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에게 바란다!

 

고준위핵폐기물 처리, 공정하고 투명한 재공론화밖에 없다!

황대권(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 공동행동 대표)

 

문재인대통령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문 대통령은 유세기간 동안 탈핵운동진영과 정책협약을 맺는 등 탈핵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여 기대가 큽니다. 현 시점에서 한국 탈핵운동에 있어 가장 시급한 것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신규(예정 포함) 핵발전소 건설 포기와 고준위핵폐기물 처리문제입니다.

 

서해안 유일의 핵발전소 지역인 영광에는 신규핵발전소가 없는 대신 고준위핵폐기물 처리가 발등의 불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날치기로 통과된 공론화에 의해 핵발전소부지 안에 임시처리장을 건설하려는 것을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로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주민들은 임시처리장은 곧 영구처분장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강행하면 불행한 사태를 막을 수 없습니다. 이를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공정하고 투명한 재공론화 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지체되더라도 재공론화를 하여 국민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핵폐기물 처리법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역대 정권 모두가 뒤로 미루거나 일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결국 아무 결실도 못 맺고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습니다.

 

지름길과 편법은 없습니다. 정직하게 국민 앞에 드러내놓고 어찌해야 좋을지 묻고 여론을 수렴해야 합니다. 그래야 지역주민들도 받아들입니다.

 

 

탈핵 선언’을 실행하는 대통령을 원합니다!

김준한(탈핵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

 

5월 9일, 조기 대선을 거치며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태생적으로 반민주적이고 반생태적인 핵발전소 시스템은 어쩌면 우리 사회의 가장 오래된 적폐 중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핵발전소가 밀집된 부산은 핵발전과 관련한 모든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수명연장을 강행하면서 위험천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고리1호기를 비롯한 노후핵발전소 문제 하며, 신규 가동을 코앞에 두고 있는 신고리4호기를 시작으로 신고리5~6호기 문제와 고준위핵폐기물 처리 문제, 허술한 방사능방재 문제 등 어떤 것을 먼저 손을 대야 할지 모를 정도로 혼란한 지경입니다.

 

이에 부산지역은 지난 4월 14일 선거운동 중 삼척, 영덕, 경주, 울진, 대전 등 탈핵 현안지역과 연대하여 체결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탈핵 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 협약’을 실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특히 부산과 관련하여 건설 중인 신고리4호기의 건설 중단과 신고리5~6호기의 백지화 및 허가 취소 약속 실행을 요구합니다.

 

또한 6개월 이내에 대통령 직속으로 ‘(가칭)탈핵국민위원회’를 구성하되, 가능하다면 우리나라 최초로 폐로에 들어가게 되는 고리 1호기 폐쇄일인 6월 18일에 맞춰 대통령이 탈핵을 선언하기를 요구합니다.

 

물론 완전한 탈핵이 당장에 이뤄지기 힘들다는 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는 탈핵의 시점으로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라 지금 정권에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탈핵을 염원하는 국민에게 신뢰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임기만료 전 대통령을 퇴진시킨 국민입니다. 그렇다면 반민주적인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핵발전소를 수명만료 전 폐쇄하지 못할 이유는 더더구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탈핵공약을 거침없이 완수하기 바란다!

김형근(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집행위원장)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는 핵발전소 신규건설 중단과 수명 다한 노후 핵발전소 폐쇄를 기본으로 하여 신고리5·6호기 백지화, 신고리4호기 재검토, 월성1호기 폐쇄, 모든 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 및 폐쇄, 고준위핵폐기물 재공론화, 재생에너지확대, 탈핵에너지전환기본법 제정을 약속했다.

 

이제 정치인 문재인은 더 이상 대통령 후보가 아니라 대통령이다. 후보가 공약한 내용이 전 국민들에게 검증받고 선택받은 것이다. 특히 울산시민들은 전례 없이 보수의 아성이라는 기존 지형을 거침없이 깨고 탈핵을 공약한 문재인 후보를 1위로 선택했다. 이러한 현상은 울산만이 아닌 부산에서도 같은 결과였다. 동시에 관성적으로 핵발전소와 관련이 많을 거라고 인식되었던 울주군과 기장군, 해운대구에서도 역시 문재인 후보가 1위가 되면서, 고리1호기 수명연장 반대에서부터 가시화되었던 탈핵의 흐름은 시민사회에서도 대세로 자리 잡혔음이 이번 19대 대선은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제 남은 문제는 공약을 거침없이 이행하는 것이다. 공약이행을 위한 로드맵을 짜고 담당 공무원 등 실행주체를 선정하여 국민, 특히 울산시민들과 소통하며 시민들과의 신뢰 속에서 탈핵의 정도를 열어젖히는 것이다.

