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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이슈

20대 국회, 풍성한 탈핵-에너지전환 입법…그러나 결실은? 풍성한 법안, 그러나 실제 법개정은 극소수 12월 현재 국회 산업위와 미래위에 상정된 탈핵에너지 현안 관련 법안은 약 50여건에 이른다. 이는 국회 제출 후 아직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법안을 제외한 숫자로 그간 탈핵운동 진영이 문제제기했던 대부분의 현안을 아우르고 있다. 대략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전기요금 개편 문제가 총 13건으로 가장 많은 의원들이 법안을 제출했다. 그 다음으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위상이나 위원 구성 요건 등을 다루는 ‘원안위 설치 및 운영법률’ 개정안이 모두 5건 제출되었다. 이는 신고리5·6호기 건설 승인 당시 야당출신 위원을 제외하고 전원이 찬성표를 던진 사례를 계기로,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여러 의원들이 법안을 제출했다. 그 외에 송전탑과 발전소 건설 등.. 더보기
핵발전소를 없애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탈핵에너지 전환 시민사회 로드맵 작업에 들어가며… 핵산업계도 언젠가 핵발전소는 없어질 것이라 이야기한다 “1980년대 핵발전 비중이 50%가 넘을 때도 있었는데, 이제 30%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핵발전이 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나요?” 얼마 전 한 토론회에서 만난 한수원 관계자의 말이다. 맞는 말이다. 최근 30여년 동안의 경향을 보면 전체 전력에서 핵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줄고 있다. 이 말만 놓고 보면 마치 우리나라는 탈핵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들린다. 하지만 핵발전소 개수와 설비용량은 당시보다 2~3배 이상 늘었다. 비중은 줄어들었지만, 절대량은 계속 늘어난 것이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는 핵산업계와 만나면 종종 듣는다. 심지어 한수원 관계자가 ‘핵발전은 언젠가 사라질 기술’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왜 그런가’하고 되물.. 더보기
청와대, 신규 핵발전소 주민투표에 ‘선제적 대응’ 개입?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수첩에 담긴 삼척 주민투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수첩이 화제이다. 2014년 6월부터 민정수석을 지낸 김영한 수석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국회 출석 지시를 거부하고 사상 초유의 항명파동을 일으킨 뒤, 2015년 1월 사퇴했다. 불과 몇 개월도 안 된 짧은 기간 동안 김영한 전 민정수석은 2016년 8월 간암으로 사망했는데, 그가 청와대 근무 당시 작성했던 수첩에 각종 공안 탄압 의혹이 그대로 담겨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김영한 전 민정수석 수첩 속, 청와대의 신규 핵발전소 대응 이 수첩의 내용엔 2014년 10월 삼척 핵발전소 찬반 주민투표에 관한 내용도 담겨 있다. 인터넷 언론 ‘민중의 소리’가 2016년 12월 7일 공개한 수첩 내용에 따르면, 삼척 핵발전소 내용이 수첩에 처음 나온 것.. 더보기
2017년, 한국탈핵 선언의 해로! 3·11 후쿠시마 6주년, 함께 탈핵의 문을 열자 후쿠시마사고 5년, 체르노빌 사고 30년, 신고리5·6호기 건설허가,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발표 및 관련 법안 발의, 경주지진과 월성1~4호기 가동중단, 신고리3호기 상업가동,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 돌입, 영화 《판도라》 흥행 등 2016년도 역시 핵발전소와 관련된 많은 일들이 있었다. 대통령과 비선실세, 관료, 재벌까지 연루된 국정농단과 헌정파괴가 드러났고, 국회에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사태를 바로잡기를 원하는 수백만의 국민들이 ‘시민혁명’을 2달 넘게 이어가고 있다. 국가 전반에 걸쳐 문제가 없는 분야가 없을 정도로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국정혼란과 마비를 틈타 지진으로 멈춰섰던 경주 월성핵발전소1~4호기 재가동이.. 더보기
