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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이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정쟁’ 도구 아니다 최근 월성1호기 영구정지 결정 감사원의 감사, 이를 둘러싼 검찰수사를 두고 격렬한 논쟁이 오가고 있다. 이는 검찰 개혁 문제와 맞물리면서 산업부 공무원이 구속되는 상황까지 번졌다. 탈핵시민행동은 이런 상황에 대해 12월 10일 '월성1호기 수사에 붙인 성명'을 발표하고 정치권은 ‘정쟁’을 중단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먼저 생각하라고 촉구했다. △ 경주시 양남면에 있는 월성핵발전소 (사진=한국수력원자력) 월성1호기는 이미 설계수명을 초과하고 이후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하에 폐쇄 결정이 내려진 발전소다. 2015년 수명연장을 했지만 그 허가 과정에 위법성이 드러나 2017년 수명연장 허가가 취소되었다. 지난 10월 감사원의 감사결과 보고서는 가동중단 결정 과정과 경제성 평가를 중심으로 점검하면서 안전.. 더보기
“오염수 방류하면 일본산 수산물 안 먹겠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이 가시화되자 한국의 시민방사능감시센터와 환경운동연합이 11월 9일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 캠페인 시작을 선포했다. △ 환경운동연합과 시민방사능감시센터는 11월 9일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산 수산물 ‘안먹겠다’ 캠페인 시작을 선포했다. (사진=환경운동연합)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부지에 쌓여있는 123만 톤의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그 동안 860조 베크렐의 삼중수소만을 이야기하며 방사능 오염수의 위험성을 낮게 평가해 왔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그러나 방사능 오염수에 남아있는 방사성 물질의 위험성은 매우 심각하다”며, “현재 보관 중인 약 12.. 더보기
일본 시민단체 "정부는 떠보는 중... 오염수 방류 꼭 막겠다" [인터뷰] 일본 시민단체 '더 이상 바다를 더럽히지 마라 시민회의’기사=정대희 오마이뉴스 기자 / 인터뷰 번역=오하라 츠나키 탈핵신문 편집위원 / 오마이뉴스와 탈핵신문 동시 게재 ▲ 구호가 이름이 된 "더 이상 바다를 더럽히지 마라 시민회의"가 지난 10월 19일 일본 정부의 방사성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반대하며, 후쿠시마현청과 후쿠시마역 앞에서 시위를 했다. ⓒ더 이상 바다를 더럽히지 마라 시민회의 제공 123만 3985㎥(약 123만톤) 일본 정부가 11월 이후 태평양 해양에 방류할 계획을 밝힌 방사성 오염수의 양(10월 30일 기준)이다. 도쿄전력이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처리된 이런 방사성 오염수가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에 저장돼 있다. 1천만 서울 인.. 더보기
원안법안, 핵연료주기시설 주민의견수렴 누락한 채 통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9월 25일 126회 회의에서 원자력안전법상 핵연료주기시설에 ‘사용후핵연료 처리를 위한 시설’도 포함시키는 원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원안법 제103조(주민의견수렴) 조항의 정련, 가공, 사용후핵연료 처리 시설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은 포함시키지 않은 채 통과됐다. 회의 참석위원 8명 가운데 6명은 법안에 찬성, 2명은 반대, 2명은 보충의견을 내면서 조건부로 찬성했다. △ 126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장면(사진=원안위)법안 심사에서 진상현 위원은 핵연료 시설은 주민의견 수렴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반대한 반면, 이병령 의원은 원안법 개정 자체를 반대했다. 김호철 위원과 김재영 위원은 103조 주민의견 수렴 대상을 명시하는 차후 법개정이 있어야 한다는 전제로 법.. 더보기
