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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에너지전환

“탈핵과 탄소중립 필수조건은 에너지전환” ∥ 탈핵에너지학회 동계 학술대회 “탈핵과 탄소중립 필수조건은 에너지전환” 탈핵에너지학회가 12월 3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열린관 대강당에서 온-오프라인 동시 ‘2021 동계 학술대회’를 열었다. 학술대회는 1부에서 를 주제로 중점 세미나를, 2부에서 , , , 을 주제로 토론했다. 와 발제와 토론은 12월 17일 오후 2시부터 온라인 줌을 이용해 진행할 예정이다. 지면 사정상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주제를 다 담지 못했으며, 온라인 페이지 등을 통해 추가로 발제문을 요약해 소개할 예정이다. 중점 주제 _ 탈원전·탄소중립 핵심은 에너지전환 1부 중점 세미나에서 이필렬 방송통신대 교수가 를 발제했다. 김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김해창 경성대 교수가 토론자로 나왔으나 사전 발표문 외의 충분한 토론이 .. 더보기
기후위기와 탈핵(10) _ 한국에서 탈석탄·탈핵 어떻게 만들까 국내외에서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과 대응 행동이 고조되는 가운데, 핵발전으로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다는 낡은 주장도 계속되고 있다. 더는 늦출 수 없는, 그리고 후회 없는 기후위기 해법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핵발전의 문제를 제대로 진단하고 평가해야 한다. 탈핵신문은 연중기획으로 을 연재한다. ① 유엔 기후체제 협상에서의 핵발전 논쟁사 ② 기후변화 전문가들이 보는 핵발전 ③ 온실가스 감축을 말하는 찬핵론자는 누구인가 ④ 핵사이클과 온실가스 배출 ⑤ 기후위기 대응, 비용과 시간의 문제 ⑥ 지구온난화는 핵발전소도 위협한다 ⑦ 세계 핵발전 추진국과 온실가스 감축 실적 ⑧ 재생가능에너지 확대와 충돌하는 핵발전 시스템 ⑨ 탈핵과 탈석탄은 동시에 가능하다 ⑩ 한국에서 탈석탄·탈핵 어떻게 만들까 한국에서 탈석탄·탈핵 어떻.. 더보기
전기요금 개편과 탈원전 고지서 논란 바로보기 전기요금 개편과 탈원전 고지서 논란 바로보기 ｜글 쓴이: 임재민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 대행 지난 12월 17일 산업부와 한전은 전기요금개편안을 확정하여 발표했다. 2013년 이후에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었음에도 정치권과 여론의 눈치를 보느라 바뀌지 않았던 전기요금을 드디어 개편한 것이다. 전기요금개편의 주요 내용은 원가변동 요인과 전기요금 간의 연계성을 강화한 ‘연료비 조정요금’ 신설과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에 따른 추가 비용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배출권거래제 비용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전기요금에 산입하던 것을 투명하게 분리해 고지하는 ‘기후·환경 요금 분리 고지’ 도입,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도입 등이다. 개편안이 발표된 이후 일부 언론에서는 전기요금개편에 따라 전기요금이 인상되리라고 전망하고,.. 더보기