 

이미 공약으로 검증되고 1위로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핵 기득권세력으로 인한 ‘재고’, ‘보류’ 운운 따위는 없어야한다. 핵발전소를 둘러싼 이러저러한 갑론을박은 대선기간을 거치며 공약의 세부화와 대안의 마련 등으로 이미 결론이 났다. 찬핵론자들이 제기했던 여러 문제―전력부족, 전기료인상, 고용 등―에 대해 후보자 토론과 공약검증 등으로 해결책들이 준비된 것이다. 이런 시점에서 좌고우면은 할 필요도, 해서도 안 된다. 오로지 구체적인 로드맵을 통한 거침없는 완수만이 필요할 뿐이다.

 

문재인 정부는 공약을 거침없이 완수하여 2017년이 탈핵원년임을 선포하기 바란다.

 

 

문재인 정부, 월성1호기 폐쇄를 계기로 핵산업계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

이상홍(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집행위원)

 

시민 저항의 결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국민과 한 약속을 잘 지키리라 믿는다.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여 월성 핵발전소 1호기 수명연장(계속운전) 재판 항소를 취하하고 월성 1호기를 즉각 폐쇄한다”라는 약속도 곧 실현될 것이다.

 

그러나 폐쇄로 끝날 일인가?

 

월성1호기는 규제기관의 사전심의 없이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6천억 원의 돈을 쏟아부으며 수명연장을 추진했다. 그 과정에서 규제기관은 수명연장을 추인하는 허깨비에 불과했다. 수명연장을 둘러싼 9년(2009년 설비교체부터)간의 극심한 갈등으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고, 사업자는 설비개선에 6천억 원, 지역민 보상에 1,310억 원을 지급했다. 핵산업계의 이러한 비합리적인 사업 관행을 뿌리째 뽑아내야 한다.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사업이 또다시 월성1호기의 전철을 밟고 있다. 재처리를 위한 제2원자력연구원 건립에 8조 원 이상의 국가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다. 이 거대한 프로젝트가 아무런 국가적 논의와 계획 없이 경주시와 원자력연구원의 짬짜미로 추진되고 있다.

 

경주시는 감포읍의 바닷가에 9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부지조성 계획을 세웠고 이를 근거로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핵산업계는 언제까지 국가적 사업을 밀실에서 복마전마냥 추진할 것인가! 월성1호기 폐쇄를 계기로 핵산업계의 적폐가 청산되길 바란다.

 

 

탈핵국민위원회 구성은 적폐청산의 출발이자 시금석

이규봉(핵으로부터 안전하게 살고 싶은 울진사람들 대표)

 

문재인 대통령 시대가 열렸다. 먼저 제3기 민주정부 출범을 축하한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10여년간의 이명박근혜 정부의 반국가적이고 반국민적이며 반생태적인 정치행태를 극복하고자 하는 국민의 촛불혁명에서 시작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적폐청산을 요구하는 국민의 여망이 모여 압도적인 지지로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다. 하기에 문재인 정부의 성공여부는 지난 60여년간 이 나라에 고착된 적폐를 얼마나 청산하느냐에 달렸다.

 

우리나라 적폐중의 적폐는 핵발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이다. 세월호가 우리나라 구조적 모순의 모든 것을 안고 있었듯이 핵발전 중심 정책은 반국가, 반국민, 반생태적인 면에서 세월호와 꼭 닮았다.

 

핵발전 중심 정책은 21세기형 에너지공급 시스템과는 정반대 방향이어서 국가의 역량을 저하시키고,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으며, 반생태적인 에너지원으로 국민갈등의 원인을 제공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평소 탈핵을 주장해왔다. 지난 총선 부산지역 지원유세에서 핵발전의 위험을 역설하고 탈핵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으며, 이번 대선에서도 TV토론과정에서 탈핵을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월 14일 울진을 포함한 탈핵현안지역 주민조직과의 정책협약에서 대선 이후 6개월 이내 탈핵국민위원회를 구성하여 탈핵로드맵 논의 등 6개 과제를 약속하였다. 이러한 약속의 진정성 있는 실천은 적폐청산의 출발이며, 문재인 정부의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 완전한 탈핵을 조속히 이루어주십시오!

양기석(탈핵천주교연대 집행위원장, 신부)

   

우선 문재인 대통령께서 19대 대통령에 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함께 해 달라 하신 말씀에 깊이 공감하며 탈핵 관련하여 몇 가지 바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전례 없는 대통령 탄핵을 통해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적폐라는 단어로 설명되는 온갖 부조리와 부패, 범죄가 정부 구성원들과 정권 실세들에 의해 자행되어 온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여기에서 핵발전소와 관련 기관, 시설들 또한 자유롭지 못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신고리5~6호기의 건설을 중단하고,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을 연장하지 않는 단계적인 탈핵을 공약하셨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정책이라 여겨집니다.