원자력안전종합계획 수립에 국민참여단 모집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와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이사장 김혜정)이 9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3차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이하 제3차 종합계획) 수립에 함께 할 ‘국민참여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제3차 종합계획은 2022년부터 5년간 원안위가 정책을 추진하는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국민참여단은 일반국민 120명, 지역주민과 분야별 전문가 등 관계자 50명, 국민기자단 30명 등 총 200명 규모로 운영될 예정이다. 원안위는 “일반국민 120명 국민참여단은 원자력안전의 비전과 정책 방향을 제언”하는 역할을 하고, 120명 중에서 80명은 인구 구성비를 고려한 무작위 추출로 선정하며, 나머지 40명은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는데 10월 6일 모집을 마감했다. 원안위는 “국민참여단은 2단계의 과정을 거쳐 원자.. 더보기
핵폐기물 해양 투기 방지 위해 국제적인 노력 필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123만 톤 정도 쌓인 후쿠시마 오염수는 지금도 하루 160~170톤 정도 생기고 있다. 이 물은 사고가 일어난 후쿠시마 핵발전소 원자로를 냉각시켰던 물과 빗물·지하수 유입으로 방사능에 오염된 물이다. 1946년에서 1993년까지 세계 각국은 바다에 핵폐기물을 버렸다. 심지어 1975년까지는 고준위 핵폐기물을 버리기도 했다. 전 세계적으로 구소련과 영국이 가장 많은 핵폐기물을 바다에 버렸으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다. 또한 구소련과 러시아는 1993년까지 블라디보스토크 인근에 핵잠수함에서 나온 액체·고체 방사성 물질 수천 톤을 버린 바 있다. 위 지도는 IAEA 공식 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위 지도의 검은색 점은 주요 해양 투기 .. 더보기
원안위, 핵연료시설 관련 법률개정안에 주민의견수렴 누락 사용후핵연료 시설 허가 과기부 -> 원안위로 이관건설·운영허가 체계 개편, 주민의견수렴은 누락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안전법상 핵연료주기시설에 ‘사용후핵연료 처리를 위한 시설’도 포함시키는 법률개정안을 원안위 회의에 상정했다. 사용후핵연료 시설 허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아닌 원안위 소관으로 이동하는 것에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으나, 원안위는 원안법 제103조(주민의견수렴) 조항에 정련, 가공, 사용후핵연료 처리 시설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을 추가하지 않았다. 하지만 아직 이 법안은 원안위 회의에서 의결된 상태는 아니다. △ 9월 11일 열린 원자력안전위원회 제125회 회의 장면 (사진=원자력안전위원회) 원안위는 9월 11일 125회 원안위 회의에서 1호 안건으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해 심의했다.. 더보기
자연재해에 무방비상태인 핵발전소 △ 9호 태풍 마이삭과 10호 태풍 하이선은 동해를 따라 북상, 고리와 월성, 울진핵발전소에 모두 영향을 끼쳤다. 갈수록 기후위기가 심화될 것으로 예측돼 핵발전소 안전에 비상이 걸렸다. 핵발전소가 자연재해 앞에 맥없이 가동 중단됐다. 역대 태풍은 주로 동해안을 끼고 있는 핵발전소 안전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태풍과 폭우, 폭염 등 점점 잦아지는 기상이변에 대비해 핵발전소 안전대책을 강화하고, 조속한 탈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9호 태풍 ‘마이삭’으로 9월 3일과 4일 부산의 고리핵발전소 1·2·3·4호기와 신고리핵발전소 1·2호기가 소외전원이 모두 상실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발전소 외부전원이 끊기자 이들 6기 핵발전소 모두 비상디젤발전기가 가동되었다. 신고리 3·4호기는 가동이 중단되지는 않았으나 변압.. 더보기
전국 시민사회,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무효 선언 전국의 시민사회, 종교계, 지역, 전문가, 정당 등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한 전국공론화와 지역공론화 무효를 선언했다. 이들은 공론화를 추진한 재검토위원회가 공정성과 투명성 등을 상실했으며, 산업부가 공론화를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무효 전국 시민선언 전국 시민사회가 7월 30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엉터리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공론화 무효 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울산과 경주 시민사회는 청와대 앞에서 '공론화 원천무효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용석록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 국정과제의 하나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수립한 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이 핵산업계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대변한 것이므로 재공론화를 통한 정책 재.. 더보기
