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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이슈

"방사선 비상계획, 국민 생명 보호 개념 누락" 원자력안전연구소, '원자력' 안전문제 현안 기술·정책 해결방안을 위한 기자회견 원자력안전연구소(소장 한병섭)가 25일 오전 서울 환경운동연합 회화나무홀에서‘원자력 안전 현안에 대한 기술·정책 해결방안’기자회견을 열었다. 원자력안전연구소는 기자회견에 앞서 보도자료를 배포해 핵발전소 구조물에 나타나는 취약성을 이야기하고 격납건물 구조정 안전성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폐기물 드럼 핵종 분석 오류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국가 관리체계 오류를 지적했다. 연구소는 원자력연구원이 2004년과 그 이전부터 방사능 핵종분석 제대로 못했다며 현재 척도인자는 유효하지 않다고 했다. 덧붙여 지금까지 오류 척도인자를 바탕으로 방사성폐기물 처분이 2009년 인허가 되고 처분이 수행됐다고 비판했다. 원자.. 더보기
문재인 정부의 탈핵정책을 평가 한다 편집자 주 : ‘탈핵신문 진로모색 및 발전위원회’가 지난 8월 10일 서울역 공항철도 회의실에서 집담회를 열었다. 이날 집담회는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가 사회를 맡았으며, 발제 내용과 토론 내용을 정리했다. [탈핵운동과 탈핵신문의 방향 모색 집담회] 문재인 정부의 탈핵정책을 평가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19대 대통령 선거 기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공약집을 통해 ‘40년 후 원전 제로 국가 탈원전 로드맵 수립 _ 노후원전 폐쇄 및 신규 건설 중단, 재생에너지 비율 2030년까지 20% 달성’을 국민들과 약속했다. 이행 기간은 “2017년까지 제도정비, 2018년까지 개정완료 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이후, 신고리 5·6호기를 공론화위원회 권고안에 따라 건설 재개키로 결정했다. .. 더보기
“핵발전소 수출 지원 중단하라” 지난 3월 26일(월) 문재인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핵발전소1호기 건설완료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UAE 최초이고 중동 최초의 원전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바라카 원전 건설 성공에 힘입어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전수주를 위해서도 노력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3월 26일(월) 문재인 대통령이 UAE 바라카 핵발전소1호기를 방문하자,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핵발전소 수출지원 중단과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당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진행했다.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핵발전소 수출 지원을 강하게 규탄했다. 참석자들은 UAE 핵발전소 수출 관련 저가계약, 건설비의 역마진 대출보증, 60년 가동 보증, 핵폐기.. 더보기
정부, 탈 많은 핵재처리 사업 계속할 것인가 밀실 행정 중단·핵재처리 실험 중단 촉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산하 ‘파이로프로세싱과 소듐냉각고속로사업 재검토위원회’(이하 재검토위원회)가 2020년까지 사업 지속을 명시한 권고문을 정부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탈핵진영의 정부 비판이 이어지자, 과기부는 재검토위원회의 보고서만 국회에 제출했을 뿐 정부는 최종 방침을 결정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파이로프로세싱(핵재처리)과 소듐냉각고속로 사업에 대해 국회 내에서도 찬반 논란이 일자, 국회는 지난해 11월 2018년도 파이로프로세싱과 소듐냉각고속로 연구비 예산안 531억원을 ‘수시배정’했다(수시배정은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 중 사업계획이 미비하거나 법률 제·개정 등 조건을 충족해야만 집행이 가능한 사업을 기획재정부가 사업계획을 검토한 뒤 그 결과에.. 