 

그러나 경주 지진 이후 600회가 넘는 여진이 계속되어지고 있는 실정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폐기물 무단 폐기 사건과 부식철판 시공 문제 등 끊이지 않는 위험요소들을 생각하면 40년 동안 핵발전소와 관련 시설들이 안전하게 운영될 것인가에 너무나도 회의적입니다. 크고 작은 사고와 비리가 일정한 횟수 이상 일어난 핵발전소와 시설에 대한 조속한 폐쇄와 비리 및 사고 관련자들이 동종업계에서 활동할 수 없도록 징벌과 제재를 제도화할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동시에 핵발전소 인근 주변에 거주 제한을 두어 지역주민들이 보다 안전한 지역에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경주 월성 나아리와 울진 등 핵발전소 근접 지역 주민들이 이주할 수 있도록 한수원과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아무쪼록 후쿠시마와 같은 인재가 우리나라에는 일어나지 않도록 완전한 탈핵이 조속히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국민의 안전이 우선인 나라를 함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삼척과 영덕, 핵발전소 예정구역 고시 해체 즉각 실시!

이광우(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기획실장, 삼척시의원)

 

먼저 문재인 대통령 시대를 탈핵신문 독자의 한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축하한다.

 

촛불광장의 민심이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광화문광장 시대를 만들겠다고 약속하였다. 국민과 직접 소통하고 대화하는 대통령이길 바란다. 후보시절에 국민들과 한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이길 바란다. 특히, 지방민들과의 약속, 고통받고 소외받는 사람들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대통령되기를 바란다.

 

삼척과 영덕의 핵발전소 예정구역에 대한 고시해제를 약속한대로 즉각 실시되기를 전 시민들과 함께 고대한다. 국가정책을 국가라는 힘으로 밀어부치는 것은 정부가 국민에게 하는 폭력 행위이다. 다시는 국가정책이라는 이름으로 힘없는 지방민들이 고통받아서는 안된다.

 

그 지역의 주민들과 소통하고 대화하면서 주민들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헤아려야 하는 것이 지방분권이고 민주주의이다. 그래서 5년 후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으면서 퇴임하는 그런 대통령이길 진심으로 바란다.

 

 

핵 재처리와 고속로 개발 백지화, 대전 핵 시설 폐쇄를 요구한다!

이경자(핵재처리실험저지 30킬로연대 집행위원장)

   

국민통합과 소통을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다. 산적한 적폐 청산의 요구를 취임사대로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풀어가야 하는 만만치 않은 여정이 될 것이다.

 

작년 지진 이후 핵발전과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탈핵을 기본 방향으로 잡은 듯하다. 하지만 아직도 원자력을 맹신하는 핵마피아들과 핵산업계의 치밀하고 거대한 반발은 그들이 누리는 막대한 이윤만큼이나 오래도록 계속될 것이다.

 

대전은 인구 150만의 대도시이고, 유성 연구단지는 첨단과학을 이끄는 산실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그 한복판에 핵발전소 못지않은 핵시설들이 밀집해 있다. 하나로핵반응로(=원자로)와 고준위핵폐기물 1,699봉, 중·저준위핵폐기물 3만 드럼, 핵연료봉 생산 공장 등이 그것이다.

 

대전이 핵공단이자 핵폐기물 임시저장소인 셈인데 대다수 주민들은 모르고 있다. 핵마피아의 산실이라 할 수 있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이런 사실을 오래도록 은폐해 왔을 뿐 아니라 엄청난 특혜에 조직적인 불법 행위를 저질러 왔다.

 

작년 무렵 밝혀진 방사성폐기물 무단 반출과 매립, 소각, 방사성 오염기기 불법 매각, 감사 기관(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과 부당 거래 등으로 총체적인 안전불감증과 비윤리적인 태도로 지탄을 받고 있다.

 

언제든지 핵 관련 사고가 날 수 있다는 불안감과 신뢰를 저버린 연구자들로 인해 인근 30킬로 내의 주민 280만여명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폐쇄를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함께 핵마피아의 온상인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대해 국회 차원의 전면적인 감사와 관련 책임자 처벌, 7월로 예정된 핵재처리 실험 백지화, 하나로핵반응로 폐로, 방사성비상계획구역의 확대(현재 1.5km), 실효성 있는 방사능방재 대책의 마련, 상시적인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의 신설, 핵시설 인근 주민들에 대한 대대적인 건강검진과 역학 조사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핵재처리 실험(파이로프로세싱)은 여전히 논란이 많고, 사고의 위험과 엄청난 예산 낭비가 명백한 것으로 반드시 중단시켜야 한다. 고준위핵폐기물의 획기적인 감소와 재활용, 고농도의 방사성 저감 등은 대국민 사기논리이다. 수 십 만년 이상을 안전하게 지하 처분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는 고준위핵폐기물은 우선적으로 탈핵의 시점을 결정하여 총량을 확정한 후에 공론화되어야 한다.

 

몇몇 연구자들과 이해 관계를 같이 하는 핵피아들의 밀실합의로 진행되어선 절대로 안 된다. 아울러 제2원자력연구원 건설 계획도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이를 추진한다면, 아름다운 문화의 도시 경주 등 온 나라를 핵의 위험에 빠뜨리는 재앙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