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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이슈

2015년 국내 5대 탈핵뉴스 (탈핵신문 편집위원회 선정) 2015년 을미년(乙未年)이 저물고 있다. 탈핵신문 편집위원회는 떠나가는 2015년을 되돌아보며, 한국과 일본에서 어떤 사안들이 탈핵신문의 주요 뉴스로 다뤄졌는지 점검해보았다. 한국에서는 신규핵발전소 예정부지로 지정된 영덕에서 주민투표를 준비·추진하는 과정, 그리고 11월 11일~12일 주민투표를 성사시킨 결과까지를 다룬 기사가 18꼭지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7차 전력수급계획의 문제점과 대안을 모색하는 기사와 월성1호기 수명연장 결정 이후 재가동까지 진행되는 상황에서 경주를 중심으로 만인소·무효소송 등으로 대응하는 기사가 6꼭지 기사화됐다.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 최종 권고안 내용 및 영광대책위 등의 대응 활동, 종교계와 민간차원에서 전개된 다양한 한·일 교류, 대전 유성구의 민간환경감시센터 조례 .. 더보기
2015년, 탈핵신문이 놓친 소식 전국적으로 전해야 할 탈핵 소식은 많지만, 지면의 한계와 월 1회 발행하는 주기 문제로 의미 있는 탈핵 소식들을 제대로 담지 못하는 일이 종종 생깁니다. 2015년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탈핵신문이 담지 못한 2015년 놓친 소식을 전합니다. - 편집자 주 삼척 주민투표 1주년, 시민총궐기대회 2015년 10월 9일, 삼척 시청 앞에서 ‘삼척원전 백지화 시민총궐기대회’가 열렸다. 삼척 핵발전소 유치 찬반 주민투표 1주년을 맞아 개최된 이날 궐기대회는 삼척 주민들과 응원하는 전국의 탈핵활동가 등 약 7천여명이 모였다. 이날 궐기대회 참가자들은 “작년 주민투표를 통해 84.9%의 삼척 주민들이 핵발전소 건설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음에도 정부는 핵발전소 건설을 강행하려고 한다”며 정부의 삼척 핵발전소 건설 계획.. 더보기
탈핵한국, 2016년 어떻게 맞이할까 운영 중 핵발전소 25기, 건설·계획 중 핵발전소 11기 올해 연말 가동이 승인된 신고리 3호기가 2016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현재 시험 가동 중이다. 신고리 3호기가 본격 가동을 시작하면, 우리나라 가동 중인 핵발전소는 25기가 된다. 신고리 4호기가 2017년 2월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고, 폐쇄 예정인 고리 1호기의 가동 중지도 2017년 6월이기 때문에 2016년 핵발전소 숫자는 25기가 된다. 또한 2016년 현재 신고리 4~6호기, 신울진 1~4호기, 영덕 1~2호기와 아직 장소가 확정되지 않은 핵발전소 2기 등 건설 중이거나 계획 중인 핵발전소 숫자는 모두 11기가 된다. 우리 역사상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핵발전소가 추진된 적은 없다. 이런 가운데 당장 신고리 5~6호기 건설 저지를 선언.. 더보기
탈핵 전문가들, 현안을 논의하다 -탈핵에너지교수모임 창립 4주년 기념세미나 ‘탈핵에너지교수모임’은 후쿠시마 핵발전소사고로 전 세계가 엄청난 충격을 받았던 2011년 바로 그해 11월 11일, 탈핵 및 에너지 전환에 관한 학술연구와 교육은 물론, 종교단체, 시민단체와의 연대 및 국제연대를 목표로 창립되었다. 그 후 정확히 1주년 되는 2012년 11월 11일 ‘탈핵교수1천인선언’을 하면서 전국 교수 사회에 본격적으로 탈핵운동이 점화되었고, 지난 수년 간 나름 탈핵운동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지난 11월 14일(토) 오후 동국대에서 가진 창립 4주년 총회에 참석한 지방의 어느 교수는 “이런 단체가 있는 줄조차 몰랐다”고 아쉬운 한마디를 했다. 일반적으로 교수 사회가 자신의 전문 분야 외에 무관심하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탈핵과 에너지 전환’이라는 삶의 핵심 .. 더보기
신고리 5,6호기 추가 건설 계획 철회 요구 -그린피스 활동가들, 고리핵발전소에서 평화시위 그린피스 활동가들은 10월 13일(화) 오전 고리핵발전소 앞에서 신고리 5,6호기 추가 건설 계획 철회를 요구하며 평화적인 시위를 벌였다. 위험한 핵발전소에서 벗어나 안전하고 깨끗한 재생가능에너지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였다. 한국, 콜롬비아, 이탈리아, 인도네시아, 터키 출신의 10명의 그린피스 활동가들은 당일, 고리에 2개의 신규핵발전소가 추가되는 것을 반대한다는 의미로, ‘인자 원전 고마 지라, 쫌!’이라고 쓰여진 현수막을 고리 핵발전소 앞에 펼쳐보였다. 부산, 울산에 위치한 고리핵발전소는 건설이 완료된 신고리 3호기가 운영을 시작하는 것과 동시에 세계 최대 핵발전소 단지로 등극하게 될 것이다. 추가로 건설이 완료된 신고리 4호기는 내년 가동 예정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곳에 추가로 2개의 핵.. 더보기