더보기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착수 3월 19일 착수회의…에너지기본계획 작성 들어가 2040년까지의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이 담길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작업이 시작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작업반인 워킹그룹 총괄 분과 착수회의가 지난 3월 19일(월) 광화문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렸다고 밝혔다. ▲지난 3월 19일(월), 서울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 착수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워킹그룹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참석자들과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사진출처=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이날 착수회의엔 백운규 산업부 장관과 워킹그룹 위원장을 맡은 김진우 전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을 비롯 총괄분과 위원들이 .. 더보기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민주주의를 확대하자! 탈핵 에너지전환을 공약했던 신정부가 들어선 이후, 여러 논란 속에서도 새로운 에너지정책이 조금씩 가시화되고 있다. 장기적으로 핵발전을 줄여가겠다는 ‘탈핵로드맵’이 공표되었고, 2030년까지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발전량의 20%를 채우겠다는 ‘3020계획’도 발표되었다. 그리고 이를 종합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도 수립되었다. 그런데 각 계획이 제시하고 있는 목표 그리고 세부 계획이 얼마나 충실한가에 대한 논란과 별개로,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탈핵로드맵이나 2030계획은 법적 기반을 가진 것이 아니며, 8차 전기본은 매 2년마다 수립되는 것으로 정권 변화에 따라서 사실상 언제든 수정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보다 견고한 사회적 합의에 .. 더보기
핵발전소 해체 비용 16.7% 상승, 1기당 7,515억원으로 중·저준위 핵폐기물 관리비용도 12.6% 인상 사용후핵연료 관리부담금, 올해 재산정 예정 2017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중·저준위 핵폐기물 관리비용, 핵발전소 해체 비용 충당금을 재산정해 고시했다. 이 고시에 따르면, 중·저준위 핵폐기물 관리비용은 200리터 드럼당 1,219만원에서 1,373만원으로 12.6% 인상되었다. 또한 핵발전소 해체 비용은 6,437억원에서 7,515억원으로 16.7% 인상되었다. 핵폐기물 관리비용은 산업부 장관이 2년마다 검토해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중·저준위 핵폐기물 관리비용 인상은 원자력안전법 개정에 따라 중·저준위 핵폐기장 관리기간이 100년에서 300년으로 늘어났고, 공용 설비의.. 더보기
원자력안전위원회, 시민사회와 첫 간담회 지난 2월 19일(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시민사회단체, 핵발전소 지역대책위 등과 처음으로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신임 강정민 원자력안전위원장과 엄재식 사무처장을 포함해 각 실·과장 등이 참석했다. 시민사회와 지역대책위는 한국YWCA연합회, 환경운동연합, 원자력안전과미래,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 핵재처리실험저지30km연대 등이 함께 했다. ▲2월 19일(월).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신임 강정민 위원장과 시민사회단체, 핵발전소 지역대책위가 첫 간담회를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그동안 핵발전소 안전과 방재, 주민피해, 원자력연구원의 재처리연구, 원자력안전위원회 운영과 독립성 강화 등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먼저 최근 발생한 대전 한국원자력연구.. 더보기
