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호> 대다수 탈핵후보들과 ‘찬핵’ 박근혜 후보

대다수 탈핵후보들과 ‘찬핵’ 박근혜 후보

윤종호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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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점진적 탈핵’ … 이정희, 녹색당 등 ‘건설 중 핵발전소도 백지화’ 주장

대선 TV토론에서 핵발전 분야가 경제민주화·복지 의제에 밀려 언급조차 안 된 가운데, 문재인 후보를 비롯한 대다수 후보들이 탈핵을 공약한 반면, 박근혜 후보는 찬핵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문재인 후보보다 좀 더 적극적인 위치에서 탈핵을 공약하는 이정희 후보와 녹색당 등은 ‘신고리 3~4호기 등 건설 중인 핵발전소도 백지화’라는 공약과 주장을 내세우며, 문재인 후보 등을 압박하고 있다.

대선 TV토론, ‘핵발전’ 전혀 언급 없어

지난 7일(금)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4대강 복원 범국민대책위 등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앞에서 “경제민주화·복지 이외에 우리사회 주요과제에 대해 후보들의 입장을 비교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번 TV토론의 논의주제로 ‘환경(핵발전·4대강 등)’ 분야가 제외돼, 각 후보들의 정책을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했다”며 긴급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하지만 10일(월) 진행된 2차 TV토론에서 경제·복지·노동 분야와 달리 환경·핵발전 분야는 전혀 다뤄지지 않았다. 한편 ‘핵발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아직 충분치 못한 현실이 드러났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박근혜 후보 ― ‘현행 유지, 신중 검토’, 결국 ‘찬핵’

18대 대선 후보별 ‘핵발전 정책’은 박근혜 후보 ‘찬핵’, 문재인 후보 ‘점진적 탈핵’ 등의 입장을 보였다. 각 후보별 정책공약집,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반핵부산시민대책위 정책질의답변서 등을 비교해 보면, 타 후보들과 달리 박근혜 후보는 핵발전 ‘현행 유지, 신중 검토’의 입장을 보였다.

기호1번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정책공약을 보면, 핵발전 정책에 대해 ‘안전우선주의에 입각한 원전 이용’을 밝히고 있다. 중앙선관위 분야별 정책이슈에서도 ‘안전을 고려해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부산반핵시민대책위(이하 부산대책위)는 11월 각 후보들에게 정책질의를 통해 핵발전에 관한 다양한 질문을 던진 바 있다. 이 정책질의 중 노후핵발전소인 ‘고리1호기 폐쇄’와 ‘월성1호기 수명연장’ 여부에 대해, 박근혜 후보는 ‘다른 에너지원으로 전력공급이 가능한 전제에서, 충분히 검토 후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신규핵발전소 건설 여부에 대한 입장도 ‘운영과 건설 중인 것은 안전관리에 중점을 두고, 계획 중인 것은 다른 에너지원을 확보하고 안전검증을 거친 후 재검토하겠다’고 한다.

이외에도 방사능방재대책과 핵발전소 감시 등과 관련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30km 확대 ▲한수원 사고배상책임과 손해배상금액 인상 ▲경주 방폐장 건설 중단 ▲원전 감시기구 역할 강화·재구성 ▲원전 관리·감독권 지자체 이양 및 시민참여 보장 등의 질문에 대부분 ‘신중히 검토하겠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결국 박근혜 후보는 최근까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해 온 핵발전 유지·확대 정책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안전하게 유지·관리하겠다’는 분명한 ‘찬핵’ 입장이다.

 

문재인 후보 ― ‘탈원전 에너지 정책 전환’, ‘점진적’ 탈핵

기호2번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정책공약으로 ‘탈원전 에너지 정책 추진’을 내세우며, ‘신규원전 백지화, 수명 종료 원전 가동 중단 및 폐로절차 추진, 안전에 문제 있는 원자로 조기 폐쇄 등을 강구하며, 원전 의존도를 단계적으로 줄이겠다’고 밝히고 있다.