“저선량 방사선 내부피폭, 위험하다” -ECRR 과학위원장, 크리스토퍼 버스비 방한 ‘갑상선암 공동소송’ 법정 증언 및 강연회 “저선량 방사선 내부피폭, 위험하다” 방사선 건강영향과 관련한 세계적인 전문가 크리스토퍼 버스비 박사가 한국을 방문해, ‘갑상선암 공동소송’ 법정 증언을 비롯해, ‘저선량 방사선 내부피폭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강연을 경주와 서울에서 각각 진행했다. 지난 8월 21일(금) 오후 3시부터 5시간 동안 진행된 ‘갑상선암 공동소송’ 부산 법정 증언을 시작으로, 8월 22일(토) 오전은 경주 월성핵발전소 인근 나아리 농성장에서, 오후는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연이어 강연과 토론회 등을 가진 뒤, 4박 5일 간의 일정을 마치고 돌아갔다. 이번 법정증언과 강연 등을 통해 크리스토퍼 버스비 박사는, 한국을 비롯한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표준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ICRP(국제방사.. 더보기
현실화되는 7차 전력계획의 저주 소폭 증가한 여름철 전력수요…어긋난 정부 예측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력계획)이 확정되고 첫 번째 여름이 지나갔다. 최근 몇 년동안 우리나라의 전력수요는 여름철보다 겨울철에 더 많이 늘어났다. 그러나 유난히 더웠던 올해 여름의 경우, 최대전력수요를 갱신할 것인가가 큰 관심사였다. 더구나 7월까지 전력수요 증가율이 과다하게 잡혔다는 논쟁을 정부와 벌인 환경단체 입장에선 더욱 큰 관심사이다. 7월과 8월, 가장 더웠던 두 달이 지난 지금, 올해 여름철 최대전력수요는 8월 7일 기록한 7,692만kW가 될 전망이다. 이는 역대 최대 전력수요를 기록한 작년 12월 17일의 8,015만kW보다 323만kW나 작고, 작년 여름 최대전력수요(7월 25일) 7,605만kW보다 87만kW 늘어난 수치이다. 작년과 올.. 더보기
낮은 수준의 방사선도 백혈병 위험 증가시켜 -3개국 핵 산업 노동자 30만 명 대상 역학조사 결론 극저선량 방사선에 장기적으로 노출되면, 미미한 수준이라도 백혈병의 위험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최근 발표됐다. 프랑스, 미국, 영국의 핵 산업 노동자 30여 만 명을 대상으로 국제적인 역학조사를 벌인 결론이다. 국제암연구소(IARC)에 의해 조직된 연구팀은 사망한 근로자들의 사인과 방사선 노출 기록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네이처』는 “이번 연구결과는 ‘방사선 노출 위험에는 하한선(역치, 문턱값)이 있다’는 통념을 깨는 것으로, 과학자들에게 일상적인 방사선 노출의 위험을 정량화하는 구체적 수치를 제시한 것”으로 평가했다. 저선량 방사선의 누적 노출량이 인체 피해를 증가시키는지에 대해선 위험의 증가분이 너무 미미하다는 이유로 탐지하기가 어려웠지만, 선량계 뱃지를 일상적으로 부착하는 다수의 핵발전소와 의.. 더보기
2015 하반기 탈핵운동워크숍 “핵폐기장을 서울로”, “건설단계인 신고리 5~6호기 대응 필요하다”, “환경부, 핵발전소 10기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탈핵을 지지하는 시민을 만드는, 유권자 운동을 보여줘야 한다” 지난 7월 16일(목)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이 주최한 2015 하반기 탈핵운동워크샵이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약 4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날 워크샵은 양이원영 공동집행위원장(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이 사회를 보았고, 1부 지역과 현안 공유, 2부 탈핵운동 방향과 과제 제안, 3부 종합토론으로 구성되었다. 약 1시간 30분가량 진행된 1부에서는 부산, 영광, 삼척, 대전 등 지역 담당자가 지역 상황을 전하는 보고 후, 최근 현안인 일본수산물수입·방사능급식(전선경, 방사.. 더보기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문제점과 ‘현실적’ 대안 현실과 동떨어진 과도한 전력소비 예측과 설비예비율(22%) 설정해, 신규핵발전소 2기 추진 미국·유럽 설비예비율 15%…몇년간 전력소비 흐름 지켜본 후 건설여부 판단해도 늦지 않아 정부, 7차계획 확정·공고…신규핵발전소 2기 건설 계획 정부는 7월 22일 전력수요가 2029년까지 해마다 2.2% 증가하고 전력수급을 위한 설비예비율 22%를 고려해 신규핵발전소 2기를 건설하는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7차계획’)을 확정·공고했다. 7차계획은 수립과정부터 밀실 공청회와 환경부와의 부처협의 묵살, 과다 수요전망과 높은 설비예비율 등으로 국회와 시민사회로부터 많은 문제제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원안 그대로 통과시켰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라 2년 단위로 수립·시행하는 법정계획.. 더보기
