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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이슈

한수원 비리 사건 중간결과 발표, 정말 이게 전부일까? 한수원 비리 사건 중간결과 발표, 정말 이게 전부일까? 이헌석 편집위원(에너지정의행동 대표) 수사착수 100일만에 97명 기소 올해 5월 28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신고리1~2호기, 신월성1~2호기의 원자로 케이블 시험성적서 위조 사실을 발표한다. 곧바로 이들 핵발전소는 가동을 정지하고 관련 내용은 검찰에 고소되고,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비리 수사가 시작된다. 이렇게 시작된 한수원 납품 비리 수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2년에도 소위 짝퉁부품, 중고부품 납품을 둘러싼 한수원 부품납품 비리가 적발되어 검찰이 수사를 진행한 바 있으며, 감사원에서도 한수원 전반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여 작년 연말 그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올해 초까지 이와 관련하여 30여명이 구속되고 1.. 더보기
핵발전소 방사능 비상계획구역 30km로 확대하라! 핵발전소 방사능 비상계획구역 30km로 확대하라! 윤종호 편집위원 반핵·탈핵운동의 핵심 과제는 핵발전소를 폐쇄시키는 일일 것이다. 하지만, 지금 당장 모든 핵발전소를 폐쇄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핵발전소가 운영되는 일정기간 동안 안전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감시하는 활동과 더불어 핵발전소 사고를 대비한 주민보호, 방사능 방재대책 등의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정부와 지자체 등에게 촉구하는 일을 병행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8~10km로 설정된 한국의 방사능 비상계획구역을, 체르노빌을 비롯해 후쿠시마 사고 영향을 고려하여 30km 이상으로 확대시키는 것은 핵발전소 사고를 대비한 주민보호, 방사능 방재대책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이다. 그린피스의 부산 광안대교 고공농성 지난 7월 9일 그린피스 송준권 등 4인.. 더보기
에너지기본계획과 탈핵한국 에너지기본계획과 탈핵한국 이헌석(에너지정의행동 대표) 핵발전 비중 28년만에 처음으로 25% 이하로 지난 6월, 우리나라 전체 전력 중 핵발전 비중이 1985년 이후 처음으로 25% 이하로 떨어졌다. 전체 전력 중 핵발전 비중은 1987년 49.0%를 정점으로 조금씩 떨어져 그간 30%대를 유지하고 있다가 2011년 처음으로 29.9%를 기록하는 등 30% 이하로 떨어졌으나, 올해 한수원 납품 비리 사건 등으로 핵발전소 가동 중단이 이어지면서 지난 6월 24.2%를 기록한 것이다. 올 여름은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핵발전소 가동 중단이 계속 이어졌다. 5월말 한수원 비리사건으로 신고리 1,2호기, 신월성 1호기가 갑자기 멈춘 것에 이어 수명만료로 지난 연말부터 멈춰있는 월성1호기, 증기발생기 결함으로 1년.. 더보기
탈핵을 외친 당신이라면, 지금 이 순간 에너지기본계획을 알아야 한다! 탈핵을 외친 당신이라면, 지금 이 순간 에너지기본계획을 알아야 한다 이보아 (녹색당 탈핵특별위원회 위원장)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과연 이 이름을 알거나 들어본 사람이 대한민국을 통틀어 얼마나 될까? 그리고 이 계획을 통해 실제로 무엇이 결정되는지 아는 사람은 또 얼마나 될까? 모르긴 몰라도 환경운동을 하는 활동가 중에서도 그리 많지 않은 수일 것이다. 그러나 이 이름 모를 계획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만 한다. 특히 당신이 탈핵을 외쳐 왔다면!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기본)은 바로 그 탈핵의 로드맵 또는 탈핵과 반대로 가는 로드맵을 담는 계획일테니 말이다. 총선과 대선이 몰려있던 정치의 해 2012년에 쏟아져 나온 수많은 탈핵 시나리오와 공약들이 그저 얇은 실 한 오라기만큼의 신뢰도를 가진 정치인들의 약.. 더보기