쫄지 말고 탈핵! 고공퍼포먼스에 벌금형, 법률기금마련 탈핵파티 지난 12월 16일(금) 서울 경복궁역의 한 호프집에서 탈핵파티가 열렸다. 이날 행사는 노후핵발전소 폐쇄를 요구하며 고공퍼포먼스를 진행한 환경운동연합의 활동가들의 벌금 등 법률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지난 2014년 9월 환경운동연합 활동가와 회원이 서울 프레스센터 건물 외벽에서 수명 끝난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 폐쇄를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퍼포먼스 직후 여러 명이 경찰에 연행되었고, 조사를 받고 풀려났다. 검찰은 이 사건을 공동주거침입죄로 기소하였고, 지난 9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퍼포먼스를 기획하고 주도적으로 참여한 2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고, 1명에게는 벌금형을 선고유예 하였다. 그런데 검찰은 결과를 불복해 항소하였고, 3명 역시 항소했다. 고공퍼포먼스를 한 것은, 정부가 후쿠시마의 교.. 더보기
대통령과 함께 핵발전소도 탄핵 대상! 핵발전소 퇴진, 로드맵이 필요하다 사상 초유의 대통령의 국정농단과 헌정파괴 사태를 마주하는 지금 ‘시민혁명’이 진행 중이다. 한편 이러한 사태는 그것이 좋은 방향이든 아니든 모든 이슈를 집어 삼키고 있다. 그런 와중에도 핵발전소는 돌아가고 있고, 경주지진으로 다시 한 번 드러난 위험과 문제들 역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하지만 그 수면 아래에서 핵발전소를 지키고자하는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 핵산업계 그리고 핵마피아들은 기회를 엿보며 바삐 움직이고 있다. 지금 시점에서 우리는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을 행동해야 할 것인가. 현 국정농단 사태는 사실 핵발전소의 문제들과 너무나도 닮아 있다. 대통령의 뒤에 최순실과 그 일당들이 있었다면, 핵발전소 확대 뒤에는 ‘핵마피아’라는 비선실세가 있었다. 그리고 뇌물을 받.. 더보기
‘핵발전소 위험과 안전대책’ 특별 세미나 지난 9달 29일 오후, 서울시청 근처 서울NPO센터 강당에서 생명포럼과 핵발전소안전대책포럼 주최로 ‘핵발전소 위험과 안전대책’이라는 주제의 특별 세미나가 열렸다. 지난 9월 29일 서울NPO센터 강당에서, ‘핵발전소 위험과 안전대책’이란 주제로 특별 세미가 있었다. 시민과 함께 한다는 취지와 함께 열린 장소에서 펼쳐진 이 세미나에서는 핵발전소 위험과 안전에 관한 전문가들이 발제와 토론이 있었다. 마침 경주와 울산 지역의 지진으로 핵발전소의 안전에 대한 논란이 온 나라를 뜨겁게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첫 발제자인 윤순진 교수(서울대, 환경에너지정책)는 후쿠시마 핵발전소사고의 사례를 통해 무엇을 교훈으로 삼아야 할 지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윤순진 교수는 “후쿠시마 핵발전소사고 당시 대응이 적절하지 않아 .. 더보기
10월 달, 놀고 있는 발전소 35GW, 사상 최대 기록, 핵발전소 35기 용량…설비예비율 51% 10월달 가동되지 않고 놀고 있는 발전설비 용량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력거래소 전력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0월 가동되지 않고 있는 발전설비는 35GW(기가와트)를 기록했다. 가동되지 않고 있는 발전설비를 설비예비력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발전소의 정비, 고장, 갑작스러운 전력수요 증가에 대비해 최대 전력수요 보다 많은 발전소를 갖춰 놓는 것을 의미한다. 10월말 우리나라의 발전설비 용량은 총 103GW였고, 10월 중 전력을 가장 많이 사용한 날은 10월 31일(월) 오후 8시경으로 68GW였다. 이에 따라 가동을 하지 않고 있던 발전설비는 35GW였다. 이는 울진 6호기 등 한국형 원자로(OPR-1000) 기준으로 볼 때, 핵발전소 35기에 해당하는 발전설비이다. 설비예비력을 다시 최대 .. 더보기