'취소' 후 몰래 진행한 '사용후핵연료 전 국민 공론화' 10만 년의 책임을 이렇게 몰래?국민 참여 가로막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산업통상자원부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가 7월 10일부터 12일까지 전국공론화 시민참여단(501명) 1차 종합토론회를 열었다. 그러나 그 과정에 를 안내하고 토론회 장소를 몰래 이동하는가하면, 국민과 소통하지 않으며 참여 기회를 주지 않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났다. 재검토위는 1차 종합토론회를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전국 13개 권역으로 시민참여단을 나누어,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 토론회를 진행한다고 했다. 광주 등 일부 지역에서는 권역별 토론회 강행이 코로나 상황에 맞지 않다며 행사 취소를 요구했다. 13개 권역 시민참여단에게 질문 기회를 충분히 주지 않아서 불만도 터져나왔다. 그러나, 재검토위는 7월 12일 .. 더보기
정정화 위원장 사퇴, 전국에서 공론화 중단 요구 이어져 정정화 위원장 "공정성 담보 어렵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장 사퇴 오늘 오전 산업통상자원부가 구성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정정화 위원장이 사퇴했다. 그는 사퇴 기자회견에서 재검토위원회와 지역실행기구가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결정적인 사퇴 배경이라고 밝혔다. 정정화 위원장은 지난 4월 경주 월성원전 맥스터(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증설 여부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시민참여단 구성을 위한 설문 문항을 재검토위 차원에서 만들었는데, 지역실행기구가 재검토위와 상의도 없이 설문 문항을 모두 바꿨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근본적인 취지를 훼손하는 쪽으로 설문 문항을 바꾼 것을 보고 사퇴를 결심했다”고 했다. 이어 지역실행기구 위원 구성의 대표성과 공정성도 문제 삼았다. 정정.. 더보기
“핵마피아 명단에 송영길 의원을 포함시킨다” 더불어민주당은 송 의원에게 책임 묻고 국민에게 사과하라 부산에너지정의행동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을 핵마피아 집단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민주당이 송 의원에게 책임을 묻고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송영길 의원은 3월 28일 새벽 JTBC ’밤샘토론'에서 프로그램에 출연해 “(문재인 정부는) 원전생태계를 위해 수출 등 애쓰고 있다. 중국이나 러시아 등 보다 한국의 원전기술이 뛰어나다”라고 발언했다. 송 의원은 지난해에도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를 검토해야 한다고 발언해 물의를 일으켰다. △ 송영길 의원이 jtbc 에 출연해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jtbc 토론회 영상 캡쳐) JTBC ‘밤샘토론’에서 미래통합당 이종구 의원은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 때문에 코로나19사태 이전부터 이미 경제가 어려.. 더보기
20대 국회 핵 관련 법 대부분 처리 못 해 원자력안전법 54개 법안 중 3개 가결 20대 국회가 핵발전소 관련 법안을 발의한 내용을 확인했다. 원자력안전법을 포함한 3개 분야 법안을 살펴본 결과 국회의원들은 주옥같은 법안도 다수 발의했으나, 대부분 법안은 처리 못 하고 20대 국회 임기가 끝났다. △ 20대 국회 (사진 = 위키미디어 커먼스) 20대 국회는 원자력안전법 관련 법안을 54개 발의했고, 그 가운데 3개 법안은 가결, 4개 법안은 폐기, 나머지 47개 법안은 계류 중이다. 원자력안전법 발의안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 등 70명은 기존의 부지에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추가 건설하려면 다수호기 안전성평가 보고서와 다수호기 전력계통 신뢰도 평가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 활성단층 조사 추가, 건설허가 이전에 부지 사용.. 더보기