중앙선관위와 부산대책위 정책질의에서도 ‘고리1호기 취임 후 즉각 폐쇄, 월성1호기 수명연장 반대, 삼척·영덕 신규후보지 전면 백지화’라고 일관되게 답하고 있다. 방사능방재대책과 핵발전소 감시에 대한 질문인 ▲방사선비상계획구역 30km 확대 ▲한수원 사고배상책임과 손해배상금액 인상 ▲경주 방폐장 건설 중단▲원전 감시기구 역할 강화·재구성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하지만, 현재 건설 중인 ▲신고리 3~4호기 ▲신월성 2호기 ▲신울진 1~2호기에 대해서는 ‘전력수요관리에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건설을 용인하며, 점차적인 탈핵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원전 관리·감독권 지자체 이양 및 시민참여 보장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정부와 지자체 절반씩 가져야 한다’고 답하고 있다.

녹색당, 이정희 후보 등 ― ‘건설 중인 핵발전소도 백지화’, ‘적극적’ 탈핵

기호3번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는 정책공약을 통해 ‘2013년 탈핵 원년’을 강조하며, ‘노후핵발전소 2013년 폐쇄, 탈핵기본법 제정, 신규핵발전소 건설 중단, 모든 핵발전소 단계적 폐쇄’를 주장하고 있다.

중앙선관위와 부산대책위 정책질의 답변 내용도 대체적으로 문재인 후보와 비슷한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후보와는 달리 ▲현재 건설 중인 핵발전소도 전면 백지화하겠다 ▲(가칭)탈핵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좀 더 적극적인 탈핵입장을 보였다.

무소속 후보인 기호5번 김소연 후보, 기호 7번 김순자 후보도 정책공약에서, ‘수명 다한 핵발전소 즉각 폐쇄, 건설 중인 핵발전소 즉각 중단, 삼척·영덕 신규핵발전소 부지 선정 철회’ 등 적극적인 탈핵입장을 개진하고 있다.

비록 대선 후보를 내지는 않았지만, 탈핵을 핵심과제로 창당했던 녹색당은 ‘탈핵 에너지 전환 10대 정책’ 과제를 제안하며, 대선 후보들에게 수용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 ▲국가적인 탈핵결정―건설·계획중인 원전 중단, 송전탑 건설 중단, 노후 원전 폐기, 기존 원전 전면적이고 강도높은 안전성 검사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 전면 수정, 2030년 탈핵로드맵 준비 ▲국가적인 에너지전환 추진 ▲탈핵기본법 제정 ▲탈핵·에너지 전환 정부조직 개편 등을 주장했고, 최근 당면한 현안으로 ‘전력위기를 명분으로 원자로헤드 균열 등 대형사고위험을 안고 있는 영광3호기 졸속 재가동 반대’ 등을 제기하며, 문재인 후보 등이 녹색당이 제안하는 정책을 수용하라며 다양한 경로와 여론을 통해 압박하고 있다.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통합민주당 이정희
고리1호기 폐쇄	판단 유보	즉각 폐쇄	즉각 폐쇄
월성1호기 수명연장	판단 유보	반대	반대
삼척·영덕 신규 계획	판단 유보	전면 백지화	전면 백지화
건설 중인 핵발전소 5기	계속 건설	계속 건설	전면 중단
방사선비상계획구역(현 10km)	신중 검토	30km 확대	30km 확대
한수원 사고 손해배상금 증액	긍정 검토	동의	동의
일본산 식품 수입 금지 등	신중 검토	동의	동의
경주 방폐장 건설 중단	계속 추진	동의	동의
감시기구 확대, 재구성	확대 검토	재구성	재구성
관리·감독권 지자체 이양	현행 유지	정부, 지자체 절반씩	신중 검토

<주요 대선 후보별, 핵발전 정책 비교>

발행일 : 2012.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