잘 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으로 ‘탈핵 한국’ 만들자! 내년 상반기까지 100만명 서명 받아, 차기 대통령 선거 후보에게 전달 지난 10월 11일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본부(이하 서명운동본부)’가 공식 출범했다.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발족 행사에 함께한 전국 시민사회, 종교, 환경, 여성, 청소년, 지역 등 100여개 넘는 단체들은 내년 상반기까지 서명을 진행하여 차기 대통령 선거에 나설 후보들에게 전달해 탈핵에너지전환에 대한 약속을 받기로 했다. 서명운동본부는 한국이 체르노빌, 후쿠시마 사고의 교훈을 망각한 채 핵발전소 건설을 계속 하고 있으며, 막대한 세금을 위험한 핵관련 연구개발에 늘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 결과 한국은 20년째 OECD 국가 중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이 꼴지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서명운동본부는 구체적인 요구로.. 더보기
국감 통해, 총체적 부실로 드러난 핵발전소 안전 핵마피아와 결탁한 전문가, 규제의지 없는 규제기관, 일말의 도덕성도 없는 한수원 경주지역 강진으로 어느 때보다 많은 핵발전소 관련 현안들이 국감 도마 위에 올랐다. 이번 국감을 통해 자본과 결탁한 전문가들과 규제의지 없는 규제기관, 순간의 어려움만 모면하고자하는 한수원의 비윤리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2016년 국감을 통해 드러난 핵발전소 안전의 총체적 부실 민낯을 살펴본다. 2016년 5월 17일 환경운동연합에서는 '활성단층과 지진 위험성'을 지적하며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의 문제점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출처, 환경운동연합 경주 강진으로 활성단층 공식적으로 첫 인정 신고리5·6호기 건설 심사과정에서부터 경주와 울산, 부산 지역의 활성단층의 존재여부는 주요한 논쟁거리였다. 원자력.. 더보기
‘원자력 포퓰리즘?’, ‘핵발전 정책의 정치화!’ 한수원 <원자력 정책의 포퓰리즘화 가능성과 대응방안> 보고서, 비판! ‘원자력 정책의 포퓰리즘화 가능성과 대응방안’ 보고서, 한수원과 제주대 산학협력단 공동작업 얼마전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이하 한수원) 홍보실과 제주대 산학협력단이 공동으로 진행한 한 보고서가 여론의 관심을 받았다. 2015년 12월에 한수원에 제출된 . 이 보고서는 정합적이지 않고 서로 모순되는 내용들을 담고 있어서 학문적 엄밀성을 논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찬핵진영이 핵발전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과 갈등, 그리고 탈핵진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찬핵진영이 탈핵진영의 ‘공세’에 어떻게 대응하려는지도 가늠해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다. 보고서 내용을 들여다보자. 제목에 쓰인 ‘원자력 정책의 포퓰리즘화’라는 말이 눈에 띈다. 보고서 저자들은 ‘포퓰리즘’이란 “정치 또는 사회 세력이 대중적 지.. 더보기
핵발전소 중대사고 대처 규정, 단일호기만 법제화…다수호기 기준 마련돼야 다수호기 중대사고 시…“700만명 중 7일 이내 사망 85만명, 50년간 암사망자는 500만명" “현재 국내 원전 중대사고 대처 규정은 단일호기 기준으로 법제화되어있다. 초기 사건에 대해서도 1만년에 1회 이상 발생하는 재해만을 고려하도록 하여, 후쿠시마와 같은 사고는 포함되지 않은 문제가 있으며, 중대사고시 방사능 배출 기준을 설계기준사고보다 10배 높게 설정(완화)하고 있다.” 원자력안전과미래 이정윤 대표가 10월 8일(토)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현행 다수호기에 대한 안전성 평가의 방법상 문제에 대해 지적한 말이다. 경주지진이 있고 추석 직후인 지난 9월 20일(화) 원자력안전과미래(이정윤 대표)는 국회 정론관에서 고리와 신고리 핵발전소 중대사고 시뮬레이션(모의실험)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언론에는 .. 더보기
활성단층지도와 지진위험지도 연구 보고서 핵발전소 밀집된 양산·울산·일광단층 모두 활성단층 연구 책임자 “사회적 파장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연구 결과 발표 않기로"정부, ‘활성단층·지진위험지도’ 보고서 폐기하고 핵발전소 확대 올해 7월 5일 울산에서 규모 5.0 지진, 9월 12일 경주시 내남면에서 규모 5.1과 5.8 지진이 발생하면서 어디를 가나 ‘지진’이 화두다. 현재 국정감사에서는 정부가 2012년 작성된 활성단층지도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를 따져 묻고, 지진 대응책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2012년 10월에 ‘활성단층지도 및 지진위험지도 제작’ 연구용역 보고서를 작성해 소방방재청에 제출했다. 언론 인터뷰에 따르면 당시 연구책임자였던 최성자 박사(한국지질자원연구원)는 “지질조사 결과 활성단층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공청회.. 더보기