탈핵시민행동이 시작되었다! 지난 6월 13일 광화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 100여명의 사람들이 모여 노후핵발전소 폐쇄와 신규핵발전소 백지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당초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탈핵을 요구하는 탈핵시민행동의 날 문화제 및 퍼레이드가 예정되어 있었지만, 메르스 사태로 인해 행사를 온라인행동과 탈핵시민선언 발표 등으로 대신해 진행하게 되었다. 올 6월은 핵발전과 관련해 여러 정책들이 결정되는 중요한 시점이다. 고리1호기의 재수명연장의 추진여부,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 발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등 하나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었다. 이번 613탈핵시민행동의 날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하고 있는 정부의 핵발전소 확대 정책을 이제 탈핵시민들이 .. 더보기
신규핵발전소 필요없는, 대안적 7차 전력계획 가능하다! 핵발전을 정책전원으로 보는 7차 전력계획 한동안 베일에 감춰져 있던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7차 전력계획) 초안이 공개됐다. 그동안 핵심 쟁점은 신규핵발전소와 노후핵발전소 폐쇄 여부였다. 6월 초 7차 전력계획 초안이 공개되기 전부터 고리1호기 폐쇄를 둘러싼 소문은 끊임없이 흘러나왔고, 지난 6월 16일 한수원 이사회를 통해 고리1호기 수명연장 신청 포기 결정이 최종적으로 내려지면서 큰 쟁점 중 하나가 종결되었다. 고리1호기가 폐쇄 절차를 밟는다고 해서 우리나라 핵발전 중심의 전력정책이 중단되는 아니다. 오히려 정부는 핵발전소를 더 많이 짓겠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7차 전력계획 초안에는 ‘정책성 전원’이란 표현이 나온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집단에너지, 핵발전 3가지 전원을 정책성 전원이라 .. 더보기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정 부산·경남은 20km, 전남·전북·울산은 30km로 향후 실질적인 방사선비상대책과 예산 확보가 관건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논란을 거듭해온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확정됐다. 지난 3~4월, 고리핵발전소가 소재한 부산시·경남도는 해당지역 시민단체·야당 등의 숱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법률 기준 하한선인 20km로, 전남·전북도·울산시 등은 해당 기초지자체·시민단체·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해 상한선인 30km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설정했다(본지 지난 4월호 1면 기사 참고). 이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5월 14일 회의에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재설정안 심사결과 및 향후계획’으로 각 지역별 협의 내용을 보고한 뒤 승인했고, 사업자인 한수원에 그 결과를 5월 21일 통보함으로써 그간의 논란이 일단락되었다. 기존.. 더보기
현 24기 핵발전소, 2029년엔 36기 계획 드러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반복되는 밀실논의 비밀행정계속 강행하는 핵발전 확대정책…시민의 단결된 힘으로 바꿔야!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7차 전력계획)의 대략적인 내용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었다. 그 내용에 따르면 ‘2029년까지 신규 발전설비가 3GW 더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보충하기 위해 1.5GW급 핵발전소 2기를 추가로 건설할 계획이다. 2010년 전력계획을 통해 핵발전소 34기까지 건설하기로 확정지은 바 있기 때문에, 이번 계획이 확정되면 2029년 우리나라 핵발전소는 모두 36기가 될 전망이다. 밀실 논의와 비밀 행정…일부 언론을 통해 겨우 공개된 7차 전력계획그동안 정부는 7차 전력계획 내용을 전혀 공개하지 않아 시민사회단체와 언론, 심지어 여당의 비판까지 받아왔다. 지난 4월 국.. 더보기