‘밀양’의 교훈, 분산형 전원체계를 구축하라! ‘밀양’의 교훈, 분산형 전원체계를 구축하라! 권승문(녹색연합 에너지기후국) 밀양 송전탑 사건은 우리나라 에너지체계의 문제점을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국내 전력수요의 약 40%를 차지하는 수도권으로 전력을 장거리 송전하기 위해 건설되고 있는 765kV 초고압송전선로 문제는 국내 전력수급체계의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제는 국내 전력수급에서 ‘발전’보다 ‘송전’이 더 문제인 시대가 되었다. 지난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송·변전 설비계획조차 마련하지 못한 채 장기과제로 미뤄둔 상태다. 연내에 수립 예정인 2차 에너지기본계획은 해결방안을 내놓을 수 있을까. 이번 2차 에너지기본계획 전력분과의 핵심 논의 주제는 ‘분산전원의 확대 방안’이다. 분산전원은 대규모 발전소와 초고압송전선로가 필요한 전원.. 더보기
탈핵운동, 탈성장과 전력수요의 관계에 주목하자 탈핵운동, 탈성장과 전력수요의 관계에 주목하자 이정필(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 최근 탈성장을 예고하는 책들이 많이 소개됐다. 올 초에 리처드 하인버그의 《제로 성장의 시대가 온다(부키, 2013)》를 읽으면서 당시 논란 중이던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해 근본적인 고민을 하게 됐다. 정부의 ‘원전사랑’과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의지박약, 전력시스템의 공공성 포기, 의사결정 구조의 폐쇄성도 문제였지만, 경제성장을 신봉하는 불치병에 특히 주목할 수밖에 없었다. 정부의 경제성장 제일주의는 차지하더라도, 운동진영의 소극적, 단기적 대응 태도에는 심대한 문제가 있었다. 전력계획이든 에너지계획이든, 모든 국가계획은 경제성장률을 전제한다. 대부분의 환경운동과 탈핵진영은 심정적으로는 이런 기준이 타당하지 않다고.. 더보기
학교급식조례제정, 국가방사능기준치 강화로 이어질까? 학교급식 조례 제정, 국가 방사능 기준치 강화로 이어질까 ‘서울시 방사능 안전 식재료 조례안’ 발의, 경기도 이어 두 번째 이지언 편집위원 후쿠시마 사고 이후, 확산되는 방사능 오염 식재료에 대한 불안과 공포 일본 후쿠시마에서 고농도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유입 사실이 공식 확인된 가운데, 학교급식에서나마 방사능 오염 식재료를 차단하기 위한 조례 제정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김형태 교육의원 등 10명은 지난 8월 29일(목) ‘서울시교육청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교육감에게 학교급식에 방사능 오염 식재료를 사용하지 않도록 검사를 하고, 방사성물질(세슘·요오드·스트론튬·플루토늄)이 검출될 경우 해당 식재료의 사용을 제한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더보기
그린피스 핵발전소 비상투어 - 비상계획구역을 확대하라! 사진 설명 = 지난 7월 9일, 한국, 대만, 미국, 인도네시아 출신의 그린피스 활동가들이 부산 광안대교에서 핵발전소 반대 고공 시위 캠프를 차렸다. 그린피스는 ‘레인보우 워리어’호와 함께 ‘핵발전소 비상 투어’를 진행하며 한국 정부에 핵발전소 사고 대비 비상계획구역을 반경 30km로 확대하도록 촉구했다. 사진 제공=ALEX HOFFORD / GREENPEACE 발행일 : 2013.8.1 더보기
<10호> 자료- 한국과 일본의 핵발전 비율 한국과 일본의 전체 발전량 중 핵발전 비율 이헌석 편집위원 통계 출처 : (한국) 전력거래소, 전력통계정보시스템, (일본) 전기사업연합회, 전력통계정보 한국과 일본 전체 전력 중에서 핵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2012년 기준으로 한국과 일본의 핵발전 비중은 각각 28.3%와 1.7%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고리 1호기 정전은폐사고와 영광 3호기, 울진 4호기 고장, 월성 1호기 수명만료로 인해 핵발전소 가동중지가 잇따랐고, 일본의 경우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오오이 핵발전소 3,4호기를 재가동했으나, 그 외의 모든 핵발전소 가동 정지에 따른 비율 감소가 주요 원인이다. 일본의 경우 단시일내 핵발전 의존도를 거의 ‘0’에 가깝게 줄이는 데 성공했으나 향후 재가동 여부가 새로운 쟁점.. 더보기