전국에서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9주기 기자회견 전국에서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9주기 기자회견 오늘 3월 11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9주기를 맞아 전국에서 이를 기억하고 탈핵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서울에서는 여러 단체가 연대한 탈핵시민행동이 일본대사관 인근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핵발전소 소재 지역인 경주, 울산, 부산, 영광에서도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현안을 성토하며 탈핵을 촉구했다. 코로나19 감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와 경주 지역은 온라인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녹색당 등 정치권도 논평을 내는 등 후쿠시마 9주기의 의미를 되새겼다. 서울, 핵발전소 하루속히 퇴출하자 △ 탈핵시민행동이 3월 11일 서울 일본대사관 인근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9주기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진행했.. 더보기
'아름다운 후쿠시마'를 위해 오염된 것을 받아들이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9주기를 맞아 호리키리 사토미 씨가 취재한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가 있는 마을 사람들의 삶을 전한다. 탈핵신문은 이 외에 사고 9년이 된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폐로 현황, 피난민 상황, 오염수 문제, 소아갑상샘암 쟁점을 네 면에 걸쳐 소개한다. - 편집자 주 ∥후쿠시마 9주기 기획(1) _ 후타바마치 사람들의 삶일본 정부가 원하는 건 ‘부흥’ 아니라 ‘망각’ ●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도쿄올림픽 개최가 결정된 것은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사고 후 불과 2년 반이 지난 2013년 9월이었다. ‘오염수는 통제되고 있다’고 아베 수상이 장담했지만, 그 말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이다. 지금도 긴급사태 선언은 해제되지 않았다. 폭발한 핵발전소를 폐로하는 작업은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일이.. 더보기
탈핵활동가 퍼포먼스, 2심 판결도 유죄 선고 탈핵활동가들 무죄 주장, 대법 상고 탈핵활동가들이 핵폐기물 퍼포먼스 유죄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수원고등법원이 12월 13일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확정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이날 재판은 원불교환경연대의 두 활동가에 대한 판결이고, 이들은 무죄를 주장하며 바로 대법원에 상고했다. 다른 한 명은 1월 9일 2심 판결이 있을 예정이다. △ 탈핵활동가들이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8주기 때 모형 핵폐기물 통을 끌고 서울 시내를 행진하고 있다. (사진=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8주기 3.11 준비위원회) 핵폐기물 모형 택배 보내기 퍼포먼스에 참여해 기소된 탈핵활동가 3명은 1심 판결 이후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한 바 있다. 반면 탈핵활동가를 ‘위계공무집행 방해’로.. 더보기
2019년 기억해야 할 탈핵 뉴스 2019년 기억해야 할 탈핵 뉴스 탈핵신문이 2019년을 마감하며 ‘2019 기억해야 할 탈핵 뉴스’를 날짜순으로 정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탈핵 정책을 발표했음에도 핵발전소 신규 건설과 운영허가가 계속되고 있고, 핵기술 관련 산업 및 수출 계획은 여전히 확대 진행 중입니다. 나아가 최소 10만 년의 책임을 논의해야 한다는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는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탈핵신문은 ‘2019 기억해야 할 탈핵 뉴스’ 정리를 통해 이슈를 다시금 상기하고, 각 지역과 현장에서 벌어질 2020년 싸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2019 탈핵 이슈 1핵폐기물 반입 중단된 경주 중저준위 방폐장 ⓒKBS1 뉴스화면 캡쳐 올해 1월부터 경주 중저준위 방폐장에 방폐물 반입이 중단되었다. 이는 한국.. 더보기