장밋빛 환상 속, 한·미원자력협정의 실상 개정 논의 시작 후, 5년만에 타결 지난 4월 22일 한·미 양국은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에 가서명했다. 2010년 개정 논의를 시작한 지 약 5년만에 협정개정이 타결된 것이다. 다음날 일부 진보언론을 제외한 대부분의 언론은 기사와 사설을 통해 ‘핵연료 농축과 재처리의 족쇄를 풀었다’, ‘향후 핵발전소 수출에 청신호가 켜졌다’며 일제히 환영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계기로 제2원자력연구원은 반드시 경북에 설립되어야 한다”며 이후 개발사업에 대한 장밋빛 환상을 내비치기도 했다. 우라늄농축과 핵연료재처리, 기존 ‘미국 동의’에서 ‘고위급 회의’로 바뀐 수준 하지만, 이번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내용이 정말 족쇄를 푼 것인가. 그보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핵연료 농축과 재처리를 반드시 해야 .. 더보기
빈껍데기 국회보고, 질타 받은 7차 전력계획 -신규·노후 핵발전소 문제, 국민 뜻 제대로 담아야! 지난 4월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현안 보고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7차 전력계획) 진행 상황을 보고받았다. 이번 7차 전력계획에는 고리1호기 수명연장 여부, 영덕 및 삼척 신규 핵발전소 건설 여부가 담길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올초부터 7차 전력계획의 수립 방향에 대해 높은 관심이 집중되었다. 국회 현안 보고를 전후로 고리 1호기 폐쇄, 삼척 핵발전소 유보 혹은 백지화 등 추측성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관계자’라는 명의로 이를 뒷받침하는 발언도 언론에 보도되었다. 여·야 의원들의 질타 속에 진행된 국회 보고 하지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4월 29일 국회 보고에선 어떤 내용도 담겨있지 않았다. 굳이 내용을 찾자면, 6월말까지 7차 전력계획 수립을 완료할 예정이라는, 이미 알려진 일정을.. 더보기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설정, 시민단체↔지자체↔원안위 각각 논란 중 오는 5월 21일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하 비상계획구역)’ 설정 시한을 앞두고, 각 지역별 비상계획구역 설정논란이 막바지 단계로 치닫고 있다. 비상계획구역은 핵발전 시설에서 방사선비상·재난이 발생할 경우 주민보호를 위한 비상대책을 집중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설정하는 구역으로, 사업자인 한수원이 수립하여 해당 광역지자체와 협의 후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승인한다. 최근까지 상황은 전남·전북·울산은 30km로, 부산·경남 등은 20km로 계획한 협의안을 원안위에 제출했다. 하지만, 20km로 설정한 부산시·경남도에 대해 부산반핵시민대책위를 비롯한 부산·경남지역 시민단체와 야당들은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내팽개친,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30km로 계획하고 있는 전남·전북도.. 더보기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탈핵의 전환점이 될까?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탈핵의 전환점이 될까? 한재각(녹색당 공동정책위원장)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이 늦어진 이유 문재도 산업부 차관은 올해 상반기까지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7차 전기본이 애초 작년까지 마무리되어야 했지만 연기되었다. 그 이유부터 짚어 보자. 제6차 전기본에서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가 있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있었다. 덕분에 산업부에 대한 신뢰가 확 떨어졌다. 여기에 더해 삼척은 주민투표를 통해서 신규핵발전소 반대 의사를 명백히 밝혔다. 산업부가 삼척을 유보하고 영덕으로 방향을 돌리게 만들었다.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날치기 통과시킨 월성1호기 수명연장이나, 반대 여론이 끓어오르는 고리1호기 수명 재연장 건도 고민스러운 지점일 것이다. 산업부.. 더보기