국회 원안위 위원 후보, 김용균(새누리당 추천) 부결 -김혜정(더불어민주당 추천), 한은미(국민의당 추천) 가결 시민단체와 야당이 반대해온 ‘어제의 원자력진흥위원회 위원’이었고, 새누리당이 추천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후보였던, 김용균 교수가 국회 본회의 표결 결과 약 47%로 찬성으로 부결됐다. 지난 9월 2일(금) 정기 국회 본회의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추천(안)에 대한 무기명 표결이 있었는데, 김용균 교수는 부결되고, 김혜정, 한은미 위원은 가결되었다. 새누리당은 김용균 교수(한양대 원자력공학과)를, 더불어민주당은 김혜정 위원장(환경운동연합 원전안전특별위원회)을, 국민의당은 한은미 교수(전남대 화학공학부)를 추천했다. 300명의 제적의원 중 229명이 투표하여, 김용균 위원 추천안은 찬성 108표(47.16%), 반대 118표, 기권 3표였고, 김혜정 위원 추천안은 찬성 214표(93.45%), 반대 9표.. 더보기
원자력안전위원회 표결 항상 7:2, 근본적 개선 필요! 신고리5·6호기 건설허가가 수많은 논란에도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통과되자, 원자력안전위원회(아래 원안위)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처럼 원안위가 구성되어 있는 한 어떤 문제가 있어도, 정부가 맘만 먹으면 규제기관의 역할을 방기한 무책임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원안위는 국무총리실 산하의 독립 행정위원회로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100여명의 사무처 공무원이 있다. 9명의 위원 중 위원장을 포함해 3명은 정부가 추천하며, 위원장이 2명을 추천한다. 그리고 국회에서 4명을 추천하게 되어 있는데, 통상 2명은 여당이, 2명은 야당이 추천하고 있다. 물론 독립적인 위원회의 위원 역할이 법적으로는 보장되어 있지만 특정 정치적 입장에 압력을 느끼지 않고 .. 더보기
탈핵한국을 만드는 새로운 이정표, 2017년 대선 핵발전소 없는 한국, 어떻게 만들까? 여러 사람을 만나다보면, 우리나라에서 핵발전소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묻는 사람이 종종 있다. 질문은 매우 간단하지만, 답하긴 참 어려운 주제이다. 핵발전소를 둘러싼 이해관계가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이를 간단히 한 두 문장으로 답하기란 참 어렵다. 하지만 분명한 것이 있다. 핵발전소를 둘러싼 정책은 정부가 정하고, 그 정부(행정부)의 수장은 대통령이라는 점이다. 심지어 핵발전소를 운영하는 한수원 역시 공기업이니 행정부가 핵발전소에 대해 어떤 정책을 세우는지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여기까지 설명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거 때 투표를 잘해야 하는구나’라고 생각하게 된다. 맞는 이야기이다. 탈핵을 주장하는 후보가 당선된다면 핵발전소를 없애는 일은 분명히 탄력.. 더보기
한수원, “2011년 이전에도 거품제거제 사용했다” 2011년 이전 소포제도, 유해성분 포함 가능성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2011년 이전에도 소포제(거품 제거 약품)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언론에는 한수원이 2011년부터 유해물질이 포함된 거품제거용 소포제를 해양에 배출한 것만 전파됐다. 하지만, 한수원은 8월 29일(월) 2011년 이전에 사용한 소포제 이름을 밝혔고, 기자가 확인한 결과 한수원이 사용한 것과 같은 이름을 가진 소포제에도 ‘디메틸폴리실록산’이 함유됐다. 다만 한수원이 제조사 이름을 밝히지 않아 같은 제품을 썼다고는 특정할 수 없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가 온배수를 바다로 배출하는 장면 ©울산해경 한수원 홍보팀 관계자는 8월 29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2011년 이전에도 소포제를 사용했다”고 말했다. 왜 언론에 2011년 자료부터.. 더보기