<10호> 핵에너지에 의존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야 하는 ‘10가지 이유’ 왜 탈핵인가? 핵에너지에 의존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야 하는 ‘10가지 이유’ 고노 다이스케 (편집위원) 탈핵이란 문자 그대로 ‘핵발전이 있는 사회에서 벗어나는 일’이다. 그런데 우리는 왜 탈핵사회를 만들어야 하는가? 수많은 답이 있겠지만, 여기서는 시민과학자이며 세계적인 반핵운동가였던 고(故) 다카기 진자부로 박사가 설립한 일본 원자력자료정보실(CNIC)의 허락을 구해, 원자력자료정보실이 특별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탈핵의 10가지 이유’를 제시한다. 1. 방사능재해의 위험성이 있다 원자핵의 핵분열반응을 이용해서 전기를 만드는 핵발전에서는 반응 조절을 실패하면 체르노빌 핵발전소에서 일어난 것과 같은 폭발사고가 발생한다. 또 원자로 냉각에 실패하면 후쿠시마 핵발전소에서 일어난 것처럼 멜트다운이 일어난다.. 더보기
<9호>국가에너지기본계획 무엇이 담겨야 하나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무엇이 담겨야 하나 이진우(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부소장) 선택권을 배제한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지난 2008년 발표된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하 1차 국기본)은 2030년까지 장기 에너지 수요 전망과 함께 정부의 수급 목표, 이를 위한 대책들이 200페이지 가까이 자세하게 나열돼 있다. 얼핏 보면 필요한 내용이 다 들어있는 듯 하지만 여기엔 함정이 있다. 최종 확정 전에 제시된 시나리오가 그대로 확정됐던 것이다. 즉 정부는 사회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진행하면서 복잡한 계산 과정을 거친 단 하나의 시나리오만 제시했고, 국민들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한 채 해당 시나리오에 대해서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었다. 게다가 해당 시나리오가 어떻게 도출된 것인지는 여전히 정부 기.. 더보기
<9호>다수를 무시하는 밀실의 선택,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다수를 무시하는 밀실의 선택,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이진우(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부소장)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사회 각 분야를 아우르는 최상위 정책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개별 부처의 수많은 계획과 궤를 같이 하지만, 에너지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핵심 요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회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에너지는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요인이기도 하고, 잘못된 에너지 계획은 환경은 물론이고, 고용, 물가 등에 부정적인 신호를 끊임없이 보낸다. 유관 계획이 발표될 때마다 민간단체와 산업계가 관심을 집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따라서 에너지가 가지는 포괄적 성격에 비추어보면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사회적으로 공론화하여 합의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정부는 2008년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하 1차.. 더보기
<9호>핵마피아의 반복되는 부품 비리, 사회적 통제로 풀자 핵마피아의 반복되는 부품 비리, 사회적 통제로 풀자 이헌석 편집위원(에너지정의행동) 또 발생한 핵발전소 부품 비리 작년 내내 핵발전소를 둘러싸고 사고은폐, 중고 및 짝퉁부품, 품질검증서위조 등 갖가지 사건·사고가 이어졌다. 입건된 사람만 30여명으로, 현장 직원부터 간부에 이르기까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연류돼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정부는 대국민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했고, 한수원 사장 이하 임·직원 교체 등이 있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다. 지금까지의 사건 모두 외부 제보에 의해 시작됐던 것처럼, 이번 사건도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에 제보가 접수되면서 사건 조사가 시작됐다. 핵발전소를 운영하는 한수원도, 이를 관리·감독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도 품질검사 위조서류를 확인하기 힘들.. 더보기