2018, 우리 다시 새롭게 탈핵을 이어가자! 제3차 전국 탈핵활동가 대회 후기 1월 19일~20일, 대전…탈핵지역대책위 주최, 대전핵처리실험저지30km연대 주관 지난 1월 19일~20일 양일 간, 대전 유스호스텔에서 제3차 전국탈핵활동가 대회가 열렸다. 부산, 경주에 이어 세 번째로 탈핵지역대책위가 주최하고 대전핵재처리실험저지30km연대가 주관한 대회로 전국의 탈핵활동가들이 교류하고 주요 현안들에 대한 생각을 토론하는 자리였다. 이번 대회의 개최지가 대전이었던 것은 ‘고준위핵폐기물-핵쓰레기’가 주요 현안이며, 핵재처리실험 저지 투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신고리5·6호기 공론화로 ‘신규핵발전소 건설과 탈핵의 시작은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둘러싼 논쟁이 진행 중이고, 풀 수 없는 난제 핵쓰레기 문제와 탈핵 운동의 근본에 대한 물음이 다시 제기되는 시점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탈.. 더보기
2018 후쿠시마 7주기 <핵쓰레기 너머, 나비 날다> 광화문에서 추모 집회 후 대규모 퍼레이드 311나비퍼레이드 준비위원회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7주기를 맞아 3월 10일(토)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오후 2시 추모 의례, 오후 3시 ‘핵쓰레기 너머, 나비 날다’ 퍼레이드를 벌인다. ▲성주 소성리 주민들이 마을회관에 모여 3·11 퍼레이드에 쓸 핵폐기물 통 만드는 모습 ⓒ311나비퍼레이드 준비위원회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핵폐기물’을 입력하고 뉴스로 검색하면 다섯 페이지가 ‘핵폐기물 택배 소동’ 관련 기사가 나온다. MBC나 YTN 등 방송매체부터 통신사, 한국일보, 제주일보, 경북일보, 충북일보, 경기매일, 울산매일, 전북도민일보 등 중앙지와 지방신문사, 인터넷언론사까지 ‘핵폐기물 택배’ 기사를 다뤘다. “핵폐기물로 의심되는 택배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장관실, 청와대, 국회의원 앞으로 배달됐.. 더보기
부족함이 많은 터닝포인트,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GDP성장률 하락, 전력수요 증가율 하락 반영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정책이 담긴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8차 전력계획)이 12월말 확정될 예정이다. 매 2년마다 15년 단위의 전력수급전망과 전력설비 계획을 담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은 발전소와 송·변전시설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8차 전력계획의 핵심 쟁점은 향후 전력수요를 어떻게 예측하는가하는 점이었다. 2015년 수립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7차 전력계획)에서도 이 부분이 핵심 쟁점이었는데, 전력수요 증가에 맞춰 발전소와 송·변전시설을 건설해야 하기 때문에 전력수요를 예측하는 것이 이들 전력설비 건설계획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12월 18일(월) 한국원자력학회가 서울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비판하는 기자.. 더보기
탈핵신문 선정 2017 탈핵 5대 뉴스 탈핵신문 편집위원회는 2017년을 떠나보내면서, 2017년 탈핵 5대 뉴스를 선정해보았다. 2017년 주요 탈핵 뉴스 중 국민적 관심, 정책적 의미, 탈핵운동 내 파급력 등을 고려했다. 편집위원회 내에서도 우선순위가 엇갈리는 부분이 있었다. 예를 들어, ‘올해의 탈핵 뉴스 첫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의 탈핵선언이다. 이 탈핵선언으로 핵발전 중심의 한국사회의 큰 물줄기가 바뀌었고, 그것을 구체화한 신고리5·6호기 공론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이 있지 않느냐’는 주장이 있었다. 하지만, ‘국민적 관심과 탈핵운동 내 파급력 등을 고려했을 때, 2017년 한 해를 가장 뜨겁게 달군 이슈는 신고리5·6호기 공론화와 그 결과였다’는 반론이 있었고, 다수였다. 이런 주장과 반론을 거쳐 2017년 탈핵 5대 뉴스를 .. 더보기
남들 안타는 막차 탄, 한전의 누젠 인수 추진 "2009년 UAE 이후 첫 원전 수출…중국 꺾어” 지난 12월 6일, 한전은 영국 무어사이트 핵발전소 사업자인 누젠(Nugen)의 도시바 지분 인수를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고 발표했다. 2009년 설립된 누젠은 잉글랜드 북서부 무어사이드 지역에 약 3GW(기가와트)의 핵발전소를 2030년까지 건설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후 누젠은 영국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35년간 전력을 판매할 계획이다. 애초 누젠의 지분 100%는 일본 도시바가 갖고 있었으나, 도시바가 최근 핵발전소 규제 강화로 엄청난 손실을 보고 핵발전소 사업에서 철수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누젠 지분도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1월 27일(월) 영국 런던에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그렉 클라크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 장관과 ‘한-.. 더보기
