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 후보 선택의 기준 … 탈핵이냐, 아니냐!

후보의 선택 기준 … 탈핵이냐, 아니냐!

-6·4 지방선거, 탈핵이 주요 의제로 논란중인 지역들-

 

윤종호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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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를 앞두고, 핵발전소 주변지역 대책위들은 해당지역 출마후보들에게 핵발전과 방사능에 대한 태도를 물으며, 지역현안을 정책과제로 제시하며 공약으로 채택하도록 언론보도, SNS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여론을 형성하며 출마후보들을 압박하고 있다. 특히 부울경(부산·울산·경남)과 삼척 등에서는 시민·유권자들이 출마후보가 탈핵을 주요정책으로 채택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후보들을 평가·판단하는 주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부산, 모든 후보 ‘고리1호기 폐쇄’ 동의하나, ‘신고리 5~6호기 건설 반대’는 입장 갈려

고리 핵발전소 바로 인근에 위치한 부산은 서병수(새누리당), 오거돈(무소속), 고창권(통합진보당) 후보가 출마했고, (30년 수명을 마치고, 36년째 운행 중인) 낡은 ‘고리1호기 폐쇄’를 새누리당 당론과 달리 서병수 후보까지 모두 동의했지만, 신고리 5~6호기 추가 건설을 ‘반대하지 않는’ 서병수 후보와 ‘반대하는’ 오거돈·고창권 후보간의 입장이 갈렸다.

새누리당 서병수 후보는 “선진국 수준의 비상대책관리시스템 수립으로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부산을 만들겠다”며, “고리1호기 조기 폐로 및 폐로기술종합연구소의 부산설립 추진, 현재 사업 승인된 원자로 이외의 원전 추가 건설 반대, 원전부담금 도입 촉구, 방사능 비상계획구역의 예방적 보호조치구역 최소 10Km로 확대하는 등 원전 안전대책 마련”을 주요공약의 하나로 제시했다.

무소속의 오거돈 후보는 “원전 청정에너지 자립, ‘부산원전제로 2045’ 실현 및 원전해체산업 육성”을 내세우며, “고리 1호기의 안전진단 후 폐쇄, 가동 수명이 다한 원전에 대해 수명연장 금지, 신고리 5~6호기 추가 건설 반대, 폐로 로드맵 구체화 및 원전 폐로산업의 전략산업화, 기장군 지역을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메카로 조성”하겠다는 것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통합진보당 고창권 후보는 “고리 1호기 폐쇄, 추가원전 계획 백지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며, “고리 1호기 즉각 폐쇄, 추가원전 계획 백지화, 현행 10km의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30km로 확대, 원전 안전관리 및 감독의 지방자치단체 권한 제도화” 등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부산YWCA·지속가능공동체포럼은 부산시장 후보들에게 정책과제로 다음 세 가지를 제안하며 ‘고리 핵으로부터 안전한 부산만들기’ 서약서 서명을 요구한 바 있다. ▲노후 원전 고리 1호기 즉각 폐쇄 또는 재연장 저지 ▲신고리 5~6호기 포함 추가 핵발전소 건설 반대 및 고리 핵단지화 방지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확대에 따른 실질적 방사능 방호·방재대책 수립

그러나, 무소속 오거돈 후보와 통합진보당 고창권 후보는 ‘시민들의 안전이 우선’이란 입장에서 최우선 과제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새누리당 서병수 후보는 ‘고리 5~6호기의 경우 이미 정부의 건설계획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거부하기 힘들다’며 서명을 거부했다.

반핵부산시민대책위·부산YWCA 등은 “세월호 사건에서 보다시피 안전의 문제는 단순히 경제논리나 중앙정부의 일을 그대로 따라야 하는 문제가 아니다. 고리 핵발전소의 문제는 이미 부산시민 전체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부산시의 대표가 되겠다면 그에 걸맞는 책임의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지식인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1만인 부산시민 서명운동 등을 통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바람을 시장 후보들은 물론 정부의 결단을 촉구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반핵부산시민대책위는 핵으로부터 안전한 부산을 만들기 위한 ‘시민인증 탈핵후보 19명’을 지난 5월 19일 선정했다. 부산진구청장 후보로 나선 김영미(정의당) 후보와 부산광역시의회 권우상(노동당, 동래구 제3선거구) 후보 등 5명 및 비례대표 후보 3명, 기초자치구의회 김광모(정의당, 해운대구의회, 해운대구 가), 노태민(노동당, 해운대구의회, 해운대구 다) 후보 등 9명이다(반핵부산시민대책위 cafe.naver.com/nonukesbusan 참고).