핵발전소 7곳 증기발생기에 이물질 44개 고리4호기와 한빛3호기 노후 핵발전소에 다수 현재 우리나라 전체 핵발전소 증기발생기 잔류물질은 7개호기 총 44개(2019. 9. 3. 기준)로 확인됐다. 특히 고리 4호기 증기발생기 이물질은 26개, 한빛 3호기 증기발생기 이물질은 11개가 발견됐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종훈 국회의원(울산동구, 민중당)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증기발생기 이물질은 고리4호기 26개, 한빛3호기 11개 등 노후원전에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잔류물질 중 가장 큰 것은 높이 14.3cm에 달하고 한빛3호기에서 발견됐다. 전열관을 마모시키는 잔류물질은 한빛3호기, 신월성1호기, 한울4호기에 각각 1개씩 총 3개가 확인됐으며 이들은 모두 ‘관막음’ 처리됐다. 한수원은 나머지 잔류물질은 ‘추적관리’ 중.. 더보기
중대사고 방사선방호 기준 10밀리시버트 적정한가 ICRP 새 권고 초안에 일본 환경·시민사회단체 반발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가 ‘대규모 원자력 사고로 인한 사람과 환경의 방사선 방호’ 라는 제목의 보고서 초안을 공개했다. 일본 환경·시민사회단체는 ‘ICRP 권고안은 사람들을 피폭으로부터 지킬 수 없다’며 후쿠시마의 교훈을 직시하라고 반발하고 있다. 8월 23일 일본 중의원 제1의원회관 6회의실에서 열린 ICRP 신권고(안) 의견공모에 관한 기자회견에서 세가와 요시유키(다카기 학교) 씨가 이번 권고안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전 세계에 확산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 IWJ Independent Web Journal ICRP가 권고한 기존 중대사고 ‘회복기’(1~20mSv) 기준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주민 피난구역.. 더보기
핵발전소 8기 운영허가 적절성 재고 필요 한수원, 설계기준사고 삭제하고 운전절차서 변경 한국수력원자력이 증기발생기 세관파단 사고에 대한 설계기준사고에 소외전원상실과 단일고장(증기발생기 대기방출밸브 개방 고착) 동시사고 시나리오를 삭제하고, 삭제한 시나리오에 대한 사고해석과 방사선 영향평가를 하지 않은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 한수원 전휘수 부사장(한빛민관합동조사단 위원)이 7월 22일 영광 한빛핵발전소 민관합동조사단 각 분과 전문가들의 조사·검증 결과발표를 듣고 있다. ⓒ용석록 한수원은 울진 한울핵발전소 5·6호기(2004년 운영허가)부터 증기발생기 대기방출밸브가 열린 상태로 30분 동안 닫히지 않는 사고해석을 삭제하고, ‘비상운전 절차서’를 개정했다. 이후 2005년부터는 기존의 한빛3호기 이후 건설 핵발전소의 안전성분석보고서에서도 해당 사고.. 더보기
탈핵활동에 징역8개월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80시간 선고 인류의 생명 앗아갈 핵발전 위험 알린 행위는 무죄, 즉각 항소“우리는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죄인이 아니다” 법원이 2018년 후쿠시마 7주기를 맞아 핵폐기물 모형 깡통 택배 보내기 퍼포먼스에 참여한 탈핵활동가 3명에게 각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에 처한다고 선고해 반발을 사고 있다. 유죄를 선고 받은 탈핵활동가 3명은 즉각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법원으로부터 유죄를 선고 받은 탈핵활동가 세 명은 7월 16일 즉각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2018 3·11 후쿠시마 퍼레이드 기획단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7월 12일과 16일 핵폐기물 깡통 모형택배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기소한 탈핵활동가 3명과 2018 3·11 후쿠시마 퍼레이드 기획단, 원불교환경연대, 노동.. 더보기
핵발전소 사고관리계획서 작성·심사 6년 이상 걸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국수력원자력이 6월 21일 중대사고를 포함한 핵발전소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사고를 종합 관리하는 사고관리계획서를 원안위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2016년 6월 법 개정 이후 사고관리 계획서 작성에 3년이 걸렸고, 앞으로 심사에 3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원안위는 사고관리계획서 검토는 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 위탁해 진행할 예정이며, 검토기간을 빼고 원안위 심사에만 3년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KINS는 우선 한수원이 제출한 사고관리계획서가 원자력안접법령 등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서류적합성 검토를 하게 되며,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한수원에 제출서류 보완을 요구할 계획이다. 원자력안전법은 2016년 6월 국내 모든 핵발전소가 중대사고 사고관리계획을 세우라고 관련법을 개정했다. .. 더보기