“핵발전소 안전 문제는 전 국민 안전과 밀접한 관련 있다” -한수원과 발전사, 지진 대응에 외주업체 직원 빠져있어 지난 7월 5일 울산에서 강도 5.0 지진이 발생(저녁 8시 33분)한 뒤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에 이어 발전사들도 지진 대응 문자를 외주업체 직원들에게는 보내지 않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수원 직원 가운데 방사능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내부직원은 5627명, 외주업체 직원은 7181명이다. 한수원 외주업체 직원은 지진 발생 이후 해당 본부로부터 지진 발생이나 관련 조치 문자를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종훈 국회의원(울산)은 전화통화에서 “최근 안전분야 업무를 외주화하는 것이 문제있다는 의식이 확산되고 있다. 핵발전소는 전 국민의 안전과 연관 있는 분야임을 볼 때 외주업무를 어디까지 둘 것인지 등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종훈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 산하 각 .. 더보기
원안위원 8명으로 줄이고, 모두 국회 추천…원안위 운영 개정법률안 발의 주요안건 의결정족수 2/3이상…윤종오 국회의원, “현행법은 신규원전 건설허가 막기 어려워” - 윤종오 국회의원(울산 북구)은 7월 25일(월)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현행 국회 추천위원 수 기존 4명을 8명으로 늘리고, 주요안건 의결정족수를 과반에서 3분의 2이상으로 상향하는 것이다.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법은 국무총리 제청으로 위원장 1인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위원장이 상임위원을 포함 4명을 제청하는 구조다. 나머지 4명은 국회에서 여·야가 각각 2명씩 추천한다. 결과적으로 정부 여당이 7명, 야당이 2명을 추천하기 때문에 주요안건 의결은 7:2 결과가 나오기 십상이다. 실제 월성1호기 수명연장이나 최근 신고리5·6호기 건설허가 심사도 찬성 7명, 반대 2명으로 표결 처리됐다. 이번 법안은 국회에서 8명을 모두 .. 더보기
탈핵을 위한 대선 대응, 지금부터 ‘시작’ -2016년 상반기 탈핵운동전략워크샵 참관기…단체·지역·전국 논의로, 공동 탈핵프로그램 만들어가자! “탈핵 대통령을 만들자!” “신고리5·6호기, 신규핵발전소 건설 국민투표를 제안하자!” “탈핵에너지전환 시나리오가 필요하다!” “100만 서명운동을 진행하자!” “주부나 여성들이 공감하는 탈핵운동을 하자!” 7월 18일(월) 2016년 상반기 탈핵운동전략워크숍에서 나온 이야기들이다.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주최로 서울의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진행한 이날 워크숍에는 지역과 단체에서 탈핵운동을 하고 있는 활동가와 회원들 40여명이 함께 했다. 대통령 선거는 2017년 12월이라, 아직 시간적으로 많이 남아 있지만 벌써부터 이것을 준비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그만큼 에너지정책은 대통령과 정부가 많은 것을 결정한다는 점을 다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2016년 상반기는 후쿠시마사고 5주.. 더보기
원자력안전위원 7명, 부산·울산·경남의 미래 책임질 수 있나? -다수호기안전성평가도 없이 신고리5·6호기 건설, ‘표결’로 강행 6월 23일(목)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표결로 신고리5·6호기 건설허가 안을 강행처리 했다. 총 9명의 위원 중 김용환(위원장), 최종배(사무처장), 나성호, 김광암, 최재붕, 조성경, 정재준 7명이 찬성하고 김익중, 김혜정 2명의 위원은 반대했다. 지난 5월 26일 회의에서 처음으로 논의가 시작되었고, 3차례의 회의 만에 결론을 내렸다. 사진출저 : 원자력안전위원회 위험을 판돈으로 건 7인의 도박 사실 원안위가 이렇게 빠르게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예상을 하지 못했다. 심사 내내 논란이었던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가 진행되지 않았고, 그에 대한 최소한의 대책이나 보완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원자력안전위원들도 심사 내내 다수호기의 동시 사고에 대한 대비와 안전성평가가 중요.. 더보기
