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 오염이 의심되는 일본산 고철 수입을 중단하라!

방사능 오염이 의심되는 일본산 고철 수입을 중단하라!

후쿠시마 사고 이후, 방사선감시기가 미설치된 군산항을 통해 150만톤 수입

 

한승우(전북녹색연합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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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군산항을 통해 수입되는 일본산 고철의 수입이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군산항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설치·운영해야 하는 방사선감시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방사능에 오염된 일본산 고철이 수입될 가능성이 높아 전북도민을 비롯한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군산지방해양항만청의 자료에 따르면, 군산항으로 수입된 고철 중 일본산 고철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1년 27%에서 2014년 81%로 급증했다. 이처럼, 일본산 고철의 수입이 급증하는 이유는 일본산 고철의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구 분	2011	2012	2013	2014. 9월
전체 수입고철	542,116	813,928	649,362	458,106
일본산 고철	147,151(27%)	554,849(68%)	453,163(70%)	369,476(81%)

군산항으로 수입된 고철 현황 (단위 : 톤)

 

한편, 2011년 7월 제정된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모든 국제공항과 무역항에 방사선감시기를 설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인천항과 부산항, 목포항 등 전국의 주요 무역항에는 2012년과 2013년에 방사선감시기를 설치했다. 그러나, 군산항에는 아직까지 감시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이런 가운데, 방사선 검사가 실시되지 않은 일본산 고철의 대부분이 군산항을 통해 수입되는 것으로, 최민희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국감자료를 통해 공개했다.

구 분		경인항	군산항	대산항	마산항	여수항	진해항	계
2013년	전 체	86	649,362	34,278	247,610	622	34,369	966,327
	일본산	-	453,163	29,691	198,865	-	17,581	699,300
	미국산	-	126,285	-	26,060	-	-	152,345
	기 타	86	69,954	4,501	22,685	622	16,788	114,636
2014년 6월	전 체	-	398,325	10,000	177,413	-	8,645	594,383
	일본산	-	320,042	4,468	109,566	-	8,645	442,721
	미국산	-	26,725	-	59,940	-		86,665
	기 타	-	51,571	5,532	7,907	-		65,010

방사선 검사 없이 수입된 고철 현황 (단위: 톤)

 

이 자료에 따르면, 2013년 방사선 검사를 하지 않고 수입된 일본산 고철의 64.8%가 군산항으로 수입됐으며, 2014년에는 일본산 고철의 72.3%가 군산항으로 수입되어 방사선 검사를 받지 않은 일본산 고철의 대부분이 군산을 통해 수입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대해 군산지방해양항만청은 3단계에 걸쳐 세관과 철강업체에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어서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군산세관에서 조사하는 방법은 휴대용 방사선검사기로 샘플조사를 하고 있으며, 제대로 된 검사규정도 없어 형식적인 조사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같이 허술한 방사선 검사실태를 고려할 때, 2011년 이후 군산항을 통해 방사선에 오염된 일본산 고철이 군산항을 통해 수입이 되지 않았다고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에,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는 전라북도청과 도의회 등 관련기관에 방사선검사를 하지 않은 일본산 고철의 수입중단과 일본산 고철의 수입유통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을 제안하고 있는 상황이다.

 

발행일 : 2014.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