탈핵활동가 퍼포먼스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5월 24일과 28일 검찰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반핵활동가 3명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선고는 7월 12일과 16일 있을 예정이다. 이에 대해 탈핵단체들은 탈핵활동가 탄압을 중단하라며 공소 취하 등을 촉구했다. 이 재판은 지난해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7주기를 맞아 모형 핵폐기물 깡통을 택배로 보낸 반핵활동가 3명을 기소한 것이다. 당시 9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3·11 후쿠시마 7주기 기획단은 지역의 핵발전소마다 쌓여가는 핵쓰레기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핵폐기물 모형 깡통을 전국의 자치단체장, 정치인, 정부기관 등에 발송했다. 당시택배 안에는 지역주민이 직접 쓴 손편지와 후쿠시마 7주기 행사에 나와 달라는 호소까지 동봉했다. 하지만 경찰은 협박과 공무집행방해를.. 더보기
"호수의 풀들은 시들어가고 새의 울음소리는 들리지 않네" 인류와 핵에너지 공존할 수 없다체르노빌 33주기 전국서 추모행사 탈핵시민행동(준)이 4월 26일 과화문 광장에서 체르노빌 33주기 추모행사와 기자회견을 열었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4월 26일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시청 앞에서 체르노빌 33주기 추모행사를 갖고,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상범 탈핵부산시민연대은 4월 26일 부산시청 앞에서 체르노빌 33주기 기자회견을 열었다. 4월 26일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 33주기를 맞아 서울과 부산, 울산 등지에서 추모행사가 열렸다. 이들은 한 목소리로 체르노빌과 후쿠시마로 이어진 핵발전소 사고의 비극을 끝내고 핵발전을 멈추자고 했다.탈핵시민행동(준)은 26일 오전 11시 광화문 광장에서 추모행사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체르노빌과 .. 더보기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8주기 전국서 탈핵대회 열려 서울, 2천여 명 광화문 광장에 모여 탈핵 집회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8주기를 맞아 9일 오후 3시 30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가 열렸다. 서울 집회에는 서울과 경기, 인천, 대전, 대구, 밀양, 삼척 등지에서 어린이와 청소년, 교사, 예술인동맹, 종교인, 시민 등 2천여 명이 참여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8주기 행사위원회(이하 3·11행사위원회)는 탈핵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요구에 정치적 결단과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의 탈핵선언 이후에도 한국은 신고리 5,6호기 건설과 4호기 가동 승인 등 오히려 핵발전소가 확대되고 있고, 자유한국당은 미세먼지 대응이라며 핵발전소 가동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정치권은 탈핵을 가로막는 거짓된 뉴스가 .. 더보기
부산·울산·경남 380만 명 주민들은 ‘공공’의 테두리 안에 없었다 ∥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취소 소송 참관기 _ 고이나 시민 ▲ 고이나 시민 부산·울산·경남 380만 명 주민들은 ‘공공’의 테두리 안에 없었다 나는 '일상생활 속 에너지 절약' 정도만 챙겼던 평범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난 2011년에 임신과 출산을 겪으며 내 삶은 달라졌다. 이유식 식재료 공부를 하다가 방사능의 심각성을 느꼈고, 더욱 집중해 알아보니 방사능이 ‘핵, 핵발전’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이후 탈핵에 관한 강연·세미나·토론회에 가고, 경주 나아리 주민들도 만나고, 영덕에 내려가 골목마다 다니며 주민투표 참여를 독려하기도 했다. 아이와 광화문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주말마다 광화문에 나가 ‘잘가라 핵발전소 서명 운동’도 했는데 그 때 내가 가장 .. 더보기
