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국민여론수렴절차·전략환경영향평가 거쳐라!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국민여론수렴절차·전략환경영향평가 거쳐라!

 

장하나(국회의원,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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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정부의 2차 에너지기본계획이 발표됐다. 2035년까지 핵발전비중을 29%로, 전력수요전망을 7020만TOE로 부풀려 핵발전소의 추가증설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안전국가 대신 핵발전국가를 선택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여기서 낙담하고 포기할 순 없다. 2차 에너지기본계획이 가이드라인이라면 앞으로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여러 실행계획들이 설정되어있기 때문이다. 즉 2014년엔 박근혜 정부의 국가에너지정책이 사실상 완성된다는 것이다. 특히 많은 에너지 관련 실행계획 중 우리가 가장 주의를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은 바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다.

 

가장 주의있게 지켜봐야 할,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전력은 여러 에너지원의 하나이지만, 다른 에너지원과 비교할 때 대규모 설비계획이 수반된다. 이 때문에 전력수급기본계획이 타부문의 계획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설정하는 전력수요 목표치에 따라 전력수요관리계획이 결정되고 핵발전·화력·신재생과 같은 발전원의 구성비가 결정된다. 나아가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설정하는 신규설비의 규모와 위치를 토대로, 지역별 발전설비 규모가 결정되고 그에 따라 송전선로의 규모도 설정된다. 즉 노후핵발전소 가동, 신규핵발전소 증설, 화력발전 증설, 그리고 송전탑 건설까지 우리사회의 첨예한 갈등사안을 결정하는 계획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2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나타났던 문제와 한계를 정확히 인식하고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에 대응해야 한다. 2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핵발전과 같은 위험한 에너지에 대한 국민수용성조사를 거치지 않았고, 환경성검토도 거치지 않았다.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경제성·안전성뿐만 아니라, 국민수용성·환경성을 반영하라!

먼저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당시로 돌아가 보자.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사고와 국내에서 계속된 원전비리로 인해 핵발전 확대에 대한 국민들의 수용성은 상당히 악화된 상태였다. 그래서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선 2차 에너지기본계획 확정시까지 핵발전의 신규반영을 유보한 바 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역시 대선후보 시절, “국민여론 수렴 후, 에너지 믹스를 원점에서 재설정하고, 원전증설 계획은 재검토하겠다”고 공약을 내세웠지만,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국민들에 대한 수용성조사가 전혀 없었다. 또한 환경부는 에너지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하는 2013년 7월 19일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지금까지도 개정이 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우리 의원실에서는 〈원자력발전소 신규건설 추진포기와 수명연장 중단 여부에 대한 국민투표와 공론조사 실시 촉구 결의안〉과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포함하는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만약 결의안이 통과된다면 박근혜 정부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과 신규핵발전소 건설계획에 대한 국민투표나 공론조사 등 국민의 뜻을 묻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리고 법률안이 개정된다면 산업통상자원부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초안을 작성하고 주민의견을 수렴 후 환경부와 협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번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경제성과 안전성뿐만 아니라 그리고 수용성과 환경성이 반영된 계획이 나오길 기대한다.

 

발행일 : 201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