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정치는 ‘위험의 자기결정권’을 실현하는 민주주의

탈핵정치는 ‘위험의 자기결정권’을 실현하는 민주주의

 

심상정(국회의원,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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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사고는 전쟁 이상의 피해를 일으킵니다. 원전에 의한 피해는 인간이 만든 발전소에서 생기는 만큼, 원전사고의 진원지인 발전소를 없애면 사고도 막을 수 있습니다”

지난 10월 11일(토), 한 언론사가 진행한 간 나오토·문재인·심상정 좌담회에서 일본 전 총리가 한 말입니다. 간 나오토 일본 전 총리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찬핵론자에서 반핵론자로 바뀌었다고 고백합니다. 인류의 재앙임을, 인간이 통제할 수 없음을 방사능으로 오염된 일본국토를 보고 배운 것이죠. 너무 많은 비용을 지불한 뒤였습니다.

일본의 이웃인 우리나라는 23기의 핵발전소로 세계 최고의 핵발전소 밀집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향후 핵발전소사고 발생확률이 가장 높은 고리핵발전소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핵발전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또한 이웃나라 중국의 핵발전소 건설에 대해서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국민 대부분이 핵발전소의 위험성을 깨닫고 핵발전 확대에 반대하고 있지만, 정치권 특히 새누리당은 핵마피아에 포획되어 국민의 소리, 탈핵이라는 세계의 흐름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탈핵은 고사하고,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다수 의원들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후쿠시마 핵발전소사고 이후 탈핵정치영역이 확장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삼척시장이 신규핵발전소 유치반대를 공약하고 실현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19대 국회에서는 정의당 김제남의원이 주도하는 ‘아이들에게 핵없는 세상을 위한 국회의원연구모임’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주도하는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모임’ 등이 국회차원에서 탈핵정치를 이끌고 있습니다. 지방 및 교육자치 영역에서는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의 ‘원전 하나 줄이기’,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대안에너지 보급 및 교육’ 등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에는 새천년민주당 소속 45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탈핵에너지전환 자치단체장 모임이 구성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정치권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와 종교계 등 국민의 요구와 흐름을 충분히 받아 안아 탈핵과 재생가능 에너지로의 전환을 사회적 중심 의제로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국회차원에서 탈핵정치는 새롭게 확대·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10월 11일, 탈핵운동진영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간 나오토·문재인·심상정 3인의 좌담회는 국내·외적으로 탈핵정치를 확대시키는 계기 중에 하나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좌담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의원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만 하더라도 원전이 안전하고 경제적이며 친환경적이라는 신화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자기고백을 하고, “고리1호기 수명연장 중단과 삼척 신규원전 유치반대라는 주민투표결과를 수용하고, 국민 여론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탈원전 사회로 가는 데에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탈핵이라는 의제를 사회중심의제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정의당을 비롯해 녹색당, 노동당 등이 제시하고 있는 탈핵·재생가능에너지로의 전환이라는 에너지정책과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사진: 심상정 국회의원실 제공>

정의당 국회의원인 저는 이미, 한·중의원 교류회를 통해 2015년 교류회 때 핵발전 안전을 의제로 토론을 하자고 제안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 좌담회를 통해 일본 간나오토 전 총리에게 탈핵에 대한 공동대응의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간 총리는 함께 하자고 화답을 하였습니다. 정부차원에서 진행하기 어려운 핵발전 안전과 탈핵에 대한 논의를 정치권 차원에서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동북아 탈핵에 대한 논의를 세 나라의 정치권이 함께 하는 자리를 시민사회·정의당과 함께 심상정 제가 만들어 갈 것입니다.

간 나오토·문재인·심상정 좌담회가 탈핵운동 진영의 노력으로 마련된 것처럼, 앞으로 탈핵정치의 새로운 확장도 시민사회와 함께할 때 가능할 것입니다. 탈핵정치의 사회의제화는 월성1호기와 고리1호기 수명연장을 막아내는 것에서 본격화 될 것입니다.

‘위험의 자기결정권’은 민주주의에서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리고 이 권리를 지키고 확장해야 할 일은 정치권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탈핵정치는 위험의 자기결정권을 실현하는 민주주의입니다.

 

발행일 : 2014.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