 

울산, 모든 후보 ‘고리·월성 1호기 폐쇄’ 동의하나, ‘방사능 학교급식 조례 제정’ 등은 엇갈려

부산 고리핵발전소와 경주 월성핵발전소 사이에 끼여 있는 울산에서는 김기현(새누리당), 이상범(새정치민주연합), 조승수(정의당), 이갑용(노동당) 후보가 출마했고, 5월 29일 오전 이상범 후보와 조승수 후보가 여론조사를 통해 조승수 후보로 단일화했다.

앞서 울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탈핵울산시민행동이 네 후보에게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 등 노후원전 폐쇄(수명연장반대)’를 묻자, 모든 후보가 ‘동의’했다. 하지만, ‘방사능 학교급식 제한 조례 제정’, ‘원자력 행정에 대한 지자체 참여’에 대해서는 김기현 후보만 입장을 유보하고, 나머지 후보는 모두 동의했다.

 

경남, 김경수·강병기 후보 ‘고리1호기 폐쇄, 밀양송전탑 주민의견 수렴’ 동의, 홍준표 후보 답변 거부

고리핵발전소와 인접하고, 밀양송전탑 문제를 현안으로 갖고 있는 경남은 홍준표(새누리당), 김경수(새정치민주연합), 강병기(통합진보당) 후보가 출마했다.

핵발전소확산반대경남시민행동은 세 후보들에게 ▲고리1호기 폐쇄 ▲원전사고시 주민안전대책 강화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확대 ▲방사능 학교급식 조례 제정 ▲탈핵에너지 전환도시 선언과 에너지자립 시범도시 구현 ▲시민이 주도하는 지역에너지,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밀양 송전탑 건설사업 주민요구 수렴·검토 ▲일방적인 송전탑 건설사업 지자체 역할 규정 등을 정책 질의했고, 김경수·강병기 후보는 모두 찬성했지만, 홍준표 후보는 답변하지 않았다.  

 

삼척, ‘신규핵발전소 유치냐 백지화냐’, 유치한 현 시장과 원전반대 단일후보의 진검승부

몇 년째 신규 핵발전소 유치 논란을 겪고 있는 삼척은 김대수(새누리당), 김양호(무소속) 후보가 출마했다. 신규 핵발전소를 유치한 현 시장 김대수 후보는 “국책사업인 대규모 원전단지 프로젝트 추가 유치”를 공약했고, 원전반대 단일후보 김양호 후보는 “원전 건설 백지화, 대체산업 육성으로 태양광발전소 건설” 등을 공약하고 있다. 특히 김양호 후보는 “삼척원전건설 백지화 추진 4단계로 ①(한수원·산업통상자원부 방문) 원전건설 백지화 선언 ②주민투표 즉각 실시(시민의 원전건설 백지화 의견 공식화) ③국회와 청와대에 청원서 제출 ④원전대체산업 육성(태양광발전소 건설 등)”을 제시하고 있다.

 

전북 등 기타지역은? … 후보들의 탈핵입장, 투표 시 꼭 참고!

이외에도 영광-고창핵발전소가 위치한 전북에서는 박철곤(새누리당), 송하진(새정치민주연합), 이광석(통합진보당) 후보가 출마했고,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는 각 후보들에게 ▲탈핵에너지전환기본 조례 제정 ▲영광-고창핵발전소 폐로 10년 로드맵 수립 ▲에너지수요관리 조례 제정 등을 일찍부터 정책질의한 바 있다. 모든 정책을 동의한 이광석 후보와는 달리 당선이 유력한 송하진 후보는 ‘에너지수요관리 조례 제정’ 등 덜 부담스러운 공약만 채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탈핵전북연대 관계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텃밭인 호남에서, 본선과 같은 내부경선을 뚫고나온 후보를 압박할 방법이 없다보니 무력감을 느낀다. 비록 제한적이나마, 정당 투표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탈핵의제 채택여부를 지역의 시민·유권자들에게 알려가는 정도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핵발전소가 소재한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책위를 비롯한 전국단위의 연대체인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에서도 정책 질의를 진행했고, 그 결과를 취합 중에 있다. 더불어 핵발전소 주변 기초지자체인 경주, 고창, 정읍 등도 정책 질의를 진행했고, 그 결과를 이미 발표했거나 준비하고 있다. 해당 지역의 시민·유권자들이라고 한다면, 향후 그 결과를 언론 등을 통해 꼭 확인 후 투표 시 참고하길 기대해본다.

발행일 : 2014.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