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의 입장에서, 어느 정당 찍나?

탈핵의 입장에서, 어느 정당 찍나?

정당별 공약비교 … 새누리당, ‘정말, 한 글자도 언급 없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선 순위 한참 밀려…원안위 강화 등 언급’

녹색당·정의당·노동당·통합진보당 ‘주요 공약에서 탈핵 주장’ 

 

윤종호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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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4일 전국동시지방선거 각 정당별 주요정책을, ‘핵발전과 방사능의 위험·위협으로부터 벗어나자’는 탈핵의 잣대로 살펴본 결과, 양대 정당들은 ‘정말, 한 글자도 언급하지 않거나(새누리당)’, ‘우선 순위가 한참 밀린 구석에서, 짧게 거론하는(새정치민주연합)’ 정도였다. 이에 반해 녹색당·정의당·노동당·통합진보당은 탈핵을 주요 정책공약으로 내세우며, 유권자들의 선택과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6·4 지방선거 각 정당별 주요정책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중앙당 10대 공약, 시·도별 5대 핵심공약 등의 내용으로 게시되어 있고, 또 각 정당 홈페이지에도 정책공약집 등의 형식으로 올라와있다.

 

새누리당 ‘한 자도 언급 안해’,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의 우선 순위에서 한참 밀려’

새누리당의 경우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중앙당 10대 공약, 시·도별 5대 핵심공약’과 새누리당 정책공약집 ‘누리씨의 국민행동드림’ 어디를 찾아봐도, 핵발전과 방사능의 위험을 염려하고 대비하자는 공약은 어디에도 없었고, 혹시나 관련 글귀라도 있을까하는 생각에 유심히 찾아보았지만 ‘정말, 한 글자’도 없었다. 최근 몇 년간 국내핵발전소 부품비리, 품질검증서 위조, 방사능오염 수산물 유통 등 숱한 사건·사고를 겪으며 불안해하는 국민들의 눈높이와 함께하지 못한 채, 여전히 핵발전 유지·확대정책을 고집하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한 몸인 새누리당으로서는 어쩌면 당연한 정책기조로도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중앙당 10대 공약, 시도별 5대 정책공약’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책공약집 ‘5,000만 생활자를 위하여’에서 5000만 생활자가 누릴 8가지 권리(생활자, 엄마·여자, 가장, 월급쟁이 등)에서 생활자로서 누려야 할 권리(의료, 안전, 교육 등)에서 안전 항목 14가지 중 마지막 항목에서 “원전 비중 확대에 따른 국민안전 강화 방안 마련-‘국민 안전’ 최우선을 위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상 및 규제 기능 강화, 원전 수명연장 의사결정 및 가동 중 원전 안전 점검과정에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참여 강화”를 언급하고 있다. 이런 정도의 위치라면, ‘정책의 우선 순위가 한참 밀린 구석’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녹색당·정의당의 구체적인 탈핵 공약…노동당·통합진보당도 주요 공약으로 탈핵 주장

녹색당의 첫 번째 정책공약이 “탈핵·에너지전환 공약–밀양을 위한 약속, 안전하고 정의로운 지역에너지 정책을 펼치겠습니다”이고, 세부 공약으로 “1)탈핵·에너지전환 지자체 선언과 실행체계 구축 2)에너지 저소비 사회와 에너지서비스 부문 일자리 만들기 3)시민참여형 재생가능에너지 생산 확대 4)에너지 복지 공동체와 에너지자립마을 만들기 5)탈핵·에너지전환 교육 확대”을 내세웠다. 또 다섯 번째 공약이 “방사능과 유전자조작(GMO), 유해첨가물 없는 안전한 밥상을 만들겠습니다”이다.

시·도별 5대 정책공약으로 서울·경기·강원·경남·부산·전남·전북·충남·충북·제주 등에서 “(서울)안전하고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도시, 원전 모두 줄이기, ‘탈핵·에너지전환 도시선언’, 재생가능에너지로 에너지 자립도 높이기, 지역에너지공사 설립”, “(강원·경남 등)방사능과 유전자조작(GMO), 유해첨가물 없는 안전한 밥상을 만들겠습니다”, “(부산)핵발전에서 벗어나 재생가능 에너지로 유지되는 사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대구)에너지도시전환” 등으로 풍부하고, 구체적인 탈핵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정의당은 10가지 핵심공약 중 3번째로 “핵·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내세웠고,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방사능 걱정 없는 급식 조례 제정, 고리·월성1호기 즉각 폐쇄, 낡은 핵발전소 단계적 폐쇄, 신규 핵발전소 STOP, 핵발전소 고장·사고정보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 핵발전소 사고 대응 매뉴얼 개발 및 안전교육 강화”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시·도별 5대 정책공약에서도 부산·울산·전북·전남·경북 등에서 “(부산)고리1호기 폐쇄-고리1호기 수명연장 중단 및 폐로를 위한 로드맵 마련, 계속운전 승인 기한인 2017년 이전 폐쇄”, “(울산)일본산 농수산물을 급식에 사용하지 않고, 방사능 오염우려 식품 방지 조례 제정, 방사능 측정장비 구비”, “(전북)탈핵에너지전환조례제정, 에너지전환 장기계획 및 목표 수립, 사용후핵연료 처리장 유치반대, 방사능비상계획구역 30km 이상 확대”, “(전남)방사능 걱정없는 급식실시”, “(경북)수명이 다한 월성 1호기 즉각 폐쇄추진, 지역에너지공사 설립, 핵발전소를 대체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사업 확대, 방사능 안전급식조례를 제정” 등 지역별 현안을 구체적으로 반영한 탈핵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노동당은 핵심공약의 2번째로 “방사능 없는 지역 사회, 핵 없는 한국 사회”를 내세웠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2030 탈핵 한국’의 구체화-노후 핵발전소의 단계적 폐쇄와 신규 핵발전소 건설 중단, 지자체별 탈핵을 위한 지역 에너지 기본조례 제·개정, 방사능안전 급식조례 제정, 대도시 에너지 효율화 종합 프로그램 마련” 등을 제시했다.

시·도별 5대 정책공약에서도 서울·인천·울산·경기·강원·전북·경남 등에서 “(서울) 지역에너지거래소 건립을 통해 ‘서울부터 탈핵’, ‘원전하나 줄이기’ 사업 확대”, “(울산)울산시장 ‘탈핵울산선언’, 지역에너지 조례 제정, 탈핵에너지 전환 기본계획 수립, 정부주도의 에너지정책 방어를 위한 ‘탈핵동맹’ 실현”, “(경남)밀양 송전탑 건설 중단, 경남도의회 밀양송전탑 건설 중단 결의문 채택” 등을 제시했다.

통합진보당은 10대 정책공약의 내용으로 안전 항목에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먹거리, 학교급식에 국내산 수산물 전면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시·도별 5대 정책공약에서도 경상남도의 경우 5번째 공약으로 “2015년을 ‘원전하나 없애기 원년’ 선포-2020년까지 고리원전 1호기에 맞먹는 원전 줄이기 실천활동”을 공약하고 있다. 별개로 통합진보당 핵심공약 12가지 중 11번째 항목에서도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을 우리 아이들에게!’ 등을 제시하고 있다.

 

  발행일 : 2014.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