[인터뷰] 신고리 5·6 소송, “공공복리와 민주주의에 반하는 1심 판결” ∥인터뷰 _ 김영희 변호사(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취소 소송 변호사) ▲ 김영희 변호사“공공복리와 민주주의에 반하는 1심 판결” -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취소 소송 핵심 쟁점은? ①신고리5·6호기 주변 인구밀도가 기준을 3배 이상 크게 위반하였다는 것 ②개정 원자력안전법령에 의한 중대사고 관리규제를 적용하지 않았다는 것 ③방사선비상계획의 실행가능성을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 ④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서 중대사고 영향평가를 하지 않았다는 것 ⑤확대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의 주민의견수렴절차가 없었다는 것 ⑥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원자력안전위원이 의결에 참여했다는 것 ⑦신고리5·6호기 부지 및 부지 주변에 대한 지질·지진 관련 조사절차 위법 등이다. 지진 관련 쟁점만 해도 위법사유가 7가지다. - 재판부는 중대.. 더보기
후쿠시마 8주기 탈핵대회 ‘가로질러, 탈핵’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8주기를 맞아 서울과 부산, 울산, 경주 등지에서 추모 행사와 탈핵대회를 연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8주기 나비퍼레이스 준비위원회 서울과 수도권, 대구 등은 서울에서 열리는 전국대회에 참여할 예정이다. 서울은 3월 9일 광화문 광장에서 오후 3시 30분에 ‘후쿠시마 핵발전소 8주기 탈핵대회’를 연다. 본 행사 이전 오전 11시에는 국회 앞에서부터 3·11 나비 퍼레이드 ‘가로질러, 탈핵’ 행진을 시작한다. 행진은 마포대교를 건너 마포역 인근 복사꽃공원까지 진행한 뒤 휴식을 취하고,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마포역 - 공덕 - 아현 - 충정로를 거쳐 구세 아트홀에서 모인 뒤 본 행사장으로 간다. 퍼레이드는 ‘핵으로부터의 탈출’ 등을 연출할 계획이다. 같은 시각 광화문 광장에서는 .. 더보기
3·11 퍼포먼스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법정에 2018년 후쿠시마 7주기 사전행사로 진행된 핵쓰레기 퍼포먼스가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돼 탈핵활동가들이 법정에 섰다. 2018 3·11 기획단과 종교환경회의 핵재처리실험저지30km연대는 2월 21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앞에서 이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종교환경회의와 핵재처리실험저지30km연대 등이 2월 21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앞에서 탈핵활동 탄압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종교환경회의 지난해 후쿠시마 핵사고 7주기를 맞아 ‘311 후쿠시마 기획단’은 고준위핵폐기물의 위험을 알리기 위해 ‘핵쓰레기를 나누다’ 퍼포먼스를 기획했다. 기획단은 핵발전소 부지 안에 ‘임시로’ 저장된 1만 5천 톤 이상의 핵쓰레기는 지역주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갓난아이부터 남녀노소,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짐이.. 더보기
원폭 2세와 3세 등 의학적 인과관계 규명해야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 촉구 3.1운동과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아 일본 강제징용 등으로 원자폭탄 방사능피폭으로 고통을 겪어온 한국원폭피해자 단체와 지원단체들이 2월 21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원폭피해자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국 원폭피해자와 지원단체들이 2월 21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타카노 사토시 2016년 5월 원폭피해자지원특별법이 국회에서 제정되었으나 자녀와 후세들을 위한 지원은 제외되어 있다. 이날 기자회견은 원폭피해자지원특별법을 개정해 원폭 2세대와 3세대 등에 대해서도 정부가 의학적 인과관계를 규명하고 지원할 것을 요구하는 취지로 열렸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정부가 한국 원폭피해자에 대해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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