기로에 선 탈핵운동, 길을 묻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평가 및 탈핵운동 길을 찾다' 워크숍 훑어보기 모두가 말하자! 아직도 아물지 않은 상처들을 안고 하나둘 명동 천주교대성당 지하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 워크샵 장소로 모여들었다. 새로 단장한 명동대성당 지하 ‘우리사랑 나눔센터’를 찾는데 몇 차례 길을 묻기도 하고, 한 두 차례정도는 길을 의심하기도 했다. 우린 오늘 길을 찾을 수 있을까? 또 다른 차이만 확인하는 것은 아닐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을 묻고, 길을 찾는 일을 왜 해야만 하는가? ‘기로에 선 탈핵운동, 길을 묻다’ 워크샵이 맡겨지면서부터 내내 드는 생각이었다. 소위 촛불로 세워졌다는 문재인정부의 탈핵에 대한 진정성과 내용을 분석하기도 전에 ‘신고리5·6호기 공론화’라는 키워드가 불쑥 던져졌.. 더보기
신고리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해산 신고리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이 지난 11월 30일(목) 해산대회를 갖고 활동을 마무리했다. 917개 단체가 참여한 시민행동은 지난 7월 27일 결성 이후 신고리5·6호기 백지화를 위해 달려왔다. 시민행동은 이번 공론화가 숙의민주주의를 통해 시민들이 에너지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는 점과 그 과정을 통해 많은 국민들이 핵발전의 문제점에 대해 고민할 수 있었다는 점은 성과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정부 여당의 기계적 중립과 보수 야당과 언론, 핵발전업계의 집중 공세 속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공론화가 출발된 문제가 있었음을 짚었다. 시민행동은 이 문제를 극복해 백지화 결론을 끌어내고자 했으나, 결과적으로 역량과 소통의 한계가 있었음도 평가했다. 신고리5·6호기 공론화는 여러 측.. 더보기
신고리5·6호기 공론화 결과, ‘건설 재개’ , 하지만, ‘핵발전 축소’도 동시에 정책 권고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원회)가 지난 10월 20일(금) 약 3개월간의 공론화 절차를 마치며, 그 결과를 발표했다. 당일 발표의 주요 관심사는 신고리5·6 건설 중단 여부였는데, 공론화 결과는 ‘건설 재개’ 59.5%, ‘건설 중단’ 40.5%였다. 결국, 공론화위원회는 정부에 신고리5·6호기 ‘건설 재개’를 권고했다. 하지만, 당일 발표를 좀 더 살펴보면 3가지 정책권고가 있었는데, 첫째는 신고리5·6호기 건설 중단 여부였고, 둘째는 국가에너지 정책방향으로 핵발전의 ‘축소’, ‘유지’, ‘확대’ 여부였으며, 셋째는 신고리5·6호기 건설 재개 시 어떤 ‘보완조치’가 필요한지였다. 핵발전 축소 54.2%, 유지 35.5%, 확대 9.7% 신고리5·6호기 ‘건설 재개’가 다수의견이었던 것과.. 더보기
신고리5·6호기 공론화가 남긴 것 현실의 벽은 높았다. 탈핵운동은 시민참여단으로부터 신고리5·6호기 건설 중단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신고리5·6호기 공론화(이하 신고리 공론화)를 계기로 문재인 정부의 탈핵 정책의 얼개도 드러나고 있다. 훗날 탈핵의 역사 속에서 2017년 신고리 공론화는 어떻게 그려질까? 에너지 민주주의 실험과 정치적 책임 회피의 경계 신고리 공론화는 문재인 정부의 전략적 후퇴의 산물이다. 탈핵공약은 핵산업계의 반발로 흔들리기 시작했고, 백지화를 약속했던 신고리5·6호기는 공론화의 대상이 되었다. 그 과정에서 탈핵운동은 공론화를 선택했다기보다 선택을 강요받았다. 신고리 공론화는 탈핵공약의 후퇴를 인정하는 것이자 결론의 불확실성을 감수해야하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었지만, 외면하기도 어려웠다. 선택지가 제한된 상황에서 탈핵운동.. 더보기