탈핵을 위해 20대 국회가 해야 할 일 19대 국회, 에너지 불평등 구조를 일부 실감하며 우리의 문제로 인식하기 시작! 19대 국회는 에너지 불평등의 불편한 진실을 드러낸 시기라고 할 수 있다.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사고 이후 ‘탈핵’이라는 용어가 나름 대중화 되었고, 밀양 송전탑 갈등으로 서울과 수도권의 전력공급을 위해 대규모 핵발전소와 초고압 송전선로로 인해 수많은 지역주민이 희생당하고 있는 에너지 불평등구조를 아주 일부 실감하게 되었다. 여기에 2012년 고리1호기 정전은폐 사건, 2013년 핵발전소비리, 2014년 신규핵발전소 찬반을 위한 삼척 주민투표, 2015년 월성1호기 수명연장과 고리1호기 폐로 결정, 영덕 주민투표,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및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등 굵직한 현안과 갈등으로 핵발전소와 핵문제를 우리의 문제로 인.. 더보기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 김용환, 위원장 취임 -반핵단체, “국민의 원전안전 기준에는 부족한 인사” 한국 핵발전소 안전을 책임질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위원장으로, 김용환 원안위 사무처장이 4월 15일자로 취임했다. 하지만, 당일 환경운동연합·에너지정의행동은 ‘전형적인 행정관료 출신’으로 그간 원안위 행정실무를 책임지면서, ‘원전안전 강화 및 원전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이 부족했다’며, “국민의 원전안전기준에는 부족한 인사”, “실망스러운 인사”라며 비판적 논평을 냈다. 더불어,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인사를 논평하면서, 20대 국회 과제로 ▲원안위 독립성 강화 ▲원안위 상임위원 수 증가(현 9명의 위원 중 위원장과 사무처장만 상임위원) ▲원안위 위원, 국회추천 증가(현 정부추천 다수) ▲원안위 위원장(차관급) 국회 인사청문회 도입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독립적인 전문가 참여토록 법률 개정 등을 요구했다.. 더보기
시대적 과제 ‘탈핵에너지전환 기본법’ 제정해야! -20대 총선 결과와 국회 향후 탈핵과제 핵발전·핵시설 주변지역 19명의 탈핵국회의원 당선 지난 4월 7일, 20대 국회 구성을 위한 총선을 앞두고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5개 핵발전소와 1개 핵시설 주변지역 후보 185명을 대상으로 질의를 한 결과, 81명의 탈핵후보를 확인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탈핵기본법 제정 찬성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 재도입 찬성 ▲핵발전소 안전 강화와 일본방사능 수입절차 강화에 동의했다. 지역별로는 신한울(울진) 3~4호기, 신고리 5~6호기, 삼척과 영덕 신규핵발전소 건설을 반대하고 월성1호기, 한빛(영광) 1~2호기의 수명연장 가동을 반대하는 대신 재생에너지와 효율화정책을 찬성했다. 4월 13일 진행된 20대 총선 결과 이들 중 19명의 탈핵후보가 당선되었다. ▲강원도 동해시삼척시 이철규(무소속) ▲울산광.. 더보기
구마모토 지진으로 센다이핵발전소 안전성 우려 -부산-울산-경주 활성단층대 인근 국내 14기 핵발전소는 더 문제 일본 구마모토현 지진, 2주간 1천여 차례 발생…부산일대 진도 3 흔들림 전달지난 4월 14일, 일본 구마모토현에서 규모 6.5의 지진을 시작으로 4월 16일까지 최대 규모 7.3의 지진을 비롯해 총 7차례의 지진이 발생했다. 지진이 처음 발생한 뒤 2주일째가 되는 4월 28일까지 구마모토현과 오이타현에서 진도 1 이상의 지진이 1천여 차례나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교도통신 4월 28일자). 더구나 지진발생이 북동쪽으로 이동하고 있어, 도쿄 인근까지 연결된 중앙구조선 단층대의 움직임을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규모 7.3 지진의 여파는 부산일대에 진도 3 이상의 흔들림으로 전달되었다. 규슈지역에서 규모 8 이상의 지진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부산일대는 진도 6.5~6.8의 강진이 발생할 것이다. 대규모 활.. 더보기
20대 국회, 탈핵을 위해 뛰는 후보들 -지역·비례 출마 탈핵후보, 지지활동 필요! 우원식·은수미(더불어민주당), 김제남·심상정(정의당), 이유진·하승수(녹색당)…초록투표네트워크, ‘초록 후보’ 선정 23개 환경·시민단체가 연대한 초록투표네트워크는 지난 3월 30일(수)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 가운데, 탈핵·4대강 복원·설악산 지키기에 앞장선 6명의 초록후보를 선정해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19대 국회에서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모임’ 책임연구위원으로 활동한 우원식 의원(서울 노원을)과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 지지선언에 함께한 은수미 의원(성남 중원을)이 선정됐다. 정의당에서는 ‘아이들에게 핵없는 세상을 위한 국회의원연구모임’ 대표로, 에너지·방사능 등 환경 관련 29건의 입법을 대표 발의한 김제남 의원(서울 은평을)과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에 반대하며 핵발전의.. 더보기
