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신문이 선정한 2013년 탈핵 5대 뉴스

탈핵신문이 선정한 2013년 탈핵 5대 뉴스

 

이헌석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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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신문에서는 2013년 한 해 동안 있었던 탈핵 관련 주요 뉴스 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5대 뉴스를 꼽아봤습니다. 탈핵신문 편집위원회가 18개의 주요 뉴스를 선정한 후, 탈핵신문 운영위원과 편집위원 각각 30% 씩 비중의 점수를 부여하고, 인터넷 설문조사를 40% 반영한 결과입니다. 단 3일 동안의 짧은 설문조사였음에도, 40여명의 독자들이 설문에 참여해주셨는데, 3분을 별도로 추첨하여 탈핵신문 1년 정기구독권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괄호안의 점수는 해당 뉴스에 대한 선호도를 종합한 것으로, 참고할 수 있도록 제시합니다.

 

1위 : 밀양 송전탑 건설 강행 (50.5점)

10월부터 강행된 밀양송전탑 건설 공사 소식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5월에도 송전탑 공사 강행이 있었지만, 국회 산업위 중재로 전문가협의체가 구성되면서 일시적으로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하지만 7월 전문가협의체 파행 이후 송전탑 공사 강행은 초읽기에 들어갔고, 결국 10월부터 건설공사가 강행되었습니다.

밀양주민들의 격렬한 항의, 부상과 연행, 환경활동가의 구속사태 등이 이어졌고, 급기야 고 유한숙 어르신의 음독까지 2013년 한 해 동안 밀양송전탑 건설 문제는 우리사회와 탈핵운동의 뜨거운 이슈였습니다.

<지난 12월 7일 밀양영남병원 앞에서 밀양대책위가 고 유한숙 어르신 죽음과 관련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제공 에너지정의행동 > 

 

2위 : 한수원 비리와 국민들의 불안―핵발전소 불량 케이블 공급 (48.4점)

밀양 송전탑 문제와 거의 비슷한 점수를 받은 2위는 한수원비리 문제였습니다. 2012년에도 한수원 비리문제가 불거졌지만, 2013년 5월, 신고리 1~2호기, 신월성 1호기에 대한 케이블 납품비리는 핵발전소 가동 중단사태를 만들면서 일파만파 퍼져갔습니다. 이후 수사는 전방위로 확대되어 전 한수원 김종신 사장과 이명박 정부 당시 실세로 ‘왕차관’으로 불리던 박영준 전 차관 기소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모두 100여명이 기소되었고, 관련 재판은 아직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1월 2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들 핵발전소에 대한 재가동을 승인하였지만, 재가동 적절성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험성적서 위조 제어케이블이 설치되어 논란이 된 신월성 1~2호기 전경. 출처 한국수력원자력 >

 

3위 :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추가 핵발전소 건설 계획 추진 (44.3점)

3위는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소식으로, 5년마다 한번씩 발표하는 에너지기본계획은 국가 에너지계획의 최상위 계획입니다. 대선 당시부터 핵발전 비중이 주요한 관심사였기에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핵발전 비중은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핵발전 비중에 대해 민관합동 워킹그룹은 22~29%를 권고했으나 정부는 29%를 채택합니다.

이에 따라 1월 중순 에너지기본계획이 최종 확정되면, 2014년 삼척, 영덕 등 신규핵발전소 지역의 반대운동이 더욱 폭넓게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12월 11일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공청회 장에서 반대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박근혜 정부는 경찰병력을 동원해 짓눌렀다. 출처 에너지정의행동 >

 

4위 :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후쿠시마 위기 ― 방사능오염수문제와 사용후핵연료 반출 (43.7점)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인터넷 상에 떠돌던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오염 우려가 상반기 급격히 확산되자, 정부는 국무총리까지 나서 ‘방사능 괴담’에 대한 추적, 처벌을 언급하면서 방사능괴담 문제가 사회적인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하지만 도쿄전력과 일본정부가 방사능 오염수 해양 누출을 인정하면서, 우려는 괴담이 아닌 사실로 확인되었고, 국내 수산물 매출이 급감하는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뒤늦게 후쿠시마 등 일부 지역에 대한 식품 수입이 금지되면서 일단 방사능 수산물 공포는 잠재워지는 듯하지만, 방사능 오염수는 계속 누출되고 있고, 후쿠시마 4호기 사용후핵연료 반출까지 이어지면서 후쿠시마 핵사고에 대한 우려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방사능오염수 누출로 논란이 된 후쿠시마 핵발전소 탱크를 확인하는 노동자들. 출처 도쿄전력 > 

 

5위 : 방사능 식품괴담과 전국적인 방사능 학교급식 조례 제정운동(10.9)

큰 점수 차이지만, 5위 역시 식품 문제가 차지했습니다. 방사능 식품에 대한 우려는 구체적으로 아이들을 지키자는 운동으로 이어졌고, 서울, 경기, 전북 등 광역 교육청과 울산 북구, 서울 동대문 등 기초지자체에서 방사능 급식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전국적인 방사능 학교급식 조례 제정 운동은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폭넓어진 탈핵운동의 새로운 단면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일 것입니다. 하지만 부족한 예산과 담당부처의 안일한 대응으로 방사능 식품 검사기가 아닌, 공간선량계를 이용한 식품 방사능 조사가 이뤄지는 등 아직 보완해야 할 과제가 첩첩산중입니다. ▶ 관련기사 12면

 

 

<지난 8월 서울시의회 앞에서, 시민사회단체 등이 방사능 안전 학교급식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출처: 한국YMCA생명평화센터>

 

 

이외에도 2기 원자력안전위원회 출범과 탈핵운동가출신 위원 첫 선임(총점 8점), 방사능오염에도 아베정권의 올림픽유치(총점 5.9점),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출범과 파행(총점 5.6점) 등의 뉴스가 뒤를 이었습니다.

핵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각 지역별 또 각계각층의 노력은 2014년에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2014년에는 나쁘고, 우울한 소식보다 밝고 희망찬 탈핵 뉴스를 많이 만들어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발행일 : 201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