<9호>교육청원자력공모전후원, 광주,전북,강원 교육청 거센 항의에 후원 철회 교육청 원자력공모전 후원에, 거센 항의 이어져 광주·전북·강원 교육청 뒤늦게 후원 철회 이지언 편집위원 각 지역 교육청이 ‘생명을 구하는 원자력의 매력’이란 주제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원자력공모전에 후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사회로부터 거센 항의가 이어지자,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강원도 교육청은 후원을 철회하는 등 곧바로 해명과 수습에 나섰다. 올해로 22회를 맞는 원자력공모전은 산업통상자원부 주최와 원자력문화재단 주관으로 열리며, 지난 5월 1일부터 6월 14일까지 초중고 학생으로부터 핵에너지에 관한 글짓기와 미술 작품을 접수 중이다. 원자력문화재단은 ‘원자력의 부정적 인식 제거’를 목적으로 매년 학생 대상으로 공모전을 비롯한 각종 행사를 진행해왔지만 환경·교육단체들로부터 직접적인 반대에 부딪히기.. 더보기
<8호>시민방사능감시센터 발족-“시민의 편에 서겠다” 선언 “아이의 생존을 정부에 맡기지 마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발족… “시민의 편에 서겠다” 선언 이지언 편집위원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는 절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방사성 세슘은 600년 이상 독성이 사라지지 않죠. 우유나 녹차를 비롯한 일본산 수입 식품에 대해 정부가 방사능 오염을 조사해야 하지만,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적 반핵운동가인 헬렌 캘디콧은 한국 청중을 향해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그래서 시민방사능감시센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의 한 손에는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 이후 다리나 팔 없이 태어난 아이들의 사진이 들려있다. 호주 출신의 소아과 의사이자 노벨평화상 수상 단체인 ‘사회적 책임을 위한 의사회(Physicians for Social Responsibility)’의 공동.. 더보기
<8호>반핵 비판여론 의식한 한국정부, 반 히데유키 대표 입국거부 일본 원자력자료정보실 교보환경대상 수상 반핵 비판여론 의식한 한국정부, 반 히데유키 대표 입국거부 고노 다이스케 편집위원 CNIC 실무자에게 묻는 후쿠시마의 현황 세계적인 반핵전문가인 다카기 진자부로 박사 등이 1975년 설립한 이후, 핵발전에 관한 정보를 수집 데이터화 분석해서 탈핵운동에 제공해 온 민간단체인 일본 원자력자료정보실(CNIC, Citizens’ Nuclear Information Center). 후쿠시마 사고 때 정부와 도쿄전력, 그리고 언론이 정보를 제한하는 가운데 유스트림(인터넷 개인 방송 서비스)을 통한 그들의 기자회견은 큰 주목을 받았다. 이런 활동들이 높게 평가 받아, 원자력자료정보실은 올해 교보환경대상(교보생명 교육문화재단 주최)을 받았다. 그런데 시상식에 참석하기 위해 4월 .. 더보기
<8호> 좌담회 _ 한국탈핵운동의 현황과 과제 한국탈핵운동의 현황과 과제 본지는 각 지역별로 전개되고 있는 반핵운동 ‘현안’과 ‘과제’를 점검해보는 광역단위별 연속기획좌담회를, 작년 7월부터 부산·울산·경남, 8월 대구·경북, 9월 전라도, 11월 수도권, 올 2월 강원도에서 진행한 바 있다. 그간 지역별 논의에다, 후쿠시마 이후 한국 반핵운동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이번 ‘한국 탈핵운동의 현황과 과제’ 좌담회를 기획했다. 지난 4월 30일(화) 서울에서 12시 30분부터 2시간 30분가량 진행한 좌담 내용을 요약·정리했다. 전문은 탈핵신문 홈페이지(nonukesnews.kr) 참조. 시간 : 4월 30일 12시 30분~3시 장소: 에너지정치센터 참석 : 이대수 (아시아평화시민네트워크 운영위원장, 사회) 이.. 더보기
