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하반기 재공론화?

“결정된 건 없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올 하반기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재공론화가 시작될 것이라는 기사가 일부 언론들을 통해 단편적으로 흘러나오고 있다. 사용후핵연료 정책 수립을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원전환경과 관계자는 “결정된 것은 없다. 하지만, 금년 중 공론화위원회를 출범하는 것을 목표로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작년 7월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은 원자력진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확정된 바 있다. 관련 법안(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절차 및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안) 역시 작년 11월초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 해당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100대 국정과제 중 60번째인 ‘탈원전 정책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에서 ‘공론화를 통한 사용후핵연료정책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정책과 관계자는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근거해서 만들었던 정책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원전 정책이 많이 바꿨고, 사용후핵연료 발생량도 달라지기 때문에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절차적 문제 등 기존에 제기됐던 부분들을 반영해 최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앞서의 계획이 논의의 출발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만간 사용후핵연료 포화가 예상되는 경주, 영광 등 핵발전소 지역에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임시저장고’ 문제와 관련하여서도, 공론화의 의제로 직접 다룰 예정이라고 한다.

 

'고준위 핵폐기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공동워크숍  

 

지난 8월 30일(수) 오후 영광, 고창, 광주전남, 전북 지역 탈핵활동가들 약 40여명이 영광성당에 모여, ‘고준위 핵폐기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공동워크샵을 진행했다. 이영희 교수(가톨릭대 사회학과)의 ‘고준위 핵폐기물의 국내·외 현황과 과제’, 이헌석 대표(에너지정의행동)의 ‘고준위 핵폐기물 정부 계획과 대응’ 발표를 듣고 난 뒤, 황대권 대표(영광핵발전소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공동행동)의 진행으로 참석자들은 이 현안에 대한 각 지역별 고민과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탈핵신문 2017년 9월호 (제56호)

윤종호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