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들은 핵시설 인근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라!
탈핵지역대책위원회(이하 탈핵지역대책위)는 지난 3월 8일 정책의견서를 내고 고준위 핵폐기물 계획, 방사능방재 계획, 핵시설 인근 지역주민 안전대책 등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 변화를 촉구했다.
탈핵지역대책위는 전국 핵발전소와 한국원자력연구원·한전원자력연료(대전 소재) 등 핵시설 인근 지역대책위원회로 구성된 연대체로, 2013년부터 방사능방재 및 고준위 핵폐기물 문제를 집중적으로 대응해왔다.
탈핵지역대책위는 정책의견서를 통해, ▲박근혜 정부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계획’ 전면 백지화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방안 재공론화 ▲핵재처리 연구 중단 ▲실효성 있는 방재계획과 주민대피 계획 수립 및 적절한 예산·인력 배치 ▲방사선비상계획 구역 재설정 및 지자체 권한 강화 ▲핵발전소·핵연료공장·핵연구시설 인근 주민역학 조사(건강영향) 확대 ▲핵발전소 인근 주민 이주대책 마련 등 7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이 정책의견서의 내용은 그간 탈핵지역대책위가 발표한 성명서와 입장을 종합한 것으로 신규 핵발전소 건설 등 큰 쟁점에 가려져 제대로 부각되지 않았던 핵발전소 인근 지역의 세부적인 요구사항을 정리하여 정책의견서 형태로 개진한 것이다.
탈핵지역대책위는 김준한 공동대표(탈핵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는 이 정책의견서에 대해 “그간 핵시설 인근 주민들의 목소리는 언제나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차기정부에서는 중앙정부나 핵산업계의 입장이 아닌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정책과 주민안전대책이 세워지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탈핵신문 2017년 4월호 (제51호)
이헌석 편집위원(에너지정의행동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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