기후위기와 탈핵(9) _ 탈핵과 탈석탄은 동시에 가능하다 국내외에서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과 대응 행동이 고조되는 가운데, 핵발전으로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다는 낡은 주장도 계속되고 있다. 더는 늦출 수 없는, 그리고 후회 없는 기후위기 해법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핵발전의 문제를 제대로 진단하고 평가해야 한다. 탈핵신문은 연중기획으로 을 연재한다. ① 유엔 기후체제 협상에서의 핵발전 논쟁사 ② 기후변화 전문가들이 보는 핵발전 ③ 온실가스 감축을 말하는 찬핵론자는 누구인가 ④ 핵사이클과 온실가스 배출 ⑤ 기후위기 대응, 비용과 시간의 문제 ⑥ 지구온난화는 핵발전소도 위협한다 ⑦ 세계 핵발전 추진국과 온실가스 감축 실적 ⑧ 재생가능에너지 확대와 충돌하는 핵발전 시스템 ⑨ 탈핵과 탈석탄은 동시에 가능하다 탈핵과 탈석탄은 동시에 가능하다 - 기술과 경제적 문제보다는 사회.. 더보기
기후위기와 탈핵(8) _ 재생에너지 확대와 충돌하는 핵발전 국내외에서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과 대응 행동이 고조되는 가운데, 핵발전으로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다는 낡은 주장도 계속되고 있다. 더는 늦출 수 없는, 그리고 후회 없는 기후위기 해법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핵발전의 문제를 제대로 진단하고 평가해야 한다. 탈핵신문은 연중기획으로 을 연재한다. ① 유엔 기후체제 협상에서의 핵발전 논쟁사 ② 기후변화 전문가들이 보는 핵발전 ③ 온실가스 감축을 말하는 찬핵론자는 누구인가 ④ 핵사이클과 온실가스 배출 ⑤ 기후위기 대응, 비용과 시간의 문제 ⑥ 지구온난화는 핵발전소도 위협한다 ⑦ 세계 핵발전 추진국과 온실가스 감축 실적 ⑧ 재생가능에너지 확대와 충돌하는 핵발전 시스템 ⑨ 탈핵과 탈석탄은 동시에 가능하다 기후위기와 탈핵 연중기획 ⑧ 재생에너지 확대와 충돌하는 핵발전 기.. 더보기
기후위기와 탈핵(7) _ 핵발전소는 기후위기 극복에 이미 실패한 해법 국내외에서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과 대응 행동이 고조되는 가운데, 핵발전으로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다는 낡은 주장도 계속되고 있다. 더는 늦출 수 없는, 그리고 후회 없는 기후위기 해법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핵발전의 문제를 제대로 진단하고 평가해야 한다. 탈핵신문은 연중기획으로 을 연재한다. ① 유엔 기후체제 협상에서의 핵발전 논쟁사 ② 기후변화 전문가들이 보는 핵발전 ③ 온실가스 감축을 말하는 찬핵론자는 누구인가 ④ 핵사이클과 온실가스 배출 ⑤ 기후위기 대응, 비용과 시간의 문제 ⑥ 지구온난화는 핵발전소도 위협한다 ⑦ 세계 핵발전 추진국과 온실가스 감축 실적 ⑧ 재생가능에너지 확대와 충돌하는 핵발전 시스템 ⑨ 탈핵과 탈석탄은 동시에 가능하다 ｜기후위기와 탈핵 연중기획(7) 핵발전소는 기후위기 극복에 이미 .. 더보기
기후위기와 탈핵(6) _ 지구온난화는 핵발전소도 위협한다 국내외에서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과 대응 행동이 고조되는 가운데, 핵발전으로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다는 낡은 주장도 계속되고 있다. 더는 늦출 수 없는, 그리고 후회 없는 기후위기 해법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핵발전의 문제를 제대로 진단하고 평가해야 한다. 탈핵신문은 연중기획으로 을 연재한다. ① 유엔 기후체제 협상에서의 핵발전 논쟁사 ② 기후변화 전문가들이 보는 핵발전 ③ 온실가스 감축을 말하는 찬핵론자는 누구인가 ④ 핵사이클과 온실가스 배출 ⑤ 기후위기 대응, 비용과 시간의 문제 ⑥ 지구온난화는 핵발전소도 위협한다 ⑦ 세계 핵발전 추진국과 온실가스 감축 실적 ⑧ 재생가능에너지 확대와 충돌하는 핵발전 시스템 ⑨ 탈핵과 탈석탄은 동시에 가능하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위기의 징후는 우리에게 서서한 듯했으나 이.. 더보기