<기획 좌담회> 신고리5·6호기 공론화, 그간의 평가와 향후 과제 신고리5·6호기 공론화 결과가 발표됐다. ‘건설 중단’은 40.5%인데 비해, ‘건설 재개’는 59.5%였다. 결국 문재인 정부는 10월 24일(화) 국무회의를 통해 ‘건설 재개’를 확정지었다. 핵발전 추진 쪽은 ‘환호’했고, 핵발전 반대 쪽은 ‘분노’했다. 탈핵신문은 ‘이번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이후 우리의 과제는 무엇인가’를 점검해보는 긴급 좌담회를 마련했다. 이번 좌담회는 10월 30일(월) 오후, 서울 강남에서 약 2시간 남짓 진행됐다. 당일 참석자는 신고리5·6호기 공론화(이하, 신고리공론화)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던 강양구 기자(전, 프레시안 기자), 박정연 위원장(부산녹색당 전 공동운영위원장, 녹색당 교육위원장), 이헌석 팀장(안전한세상을위한신고리5·6호기백지화시민행동 대.. 더보기
문재인 정부와 탈핵운동, 어디에서 시작할 것인가? ‘노동당과 함께 하는 탈핵 시민광장’ 참관기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발표를 3일 앞둔 지난 10월 17일(화) 서울여성플라자에서는 노동당과 함께 하는 탈핵시민광장, ‘문재인 정부와 탈핵운동, 어디에서 시작할 것인가?’가 열렸다. ‘핵을 넘어 평화사회로’라는 부제를 달고 노동당이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당원과 시민 등 20여 명이 참석해서 2시간 반 동안 열띤 발표와 토론을 이어갔다. ‘신고리5·6호기 공론화 이후 탈핵운동 전개에 대한 메모’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한 이헌석 대표(에너지정의행동)는, 이번 공론화를 통해 찬핵·탈핵 진행 모두 설득의 문법을 바꾸어야만 했다는 점에서 초유의 상황이었음을 지적했다. 지금까지와 달리 건설 재개측은 ‘매몰비용’ 등 주로 네거티브 전술과 감정적 접근을, 건설 .. 더보기
핵발전소 안전, 외주화를 멈춰라! 핵발전소 노동자 55%가 비정규직, 안전의 외주화 ‘핵발전소 비정규직 노동과 안전운영 모색’ 간담회 지난 9월 25일(월), 노동건강연대, 녹색당, 민주노총,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보건의료단체연합,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좋은예산센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와 공동으로 핵발전소 비정규직 노동과 안전운영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서울)에서 진행했다. ▲지난 9월 25일, 핵발전소 비정규직 노동과 안전운영 모색 간담회가 서울 환경재단에서 있었다. 이유진 녹색당 탈핵특별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는 핵발전소 노동자 중 비정규직(사내협력노동자 포함) 비율이 55%가 넘는 핵발전소 안전의 외주화에 대한 문제점을 점검하며, 세 시간이 넘는 시간동안 토론과 .. 더보기
미숙한 공론화위원회, 뒷짐 지고 있는 여당 자료집 목차로 촉발된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 신고리5·6호기 공론화 자료집 제출 마감 하루 전이던 지난 9월 11일(월) 오후. 신고리5·6호기백지화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 대응팀장을 맡고 있었던 나는 전화기에 큰 소리를 내고 있었다. 전날 제출했던 시민행동 측 자료집에 대해 공론화위원회가 자료집 내용 중 일부 내용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라는 요구에, 부당하다고 생각해 항의하고 있었다. ▲지난 9월 11일(월), 신고리5·6호기백지화시민행동이 국회 앞에서 정치권에 ‘신고리5·6호기 백지화 공약을 준수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론화 과정에서 토론자료집을 둘러싸고 건설 중단, 재개 양측은 수없이 충돌했다. 결국 8월 23일 양측은 20페이지 7개 목차를 만들기로 어렵게 합의했지만, 바로 다음날 건.. 더보기
(부산) “신고리5·6호기는 공론화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 부산지역 토론회, 참관기 광주, 대전에 이어 세 번째 지역순회 토론회 9월 18일(월) 부산의 벡스코에서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한국갈등학회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광주와 대전에 이은 세 번째 지역순회토론회였다. 장다울 선임 캠페이너(그린피스)와 정용훈 교수(한국과학기술원)가 건설 중단과 재개 측의 입장을 담아 각각 발제를 했고, 문주현 교수(동국대)와 양이원영 처장(환경운동연합), 양재영 교수(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한병섭 이사(한국원자력안전방재연구소)가 토론 패널로 참석하였다. 장다울 선임캠페이너는 ‘우리의 선택이 가져올 변화’라는 제목으로 신고리5·6호기 건설 중단으로 맞이하게 될 변화를 중심으로 발제를 했고, 정용훈 교수는 ‘신고리5·6호기는 건설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신고리5·6호.. 더보기