<7호>탈핵기본법 제정을 위해 탈핵기본법 제정을 위해 하승수(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후쿠시마 사고 2주기였던 지난 3월 11일 국회에서는 ‘탈원전(탈핵) 및 에너지전환 기본법(이하 “탈핵기본법”이라 한다)’ 토론회가 열렸다. 녹색당이 주장해 왔던 법안이 국회 한명숙 의원실의 검토과정을 거쳐 법안 발의를 눈앞에 두게 된 것이다. 탈핵기본법의 내용은 간명하지만, 대담하다. 현재 가동 중인 23개의 핵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해나간다는 것이다. 특히 고리1호기, 월성1호기처럼 이미 설계수명이 끝난 핵발전소는 즉시 폐쇄를 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건설중이거나 건설 계획 중인 핵발전소 건설은 완전 중단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목표연도까지 핵발전을 완전 폐기한다는 것이 탈핵기본법의 구상이다. 다만, 목표연도와 관련해서 녹색당은 2030년까지를 .. 더보기
<6호>반쪽으로 끝나버린, 전력수급기본계획 반쪽으로 끝나버린, 전력수급기본계획 이헌석(에너지정의행동 대표, 편집위원) 지난 2월 25일, 지식경제부는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공표했다. 민간발전사업자들의 이전투구, 핵발전·화력·조력발전과 송전탑 등 전원시설 인근 주민들의 반대, 공청회 무산, 거기에 ‘전력계획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례적인 환경부의 반발까지,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사상 유래없는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원래 전력수급기본계획은 해당업계 종사자나 지역주민들의 관심사여서 전문지들만 열심히 취재할 뿐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논란이 확대되면서 지난 1,2월 내내 뉴스꺼리를 몰고 다녔다. 본격적인 민간발전사업자의 시장 진출 지난 전력계획들과 이번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가장 큰 차이는, 민간발전사.. 더보기
<5호> 원폭피해자특별법 제정 추진위 출범 원폭피해자특별법 제정 추진위 출범 합천평화의집 운영위원 전은옥 탈핵사회를 향한 시민들의 열망이 다양한 형태로 표출되며 거대한 파도처럼 출렁이는 현재, 67년이 지나도록 해결되지 못한 채 핵과 방사선이 남긴 큰 상처와 후유증으로 고통받아온 국내 원폭피해자와 2․3세 ‘환우’들도 그 피해실태 전모를 규명하고 생명과 인간됨의 권리를 되찾고자 범시민사회단체 및 종교계와 함께 ‘원폭피해자특별법제정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를 결성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9월 12일 첫 출발을 내딛은 추진위는 그 이름처럼 1945년 8월 6일과 9일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희생된 한국인 피폭자 및 피폭 2세, 3세 환우들의 실태조사 및 의료, 생계, 복지지원대책 시행과 평화기념사업 등을 법제화하여.. 더보기
<5호> 대다수 탈핵후보들과 ‘찬핵’ 박근혜 후보 대다수 탈핵후보들과 ‘찬핵’ 박근혜 후보 윤종호 편집위원 문재인 ‘점진적 탈핵’ … 이정희, 녹색당 등 ‘건설 중 핵발전소도 백지화’ 주장 대선 TV토론에서 핵발전 분야가 경제민주화·복지 의제에 밀려 언급조차 안 된 가운데, 문재인 후보를 비롯한 대다수 후보들이 탈핵을 공약한 반면, 박근혜 후보는 찬핵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문재인 후보보다 좀 더 적극적인 위치에서 탈핵을 공약하는 이정희 후보와 녹색당 등은 ‘신고리 3~4호기 등 건설 중인 핵발전소도 백지화’라는 공약과 주장을 내세우며, 문재인 후보 등을 압박하고 있다. 대선 TV토론, ‘핵발전’ 전혀 언급 없어 지난 7일(금)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4대강 복원 범국민대책위 등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앞에서 “경제민주화·복지 이외에 우리사회 .. 더보기