기후위기와 탈핵(5) _ 기후위기 대응, 비용과 시간의 문제 국내외에서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과 대응 행동이 고조되는 가운데, 핵발전으로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다는 낡은 주장도 계속되고 있다. 더는 늦출 수 없는, 그리고 후회 없는 기후위기 해법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핵발전의 문제를 제대로 진단하고 평가해야 한다. 탈핵신문은 연중기획으로 을 연재한다. ① 유엔 기후체제 협상에서의 핵발전 논쟁사 ② 기후변화 전문가들이 보는 핵발전 ③ 온실가스 감축을 말하는 찬핵론자는 누구인가 ④ 핵사이클과 온실가스 배출 ⑤ 기후위기 대응, 비용과 시간의 문제 ⑥ 지구온난화는 핵발전소도 위협한다 ⑦ 세계 핵발전 추진국과 온실가스 감축 실적 ⑧ 재생가능에너지 확대와 충돌하는 핵발전 시스템 ⑨ 탈핵과 탈석탄은 동시에 가능하다 ∥기후위기와 탈핵 연중기획(5) 기후위기 대응, 비용과 시간의 문.. 더보기
기후위기와 탈핵(4) _ 온실가스 배출량, 단순비교 안 될 말 국내외에서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과 대응 행동이 고조되는 가운데, 핵발전으로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다는 낡은 주장도 계속되고 있다. 더는 늦출 수 없는, 그리고 후회 없는 기후위기 해법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핵발전의 문제를 제대로 진단하고 평가해야 한다. 탈핵신문은 연중기획으로 을 연재한다. ① 유엔 기후체제 협상에서의 핵발전 논쟁사 ② 기후변화 전문가들이 보는 핵발전 ③ 온실가스 감축을 말하는 찬핵론자는 누구인가 ④ 핵사이클과 온실가스 배출 ⑤ 기후위기 대응, 비용과 시간의 문제 ⑥ 지구온난화는 핵발전소도 위협한다 ⑦ 세계 핵발전 추진국과 온실가스 감축 실적 ⑧ 재생가능에너지 확대와 충돌하는 핵발전 시스템 ⑨ 탈핵과 탈석탄은 동시에 가능하다 ∥기후위기와 탈핵 연중기획(4) 온실가스 배출량, 단순비교 안 될.. 더보기
기후위기와 탈핵(3) _ 온실가스 감축을 말하는 찬핵론자는 누구인가 국내외에서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과 대응 행동이 고조되는 가운데, 핵발전으로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다는 낡은 주장도 계속되고 있다. 더는 늦출 수 없는, 그리고 후회 없는 기후위기 해법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핵발전의 문제를 제대로 진단하고 평가해야 한다. 탈핵신문은 연중기획으로 을 연재한다. - 편집자 주 ① 유엔 기후체제 협상에서의 핵발전 논쟁사 ② 기후변화 전문가들이 보는 핵발전 ③ 온실가스 감축을 말하는 찬핵론자는 누구인가 ④ 핵사이클과 온실가스 배출 ⑤ 기후위기 대응, 비용과 시간의 문제 ⑥ 지구온난화는 핵발전소도 위협한다 ⑦ 세계 핵발전 추진국과 온실가스 감축 실적 ⑧ 재생가능에너지 확대와 충돌하는 핵발전 시스템 ⑨ 탈핵과 탈석탄은 동시에 가능하다 ∥기후위기와 탈핵 연중기획(3) 핵발전소에 찬성하는.. 더보기
맥빠지는 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워킹그룹 안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워킹그룹 총괄분과위원회는 지난 8일 기자회견을 갖고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력계획) 초안을 발표했다. 전력계획 워킹그룹은 작년 3월, 각계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로 정부는 이번 안을 바탕으로 전력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 9차 전력수급계획 워킹그룹 초안에 따른 전력설비 용량 전망 핵발전 비중 거의 변하지 않을 것핵발전과 재생에너지 단순비교 적절치 않다 2034년까지 우리나라의 전력수급 계획을 담을 이번 초안은 현재 90.3 기가와트(GW) 규모인 전력 수요가 2034년 104.2GW로 연평균 1.0%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8차 전력계획의 연평균 증가율 1.3%보다는 감소한 것이지만, 증가량은 약 1.5% 정도 증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소는 현.. 더보기
