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적 과제 ‘탈핵에너지전환 기본법’ 제정해야! -20대 총선 결과와 국회 향후 탈핵과제

핵발전·핵시설 주변지역 19명의 탈핵국회의원 당선

지난 4월 7일, 20대 국회 구성을 위한 총선을 앞두고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5개 핵발전소와 1개 핵시설 주변지역 후보 185명을 대상으로 질의를 한 결과, 81명의 탈핵후보를 확인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탈핵기본법 제정 찬성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 재도입 찬성 ▲핵발전소 안전 강화와 일본방사능 수입절차 강화에 동의했다. 지역별로는 신한울(울진) 3~4호기, 신고리 5~6호기, 삼척과 영덕 신규핵발전소 건설을 반대하고 월성1호기, 한빛(영광) 1~2호기의 수명연장 가동을 반대하는 대신 재생에너지와 효율화정책을 찬성했다.

4월 13일 진행된 20대 총선 결과 이들 중 19명의 탈핵후보가 당선되었다. ▲강원도 동해시삼척시 이철규(무소속) ▲울산광역시 북구 윤종오(무소속)·동구 김종훈(무소속) ▲경상남도 김해시갑 민홍철(더불어민주당) ▲김해시을 김경수(더불어민주당) ▲양산시을 서형수(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 사하구갑 최인호(더불어민주당)·사하구을 조경태(새누리당)·남구을 박재호(더불어민주당)·진구갑 김영춘(더불어민주당)·북구강서구갑 전재수(더불어민주당)·연제구 김해영(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 유성구갑 조승래(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 북구을 최경환(국민의당)·서구갑 송기석(국민의당)·광산구을 권은희(국민의당)·동구남구을 박주선(국민의당) ▲전라남도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이개호(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 정읍시고창군 유성엽(국민의당) 당선자가 그들이다.

 

핵발전소·핵시설 주변 탈핵 국회의원 당선자 수는 강원도(1), 울산(2), 경남(3), 부산(6), 대전(1), 광주(4), 전남(1), 전북(1)로 나타났다. 핵발전소가 밀집해있는 부산, 울산, 경남에서 가장 많은 11명의 당선자가 나왔고, 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탈핵 국회의원이 배출되었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이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의당이 5명, 무소속이 3명, 새누리당이 1명이다

 

찬핵정치인 5명 낙선, 탈핵정치인들의 안타까운 결과

찬핵 발언과 입장으로 시민사회와 지역에서 낙선대상자로 꼽혔던 후보들 가운데 강원 원주시을 이강후 후보(새누리당), 충남 당진시 김동완 후보(새누리당), 강원 동해시삼척시 박성덕 후보(새누리당), 서울 송파구병 김을동 후보(새누리당), 서울 노원구갑 이노근 후보(새누리당) 등 5명이 낙선되었다. 하지만 산업부장관 시절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삼척·영덕 신규핵발전소와 밀양·청도 초고압송전선로 건설을 추진해 탈핵운동 진영의 집중 낙선대상자로 꼽혔던 부산기장군의 윤상직 후보(새누리당)는 당선되었다.

한편, 19대 국회에서, 또 평소 탈핵을 위해 열심히 애써왔던 후보들의 성적표는 안타까운 결과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장하나 예비후보(서울 노원갑)·은수미 후보(경기 성남중원) ▲정의당 김제남 후보(서울 은평을)·강영삼 후보(대전 유성갑) ▲노동당 이경자 후보(대전 유성을) ▲녹색당 이계삼 후보(비례), 변홍철 후보(대구 달서갑), 이유진 후보(서울 동작갑), 하승수 후보(서울 종로) 등은 본선에 오르지 못하기도 하고, 본선에 올랐지만 국회 진출에는 실패했다. 다행스럽게도, 우원식 후보(더불어민주당), 심상정 후보(정의당)는 당선이 되어 이후 더 많은 활동이 기대된다.

 

실종된 정책선거, 그나마 소중한 성과

20대 총선은 사실상, 정책이 실종된 선거였다. 선거 내내 공천과정으로 여야 모두 잡음이 많았고, 국민의당이 새롭게 출현하면서 야권분열이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그 과정에 탈핵에너지전환은 물론 그 어떤 정책도 심도있게 토론되거나 검증되기 어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발전소·핵시설 주변지역에서 19명의 탈핵후보가 당선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이 과정에서 핵발전 주변 지역의 후보들이 탈핵에 대한 정책질의에서 여야 모두 대부분 답변을 제출한 것과 비록 일부지만 새누리당 후보들도 핵발전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내놓은 것은 그동안의 선거와는 다른 모습이었다. 새누리당 후보들은 그동안 선거에서 무응답이거나 정부정책을 그대로 답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20대 국회, ‘신규핵발전소 건설 중단, 탈핵에너지전환 기본법 제정’

많은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20대 국회는 여소야대로 구성되었다. 이번 결과는 그동안 야당이 잘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정부정책의 변화를 열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탈핵에너지전환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다.

그동안 국회에 노후핵발전소의 폐쇄, 신규핵발전소 건설 중단, 재생에너지확대, 핵발전소안전성 강화, 탈핵에너지전환 등을 요구할 때마다 다수당이 아니어서 바꾸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반복되었다. 이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는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더 적극적인 국회의 역할이 필요하다.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12대 과제를 제안한 바 있다. ▲탈핵기본법(에너지전환기본법) 제정 ▲신규핵발전소 건설 추진 중단 및 부지선정 백지화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금지 ▲원자력안전위원회 독립강화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FIT) 도입 ▲재생에너지 지원재원의 전기요금 표시제 ▲지역에너지 전환과 자립을 위한 지원제도 마련 ▲초고압송전선로 건설 재검토 및 주민의견수렴 의무화 ▲핵연료세 도입 ▲삼중수소 등 방사능 오염지역 주민 이주대책 마련 ▲핵발전 홍보예산 삭감 및 핵발전소 안전, 재생에너지 예산 증액 ▲수입물품 방사능안전관리시스템 강화.

이 중 일부는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어렵지 않게 실현할 수 있는 과제들이다. 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 원자력안전위원회 강화(상임위원 확대 등), 수입물품 방사능안전관리시스템 강화 등은 실행이 어렵지 않은 제안이다. 또한 신규핵발전소 부지선정 철회, 초고압송전선로건설 재검토 및 주민의견수렴 의무화, 방사능오염 주민대책마련 등은 고통과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는 지역주민 다수의 의견을 겸허하게 수용해 정부정책을 바로 잡아야 한다.

무엇보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를 교훈으로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을 세울 수 있기를 우리 국민의 다수가 원하고 있다. 더 이상 이러한 국민적 열망을 무시하고, 핵발전 중심의 전력정책을 고수하던 것을 20대 국회가 바로잡는 일을 해야 한다. 여야를 떠나 기후변화의 시대,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을 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가적 과제인 탈핵(에너지전환)기본법을 이번 국회에서 국민들과 함께 만들어나가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안재훈(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사무국장)

탈핵신문 2016년 5월호 (제4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