후쿠시마 사고 5주기, 전국 곳곳 탈핵물결 지난 3월 11일은 후쿠시마 핵발전소사고 5주년이었다. 적지 않은 시간이 지났지만, 사고수습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피해도 계속되고 있다. 일본 언론보도에 따르면, 후쿠시마 핵발전소사고 때문에 대피했다가 질병이나 건강악화로 사망한 사람이 1,368명에 이른다고 한다. 또한 아직도 피난생활을 하고 있는 주민의 숫자가 10만 명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후쿠시마 참사는 핵발전소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고 지속가능한 에너지가 아님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후쿠시마 사고를 계기로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핵발전에서 벗어나는 길을 채택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독일, 벨기에, 스위스, 이탈리아 등이 탈핵을 결정했고, 아시아에서도 대만이 공정률 98%의 신규핵발전소 건설을 중단시키는 결정을 이끌어내고 탈핵의 길로 가고 있다.. 더보기
핵발전소 지역 후보들, 탈핵에 찬성하십니까? 울산·경주·영광고창·영덕·부산기장 지역 출마 후보들, 서면 질의 결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핵발전소와 핵관련 시설 소재 지역의 대책위들과 함께 해당 지역 국회의원 출마자들에게, 서면질의를 통해 ‘탈핵기본법 동의 여부’,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여부’, ‘신규핵발전소 건설 여부’ 등 핵발전소와 관련된 입장을 물었다. 울산 일부 새누리당 후보, 정당 기조와는 대조적으로 ‘신고리 5~6호기 건설 반대’ 입장 이번 설문 결과, 이례적으로 새누리당 후보 중에서도 정당 정책기조와는 다르게 탈핵기본법에 동의하거나 노후핵발전소의 수명연장, 신규핵발전소 건설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후보들도 있었다. 신고리 핵발전소가 위치한 울산은 5곳의 지역구(울주군 포함)가 있는데, 이 중 3곳의 새누리당 후보인 안효대(동구.. 더보기
20대 총선, 핵발전에 대한 정당별 입장은? 20대 총선, 핵발전에 대한 정당별 입장은? 새누리당, ‘핵발전 확대’정책 고수…국민의당, ‘유보’적인 입장 더불어민주당·정의당·노동당·녹색당, ‘탈핵에너지전환’ 공약 공동행동, ‘탈핵 12가지 정책 과제’ 제시 20대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그동안 정책선거가 제대로 실현된 적이 없지만, 이번 선거는 더욱더 정책이 실종된 상황이다. 전국 8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한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20대 국회의 해결과제로 ‘탈핵에너지전환과 재생에너지 확대, 방사능안전 확보’ 등을 제시하며, 핵발전에 대한 각 정당별 입장을 확인해보았다. 새누리당은 핵발전 유지·확대정책 고수, 국민의당은 유보적인 입장, 더불어민주당·정의당·노동당·녹색당은 탈핵에 적극적인 입장이었다. 지난 3월 14일(월) .. 더보기
19대 국회 탈핵 활동, ‘왕성한 활동, 성과는 아직…’ -- 19대 국회 평가와 20대 국회 탈핵활동의 과제 후쿠시마사고 영향 받은, 19대 국회 2011년 3월, 후쿠시마 핵발전소사고의 영향으로 온 국민이 핵발전소에 대해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핵발전소는 안정적이고 경제적이며, 친환경적이기까지 한 발전소로 소개되었고, 소수의 탈핵활동가와 핵발전소 인근 주민들을 제외하고 핵발전소에 대한 믿음은 강고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는 이 모든 믿음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계기를 마련했고, 이는 국회 또한 마찬가지였다. 후쿠시마 핵발전소사고 1년여가 지난 2012년 6월 출범한 19대 국회에는 ‘탈핵’이 새로운 정치 의제로 자리잡기 시작했다. 탈핵을 주제로 한 국회의원 모임이 2개나 만들어졌고, 개별 국회의원들의 탈핵 발언이 이어졌다. 이는 후쿠시마 사고 직후였던 2011년, 핵발전소 문제에 미온적으로 대응하던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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