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8일 고리 1호기 폐쇄 시, 2017년 탈핵·탈핵에너지 전환 원년 선포”를 제안 -탈핵로드맵 최종 발표…차기 정부에 시급한 탈핵 현안을 제시

탈핵천주교연대와 에너지정의행동은 19대 대선을 앞둔 지난 4월 25일(화) 국회도서관에서 ‘탈핵·에너지전환 시민사회로드맵(탈핵로드맵)’ 보고서를 최종 발표했다.

 

탈핵로드맵 연구팀은 건설, 계획 중인 핵발전소 건설 중단과 노후 핵발전소 수면연장 중단, ‘설계수명’이 아닌 ‘사회적 수명’을 도입하여 핵발전소를 조기 폐쇄할 것을 촉구하며, 차기 정부에 시급한 국정과제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논의 중단, 제3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우선 ▲건설 중인 신고리4~6호기, 신울진1~2호기 등의 공사중단과 백지화 ▲한국전력 해외 핵발전소 프로젝트 중단 ▲7월 예정인 핵재처리 연구 중단 ▲전국 탈핵 현안 점검 및 이행방안 마련 등을 제안했다.

 

이어 차기 정부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편하고, 대통령 직속의 독립적인 국가에너지위원회 신설을 요구하며 정보공개와 지방자치단체 분권강화(사용정지 신청권, 적극 검증 요구권), 핵발전소 인근 주민 안전과 방사능방재 제도 개혁, 에너지 제도개편과 재생에너지 활성화 방안, 에너지전환을 통한 일자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촉구했다.

 

양기석 신부(탈핵천주교연대 집행위원장)가 차기 정부가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탈핵 과제의 설명 후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시민사회 탈핵로드맵을 통해 드러난 현안을 차기정부가 조속히 검토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마련하여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6월 18일(일) 고리 1호기 폐쇄일에 맞춰 2017년을 ‘탈핵, 탈핵에너지 전환 원년’으로 선포할 것을 제안하였다.

 

 

 

탈핵신문 2017년 5월호 (제52호)

김진옥 통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