<5호> 현안지역 반핵대책위, 문재인 후보와 ‘탈원전 정책협약’ 현안지역 반핵대책위, 문재인 후보와 ‘탈원전 정책협약’ 윤종호 편집위원 송전탑 현안지역인 밀양·청도, 30년 수명을 다한 노후핵발전소 현안지역인 부산·울산·경주, 신규핵발전소 현안지역인 삼척·영덕·울진, 반핵대책위가 문재인 후보와 ‘탈원전 정책협약’을 맺었다. 지난 12월 13일(목) 문재인 후보 시민캠프에서, 박홍표 신부(삼척), 이남우 위원장(밀양), 이은주 회장(청도)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문재인 후보 선대위 이미경 위원장(생태환경에너지특별위원회, 국회의원)과 ‘탈원전 정책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이미경 위원장은 “문 후보가 당선되면 약속한 것을 꼭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시민사회와 지역주민들도 함께 협력해달라”고 당부했고, 지역대책위 주민들은 “문 후보의 당선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화답.. 더보기
<5호> ‘핵 없는 세상을 위한 교사·학생·학부모연대’ 창립 ‘핵 없는 세상을 위한 교사·학생·학부모연대’ 창립 윤종호 편집위원 후쿠시마 사고 이후, 핵발전을 반대하는 교수·의사·법률가들의 모임에 이어, 교육주체들의 모임도 만들어졌다. 탈핵에너지교수모임(2011년, 11월), 반핵의사회(2012년 1월), 해바라기(탈핵법률가모임, 2012년 2월) 창립 이후, 교사주체들도 ‘핵 없는 세상을 위한 교사·학생·학부모연대(약칭, 핵없세’)’ 발기인대회를 4월말 개최하며, 꾸준히 준비해왔다. 지난 12월 5일(수) 서울정동프란치스코 회관에서 ‘핵없세’ 창립총회를 열었는데, 이날 행사에는 회원들을 비롯해 김익중 교수(동국대), 김제남·정진후 국회의원(진보정의당), 최홍이 서울시교육위원장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초록교육연대 회원들이 주축이 되어 준비한, ‘핵없세’의 교사대.. 더보기
<4호> 신규 핵발전소 부지선정, 열려진 판도라의 상자 신규 핵발전소 부지선정, 열려진 판도라의 상자 진상현 교수(경북대학교 행정학부) 삼척시·영덕군, 신규 핵발전소 예정구역으로 확정 2012년 9월 14일 지식경제부는 강원도 삼척시와 경상북도 영덕군을 신규 핵발전소 예정구역으로 확정했다. 작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직전 신청한 3개 지자체 가운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선정한 결과였다. 앞으로 지질조사,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지금의 상황에서 신규 핵발전소 부지선정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대선을 코 앞에 두고 핵발전에 대한 찬반 논란이 활발히 진행 중인 현 시점에서, 예정보다 석달이나 빨리 공표된 부지선정은 핵 공화국을 변함없이 강화하겠다는 찬핵진영의 포석이라고 밖에 해석되지 않기 때문이다. 정권말기, 핵발전.. 더보기
<4호> 탈핵기본법 서명운동을 제안한다 탈핵기본법 서명운동을 제안한다 하승수(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핵을 벗어나려면, 국가차원의 탈핵선언이 필요하다 한국에서도 탈핵은 점점 더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연이어 일어나는 핵발전소의 안전사고들은 한국이 핵사고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제 대선 후보들도 핵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시작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부터다. 실제로 탈핵을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로드맵과 법률 제·개정, 예산구조 개혁이 필요하다. 이것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새 정권이 들어선다 하더라도 공허한 논의를 하는데 아까운 시간을 다 써버릴 가능성이 높다. 아마 로드맵만 만들다가 끝날 가능성도 높다. 핵발전과 관련된 이권이 워낙 크기 때문에 반발도 심할 것이다. 일본정부도 얼마 전에 2030.. 더보기
<4호> 한국 핵발전소사고 시뮬레이션 발표와 반향 한국 핵발전소 사고 시뮬레이션 발표와 반향 핵발전소 사고 영향에 대해 오래전부터 연구해 온 박승준 교수가, 올 초 한국 환경운동연합 등의 의뢰를 받아 연구·조사한 ‘고리 및 영광핵발전소 사고 시뮬레이션(모의실험) 결과’를, 지난 5월 말 한국 국회와 부산, 광주에서 발표한 바 있다. 그 때의 경험을 노눅스아시아포럼(No Nukes Asia Forum, 반핵아시아민간단체들의 연대모임) 소식지 117호(2012년 8월 20일 발행)에 게재했고, 그 내용을 눈여겨 본 김현우 위원장(진보신당 녹색위원회)이 정상협 부장(진보신당 비정규-정치사업실)을 통해 번역한 것을 본지에 기고했다. ― 편집자 주박승준(일본 칸사이대학 종합정책학부) 나로서는 여러 대의 텔레비전 카메라와 신문기자를 앞에 두고, 기자회견을 한 것은.. 더보기