2015년 탈핵·에너지 주요 이슈 전망 2015년 탈핵·에너지 주요 이슈 전망 월성·고리 1호기 수명연장, 영덕 주민투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30km 확대,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까지 이헌석(에너지정의행동 대표) 최근 몇 년 사이 탈핵·에너지 문제를 둘러싼 사회 이슈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후쿠시마 핵발전소사고 이후,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탈핵과 에너지 문제가 갖고 있는 중요도가 높아졌다는 반증이다. 2015년 새해를 맞아, 올해 예정되어 있는 주요 이슈 흐름을 살펴보고 전망해 본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과 영덕 신규핵발전소 주민투표 논란 2015년 가장 먼저 우리가 접할 문제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 문제이다. 2012년 11월 수명이 만료된 월성 1호기는 당시 대통령 선거에서도 쟁점으로 부각되긴 했지만, 아직까지 폐쇄할지, 수명연장할지 여부를 .. 더보기
시민들이여,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를 방청하라! 시민들이여,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를 방청하라!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참관기 한문순(핵없는세상 사무처장) 시민,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를 방청하다…방청권은 있지만, 불친절한 담당자 2014년 10월 10일 제 30회 회의였다. 세 사람이 갔다. 우리를 처음 맞이한 이는 안정훈 주무관이었다. 그는 시민하고 어떻게 소통하고 교류해야 하는지 소양이 부족해 보였다.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 법이 없는 것은 물론이요, 방청하는 시민들이 안건지를 요구해도 안정훈 주무관은 설명도 없이 못마땅한 표정으로 불친절하게 “안 된다”는 대답으로만 일관했다. 시민에겐 방청권이 있었고 이은철 위원장(원자력안전위원회)이 취임하면서 그것을 법제화했다. 실제 방청사례가 처음이기도 해서 우왕좌왕하는 기분이었다고 해도, 안 주무관의 태도에서 시.. 더보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한수원 해킹사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한수원 해킹사건 이헌석(에너지정의행동 대표) 업무 메일을 위장한 해커의 한수원 공격 작년 12월 9일, 수천명의 한수원 직원 메일로 업무 관련 메일이 도착했다. 메일에는 “증기발생기 자동 감압 내용 참조하세요” 같은 업무 내용이 담겨 있었고, 첨부된 한글파일 역시 업무용 문서였다. 그리고 첨부 파일을 열어본 컴퓨터는 악성코드가 감염되었다. 한글문서는 정상적인 문서였고, 문서파일을 열어도 다른 일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는 자신이 감염되었다는 사실을 알기 힘들다. 하지만 악성코드에 감염된 컴퓨터는 다음날 오전 11시 컴퓨터 화면에 “Who am I?”라는 글자가 나오면서 부팅이 되지 않았다. 한수원에 대한 공격이 시작된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은 당일(10일) 보안업체인 안랩의 보.. 더보기
2015년은 탈핵을 ‘전국적 의제’로! 2015년은 탈핵을 ‘전국적 의제’로! 2014년 활동을 되돌아보며… 김세영(녹색연합,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사무국장)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2011년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를 계기로 핵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40여개 단체가 모여 구성되었다. 현재는 환경·여성·생협 등 80여개의 다양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수명 끝난 핵발전소 폐쇄’를 위한 활동 등을 전개했다. 노동자 3명 질식사, 해킹과 공격 위협 등 핵발전소 구멍난 안전시스템 2015년을 며칠 앞두고 신고리 3호기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 3명이 수소가스에 질식해 숨졌다. 바로 며칠 전에는 자칭 ‘원전반대그룹’으로부터 핵발전 관련 주요 문건을 10만건 이상 해킹당하며, .. 더보기
