경구 시민들 역시도 별도의 설문.. 더보기
파행으로 치닫는 경주지역 공론화 한 차례 토론회로 맥스터 건설 여부 결정 7월 18일 ‘사용후핵연료 대용량 건식 조밀저장시설’(이하 맥스터) 건설 여부를 결정하는 경주지역 공론화 시민참여단 종합토론회가 열릴 예정이다. 지역공론화는 10일과 11일 이틀 동안 단 한 차례의 토론회를 열고 맥스터 건설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맥스터 건설에 반대하는 월성핵발전소 최인접지역 마을인 양남면 주민들과 경주시민, 울산시민 등이 지역공론화 반대 행동에 나설 것으로 보여 종합토론회 성사나 무산 여부가 관건이다. △ 6월 27일 산업부와 월성지역실행기구가 경주지역 150명의 시민참여단 오리엔테이션을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서 열었다. 이들은 애초 화백컨벤션센터에서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지역주민 등이 항의하자 행사장소를 변경하고 한 시간 만에 .. 더보기
'취소' 후 몰래 진행한 '사용후핵연료 전 국민 공론화' 10만 년의 책임을 이렇게 몰래?국민 참여 가로막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산업통상자원부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가 7월 10일부터 12일까지 전국공론화 시민참여단(501명) 1차 종합토론회를 열었다. 그러나 그 과정에 를 안내하고 토론회 장소를 몰래 이동하는가하면, 국민과 소통하지 않으며 참여 기회를 주지 않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났다. 재검토위는 1차 종합토론회를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전국 13개 권역으로 시민참여단을 나누어,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 토론회를 진행한다고 했다. 광주 등 일부 지역에서는 권역별 토론회 강행이 코로나 상황에 맞지 않다며 행사 취소를 요구했다. 13개 권역 시민참여단에게 질문 기회를 충분히 주지 않아서 불만도 터져나왔다. 그러나, 재검토위는 7월 12일 .. 더보기
정정화 위원장 사퇴, 전국에서 공론화 중단 요구 이어져 정정화 위원장 "공정성 담보 어렵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장 사퇴 오늘 오전 산업통상자원부가 구성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정정화 위원장이 사퇴했다. 그는 사퇴 기자회견에서 재검토위원회와 지역실행기구가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결정적인 사퇴 배경이라고 밝혔다. 정정화 위원장은 지난 4월 경주 월성원전 맥스터(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증설 여부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시민참여단 구성을 위한 설문 문항을 재검토위 차원에서 만들었는데, 지역실행기구가 재검토위와 상의도 없이 설문 문항을 모두 바꿨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근본적인 취지를 훼손하는 쪽으로 설문 문항을 바꾼 것을 보고 사퇴를 결심했다”고 했다. 이어 지역실행기구 위원 구성의 대표성과 공정성도 문제 삼았다. 정정.. 더보기
산업부 관계자 “권한 없다”며 책임 회피 5월 28일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지역실행기구’가 추진한 경주시 도심권 설명회와 양남면 주민설명회가 무산됐다. 경주지역실행기구는 ‘월성핵발전소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추가건설’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가 구성한 기구다. △ 경주시 서라벌문화회관에서 열리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공론화 도심권 주민설명회가 시민단체 등의 반발에 부딪쳐 무산됐다. (사진=경주시민대책위) 5월 28일 오후 경주시 서라벌문화회관에서 열린 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 공론화 도심권 주민설명회는 설명회장에서 자료제공 등을 요구하는 시민단체의 반발로 중단됐다. 이 자리에는 김대자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관이 참관했다. 시민단체는 김대자 정책관에게 파행으로 치닫는 경주지역실행기구에 대해 상급..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