<4호>탈핵기본법, 탈핵로드맵, 탈핵 10대 입법과제 제안 “탈핵-어떻게 할 것인가” 탈핵기본법, 탈핵로드맵, 탈핵 10대 입법과제 제안 윤종호 편집위원 대다수 국민의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임기말의 이명박 정부가, ‘고리1호기 재가동’, ‘삼척·영덕 신규핵발전소 예정구역 지정고시’ 등 핵발전 확대정책을 강행하는 가운데, 녹색당·진보신당·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 모임이 한국사회 탈핵 실현을 위해 ‘탈핵기본법’, ‘탈핵로드맵’, ‘19대 국회, 탈핵 10대 입법과제’를 각각 제안했다. 지난 9월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녹색당·진보신당·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 모임이 공동주최한 “탈핵 어떻게 할 것인가-탈핵원년을 위한 19대 국회와 대선 과제” 토론회가 있었다. 이날 토론회는 녹색당 하승수 사무처장은 ‘탈핵 및 에너지전환 기본법(탈핵기본법)의 필요성과 제정방안’에 대해.. 더보기
<3호> 탈핵공연 '사라지지 않는 개' 지역순회 공연을 마치며 탈핵예술유랑단을 꿈꾸다! ‘사라지지 않는 개’, 지역순회 공연을 마치며 권승문(녹색연합 녹색에너지디자인) 탈핵, 지식은 전달할 수 있지만, 공감을 이끌긴 어렵다 ‘핵’하면 떠오르는 고정관념이 있다. ‘무섭다’, ‘어렵다’, ‘나랑은 먼 이야기인 것 같다’ 등. 그러다보니 ‘탈핵’ 활동가들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가장 먼저 ‘교육’을 진행한다. 물론 교육은 꼭 필요한 과정이다. 하지만 ‘지식’을 전달할 수는 있지만, ‘공감’을 이끌어내기는 어렵다. “어떻게 하면 시민들과 ‘핵’을 주제로 공감을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서 ‘탈핵예술유랑단’ 기획이 시작됐다. 시민의 ‘오감’을 자극한 첫 시도 그렇게 기획된 첫 공연은 지난 6월 23일 서울 성신여대역 인근 문화예술카페 별꼴에서 ‘지구를 지키는 에너지발전쇼’라는 .. 더보기
<3호> 5개 종단 탈핵 순례기_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핵발전소를 찾아갔습니다. 5개 종단, 탈핵 순례기 -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핵발전소를 찾아갔습니다. 양기석 (신부, 천주교 창조보전연대) 부산 기장에서 삼척까지, 탈핵도보순례 천주교, 불교, 개신교, 천도교, 원불교 5개 종단 7개 단체의 연대체인 ‘종교환경회의’(상임대표 양재성 목사)의 관계자와 종교인들 50여명은 지난 8월 20일부터 23일까지 동해안에 위치한 핵발전소 지역을 차량 이동을 병행한 도보 순례를 하였습니다. 부산 기장의 고리 핵발전소, 경주의 월성 핵발전소와 핵폐기물 처리장 공사 현장, 울진 핵발전소, 영덕·삼척의 신규 핵발전소 예정 후보지를 방문하였습니다. 우리 종교인들이 핵발전소를 찾은 것은 다름 아니라 생명과 평화라는 절대가치를 위협하는 핵발전소가 하루 빨리 이 땅에서 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 더보기
<2호> 좌담회_ '부울경, 반핵운동 현황과 과제' 좌담회 '부울경, 반핵운동 현황과 과제' 탈핵신문은 411 총선 이후 각 지역별로 전개되고 있는 반핵운동 ‘현안’과 ‘과제’를 점검해보는 연속좌담회를 기획했다. 첫 시작은 최근 반핵운동 최대 현안인 고리1호기 폐쇄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부울경(부산, 울산, 경남)이다. 이번 부울경 좌담회는 지난 7월 26일(목) 부산환경운동연합 회의실에서, 진행한 내용을 요약․정리했다. * 각 지역별 반핵운동의 현황과 평가 김해창(사회, 경성대 환경공학과 교수) : 탈핵신문이 야심차게 기획한 좌담회인 것 같다. 핵발전소가 안전하다는 믿음이 일본에서조차 무너졌다. 올 1월 밀양 이치우 열사 분신, 3월 고리1호기 정전은폐사고, 6~7월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등의 고리1호기 특별점검, 결..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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