전국방사능안전급식운동 활동가 워크샵 후기 전국의 ‘잠수함 속 토끼’ 들이 모이다 전국방사능안전급식운동 활동가 워크샵 후기 김상철(방사능안전급식실현서울연대 사무처장, 노동당서울시당 사무처장) 주민발의한 조례, 구청장과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로 난항 10월 어느 날이었다. 방사능안전급식실현서울연대(이하 서울연대) 회의 자리에서 올해 주민조례발의에 성공한 양천구와 구로구의 사례를 이야기하고 있었다. 주된 화제는 주민들의 손으로 발의한 조례가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들의 직무 유기로 난항을 겪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구로구의 경우에는 집행부가 주민발의안을 손질하여 전체 외부 기관에 검사 의뢰를 맡기는 내용으로 했는데, 예산 편성액이 저조한 것이 문제였다. 특히 조례 발의과정에서 주도했던 이가 구의원이 된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어서 논란이었다. 양천의 경우에는 더.. 더보기
‘핵발전소 인근 주민 암발병, 한수원 책임을 인정한 판결’에 대한 비평 ‘핵발전소 인근 주민 암발병, 한수원 책임을 인정한 판결’에 대한 비평 김영희(변호사,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대표)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은 지난 10월 17일 고리핵발전소 인근주민인 이진섭 씨 가족들이 한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인근주민 원고 박씨(이진섭 씨 부인)의 갑상선암 발병에 대해 박씨는 핵발전소 부근에서 거주하면서 상당한 기간 핵발전소에서 내보내는 방사선에 노출되었고, 그로 인하여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핵발전소를 운영하는 한수원은 방사선 방출로 인하여 박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다. 부산지법동부지원 판결, “고리핵발전소 인근 주민 갑상선암 발병, 한수원 배상 책임 있다”법원이 평상시 핵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방사선으로 인한 암 발병을 인정하였다.. 더보기
국내핵발전소 주변지역 ‘수산물·토양 방사능오염’ 국내핵발전소 주변지역 ‘수산물·토양 방사능오염’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서토덕((사)환경과자치연구소 기획실장) 10년간 방출한 기체·액체 방사능 폐기물 6천조 베크렐, 어디로 갔을까? 핵발전소는 정상적인 가동중에도 방사성물질을 배출한다. 체르노빌, 후쿠시마와 같은 대형 핵발전소사고가 발생하지 않아도 일상적인 방사성물질이 인근지역에 배출된다는 것이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정호준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미래창조과학위)이 밝힌 자료에 의하면 지난 10년간 국내핵발전소에서 방출한 기체 및 액체방사성폐기물은 총 5900조 베크렐이 넘는다. 이렇게 많이 배출된 방사성폐기물은 다 어디로 갔을까?서울대 의학연구원의 발표(2011 교과부 제출)에 의하면, 국내 핵발전소주변 지역 5km이내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핵발전.. 더보기
2014 국정감사 핵발전 3대 주요쟁점 2014 국정감사 핵발전 3대 주요쟁점 삼척 엉터리 유치 서명부, 국내사고 피해 반경 90km, 6천조베크렐 방사성물질 배출 이헌석(에너지정의행동 대표) 흔히 국정감사는 국회의원 활동의 꽃으로 불린다. 국회 상임위 활동을 통해 소관 부처를 감시하는 것은 일상적인 업무이지만, 국정감사 기간 동안 더욱 집중적으로 감사를 진행하기 때문이다. 국정감사는 그동안 베일 속에 가려져 있던 정부 활동을 견제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수단이다. 또한 국민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정보를 공개하는 주요 통로가 되고 있다. 2014년 국정감사에서 핵발전과 관련돼 제기된 3가지 주요 쟁점을 소개한다. 삼척 핵발전소 유치신청의 비밀…엉터리 유치 서명부 발견 삼척과 영덕 두 지역에선 2010년부터 신규 핵발전소 유치운동이 벌어졌다. 그.. 더보기