한국의 핵발전소 안전, 정말 괜찮을까? 9·12 경주 대지진 1주기 토론회, 참관기 지난 9월 12일(화) 오후 서울 정동 프란체스코교육회관에서는 작년 9·12 경주 대지진 1주기를 맞아, ‘한국의 핵발전소 안전, 정말 괜찮을까’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신고리5·6호기 공론화와 사드 배치, 북한의 핵실험 등 핵을 둘러싼 다양하고 폭발적인 여론이 있는 와중에 진행된 토론회이다 보니, 다양한 시각에서 수많은 의제들이 제기되었다. 김준한 대표(탈핵지역대책위)의 사회로 한병섭 박사(원자력안전연구소장)의 ‘시급한 원전 안전성 확보’, 김성욱 박사((주)지아이 지반정보연구소 대표) ‘한국의 핵발전소-지진안전성’에 관한 발제가 있었다. 핵발전소를 멈추는 탈핵이 시작되어도 여전히 남게 되는 핵폐기물과 안전의 문제, 경주 지진 이후로도 변하지 않는 안전 의식, 국민 안전에 불철저한 정부의 관점 등 .. 더보기
(대전) 참석자 편향, 발언권 얻지 못한 청중…‘이게 공론화입니까?’ 여론수렴 부족한 ‘신고리5·6호기 공론화 대전지역 토론회’ 지난 9월 13일(수) 오후 2시 대전시청 3층 대강당에서 신고리5·6호기 관련 공론화 대전지역 토론회가 열렸다. 공사 재개와 공사 중단, 상반된 주장을 하는 양측에서 2명씩 총 주제발제를 하면 갈등해결의 시각에서 2명의 토론자가 소감을 말하고, 청중이 미리 작성한 질문을 포스트잇에 적어 제출하여 답변을 듣는 형식이었다. 공사재개를 주장하는 임채영 박사(한국원자력학회)와 공사중단을 주장하는 장다울 캠페이너(그린피스 서울사무소)가 종합적 측면에서 발표를 하고, 한병섭 소장(원자력안전연구소)과 정용훈 교수(한국과학기술원)가 안전성 측면에서 각각 공사중단과 공사재개를 주장하였다. ▲ 지난 9월 13일(수)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대전광역시청에서 신고리.. 더보기
(광주) 공론화 내용과 형식, 주체가 빠진 토론회 신고리5·6호기 공론화 ‘광주 토론회’ 참관기 홍보 따로, 진행 따로…주최, 발제자, 토론자 모두 변경 “이 자리가 공론화 토론회였어?” 지난 9월 7일, 아시아문화전당 컨퍼런스홀 현수막을 보고 외친 한마디이다. 등록대 앞에서 “왜 원자력공학과 학생들이 한국지방자치학회 토론회에 이렇게 많이 동원되었지?”라고 했던 의혹은 현수막을 통해 풀렸다. 당초 홍보된 한국지방자치학회 학술토론회와 달랐다.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확신은 토론회 자료집과 홍보 내용을 비교하면서 더욱 명확해졌다. 이틀 전까지 홍보되었던 ‘한국지방자치학회’ 주최,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 후원에서,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원회)’ 주최로 행사가 바뀌었다. 발제자도 이영희 교수(가톨릭대) 1인에서 임정빈 교수(성결.. 더보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하반기 재공론화? “결정된 건 없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올 하반기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재공론화가 시작될 것이라는 기사가 일부 언론들을 통해 단편적으로 흘러나오고 있다. 사용후핵연료 정책 수립을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원전환경과 관계자는 “결정된 것은 없다. 하지만, 금년 중 공론화위원회를 출범하는 것을 목표로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작년 7월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은 원자력진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확정된 바 있다. 관련 법안(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절차 및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안) 역시 작년 11월초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 해당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 더보기