방사능 오염이 의심되는 일본산 고철 수입을 중단하라! 방사능 오염이 의심되는 일본산 고철 수입을 중단하라! 후쿠시마 사고 이후, 방사선감시기가 미설치된 군산항을 통해 150만톤 수입 한승우(전북녹색연합 사무국장) 2011년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군산항을 통해 수입되는 일본산 고철의 수입이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군산항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설치·운영해야 하는 방사선감시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방사능에 오염된 일본산 고철이 수입될 가능성이 높아 전북도민을 비롯한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군산지방해양항만청의 자료에 따르면, 군산항으로 수입된 고철 중 일본산 고철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1년 27%에서 2014년 81%로 급증했다. 이처럼, 일본산 고철의 수입이 급증하는 이유는 일본산 고철의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구 분 2011 2.. 더보기
탈핵정치는 ‘위험의 자기결정권’을 실현하는 민주주의 탈핵정치는 ‘위험의 자기결정권’을 실현하는 민주주의 심상정(국회의원, 정의당) “원전사고는 전쟁 이상의 피해를 일으킵니다. 원전에 의한 피해는 인간이 만든 발전소에서 생기는 만큼, 원전사고의 진원지인 발전소를 없애면 사고도 막을 수 있습니다” 지난 10월 11일(토), 한 언론사가 진행한 간 나오토·문재인·심상정 좌담회에서 일본 전 총리가 한 말입니다. 간 나오토 일본 전 총리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찬핵론자에서 반핵론자로 바뀌었다고 고백합니다. 인류의 재앙임을, 인간이 통제할 수 없음을 방사능으로 오염된 일본국토를 보고 배운 것이죠. 너무 많은 비용을 지불한 뒤였습니다. 일본의 이웃인 우리나라는 23기의 핵발전소로 세계 최고의 핵발전소 밀집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향후 핵발전소사고 발생확률이 가장 높은.. 더보기
핵발전소 수명연장 검토에서 빠진 것들 핵발전소 수명연장 검토에서 빠진 것들 안전성, 경제성, 사회적 수용성 종합적 검토가 필요! 이헌석 편집위원(에너지정의행동 대표) 후쿠시마 핵발전소사고와 세월호 참사 이후 수명이 끝난 핵발전소 수명연장 문제가 우리 사회 주요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낡은 핵발전소에 대해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말 그대로 낡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그때마다 ‘전문가 심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했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다. 핵발전소의 안전성 논란은 꽤 오래된 이야기다. 특히 주요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설명회나 공청회 개최도 법률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안전성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 반복되어왔다.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질문을 던져본다.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어느 정도 안전하다고 인정되면 .. 더보기
핵산업으로부터 독립된 규제기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핵산업으로부터 독립된 규제기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김혜정(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 세계적 흐름과 달리, 독립성을 위협받고 있는 한국의 안전규제 2011년 10월 26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되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핵발전 진흥부서에 통합돼 있던 규제부서를 분리·독립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인수위 시절 원안위를 진흥부서인 미래부로 다시 통합하려고 했다가 야당의 반대로 국무총리실 산하로 격하시키는 선에서 정부조직을 개편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협상을 통해 국회가 원안위 전체위원 9명(상임 위원장·사무처장, 비상임위원 7명) 가운데 비상임위원 4명(여야 각 2명)을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원자력안전협약에서 원자력 진흥·이용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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