급격한 탈핵정책? 지나치게 느긋한 탈핵정책! 신고리5·6호기 공론화 국면에 벌어지는 미묘한 입장차 급격한 탈핵정책? “급격한 탈원전 정책은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합니다!” 한수원 노동조합과 신고리5·6호기 건설 중단 반대 울주군대책위 유인물 제목이다. 신고리5·6호기 건설 중단과 신규 핵발전소 건설 및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중단을 ‘급격한 탈원전 정책’이라고 칭하고, 이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이다. 문재인 정부가 탈핵 정책을 선언한 이후, 보수언론이나 핵산업계에서는 ‘급격한 변화’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독일이나 스위스 같은 탈핵을 선언한 나라들은 수십 년 동안 탈핵정책을 논의해 왔는데,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같은 영화 한편 보고 혼자서 뚝딱 탈핵정책을 결정했다는 식의 비판들이 계속 이어졌다. 급기야 청와대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2012년 대선부터 탈핵공약을 고민했고, 수없이 많은 고민 끝에 나온 .. 더보기
전력수요 관리하니 ‘탈원전’해도 2030년 전력수급 ‘양호’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력 수요’, ‘적정 설비예비율’ 등 주요 쟁점 신규 핵발전소와 석탄발전소 처리 방안이 정부가 올해 말까지 수립 예정인 에너지 정책에 어떻게 수렴될지 주목된다. 정부는 공론화가 진행 중인 신고리5·6호기의 건설 중단 여부가 결정되는대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해, 2030년까지의 에너지정책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계획 초안의 일부가 공개된 가운데 탈핵·탈석탄 및 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전환 정책의 퍼즐 맞추기를 둘러싼 쟁점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전력수요 전망…기존 계획 대비 11.3GW 감소 전망 첫 쟁점은 전력수요 전망을 놓고 벌어졌다. 7월, 민간 자문가로 구성된 ‘수요전망 워킹그룹’은 전력수급계획 수립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 전력수요 전망 초안을 발표했다. 수요전망.. 더보기
아직 방향 잡지 못한,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 공론화위원회를 둘러싼 논란 지난 7월 24일(월)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했다. 6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고리 1호기 영구정지 행사에서 신고리5·6호기 문제를 사회적 합의로 풀겠다고 선언한지 약 1달 정도가 지난 시점이다. 그 사이 보수 언론과 경제지는 탈핵정책 추진과 신고리5·6호기 공론화 추진에 부정적인 기사를 매일 쏟아냈다. 특히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신고리5·6호기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사실에 ‘초법적 행위’, ‘포퓰리즘 정책’ 같은 원색적인 표현을 써가며 강력히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시민배심원단의 결론을 그대로 수용하겠다”는 발언을 이어가면서, 배심원단의 법적 지위에 대한 공방은 계속되었다. 사실 공론화 방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온 나라 가운데, 공론화 프.. 더보기
‘탈원전·에너지전환’은 60번째 과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발표됐다. 인수위 역할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대선 시 공약을 토대로 약 60일 동안 준비 끝에 지난 7월 19일(수) 청와대 영빈관에서 100대 국정과제 보고대회를 가졌다.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국가비전과 5대 국정목표, 100대 국정과제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탈핵정책과 관련된 내용은 60번째 과제 ‘탈원전 정책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주관부처=산업부·원자력안전위원회, 이하 탈원전 정책)’으로 제시되었다. ‘탈원전 정책’과제의 목표와 기대효과로 ‘탈원전 로드맵 수립을 통해 단계적으로 원전제로시대로 이행’, ‘에너지가격체계의 합리적 개편 및 분산형 전원 보급 확대’를 통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 ‘원전 안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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