기후위기와 탈핵(2) _ 기후변화 전문가들이 보는 핵발전 국내외에서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과 대응 행동이 고조되는 가운데, 핵발전으로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다는 낡은 주장도 계속되고 있다. 더는 늦출 수 없는, 그리고 후회 없는 기후위기 해법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핵발전의 문제를 제대로 진단하고 평가해야 한다. 탈핵신문은 연중기획으로 을 연재한다. - 편집자 주 ① 유엔 기후체제 협상에서의 핵발전 논쟁사 ② 기후변화 전문가들이 보는 핵발전 ③ 온실가스 감축을 말하는 찬핵론자는 누구인가 ④ 핵사이클과 온실가스 배출 ⑤ 기후위기 대응, 비용과 시간의 문제 ⑥ 지구온난화는 핵발전소도 위협한다 ⑦ 세계 핵발전 추진국과 온실가스 감축 실적 ⑧ 재생가능에너지 확대와 충돌하는 핵발전 시스템 ⑨ 탈핵과 탈석탄은 동시에 가능하다 “핵발전은 후회막심한 해결책” 전기 생산 과정에서 .. 더보기
해수면 상승으로 위협받는 핵발전소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이 예상보다 빠르게 가속화됨에 따라 해안 도시와 핵발전소의 위험이 커지고 있다. 지난 30년 동안 위성 데이터를 사용한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2000년의 해수면 상승은 2mm, 2010년에는 3mm, 현재는 4mm에 이르렀으며 변화 속도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해수면 상승에 대한 경고는 과학자 공동체 바깥에서도 커져 왔는데, 핵발전소 대다수가 해안가에 있다는 것도 한 이유였다. 가동 수명이 다해가는 핵발전소도 이후 상당 기간 방사성 물질을 방출할 것이며, 매우 위험한 사용후핵연료도 처분장을 찾지 못한 채 저장소에 남아있다. 저지대 해안가에 여러 개의 신규 핵발전소를 계획하고 있는 영국의 경우 주민들은 크게 우려할 수밖에 없다. 유럽환경청에 따르면 이 중 일부, 특히 영국 동부.. 더보기
기후위기와 탈핵(1) _ 유엔 기후체제 협상에서의 핵발전 논쟁사 국내외에서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과 대응 행동이 고조되는 가운데, 핵발전으로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다는 낡은 주장도 계속되고 있다. 더는 늦출 수 없는, 그리고 후회 없는 기후위기 해법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핵발전의 문제를 제대로 진단하고 평가해야 한다. 탈핵신문은 이번 호부터 연중기획으로 을 연재한다. - 편집자 주 ｜기후위기와 탈핵 연중기획 ① 유엔 기후체제 협상에서의 핵발전 논쟁사 ② 온실가스 감축을 말하는 찬핵론자는 누구인가③ 기후변화 전문가들이 보는 핵발전④ 핵사이클과 온실가스 배출 ⑤ 기후위기 대응, 비용과 시간의 문제⑥ 지구온난화는 핵발전소도 위협한다⑦ 세계 핵발전 추진국과 온실가스 감축 실적 ⑧ 재생가능에너지 확대와 충돌하는 핵발전 시스템 ⑨ 탈핵과 탈석탄은 동시에 가능하다 “핵발전은 기후변화.. 더보기
독일은 탈핵에서 탈석탄까지 어떻게 가능했을까 ∥에너지전환포럼 초청 강연독일은 탈핵에서 탈석탄까지 어떻게 가능했을까 독일은 2011년에 2022년까지 독일의 모든 핵발전소를 폐기를 결정했고, 2019년에는 2038년까지 빠르면 2035년까지 모든 석탄발전소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다. 독일은 에너지전환의 제도적 기반을 제공한 재생가능에너지법(EEG)이 시행된 2000년에 핵발전이 독일 총 전력생산량의 30%, 석탄발전이 50%를 차지했다. 재생가능에너지 비중은 6.6%에 불과했다. 그 후 10년이 지난 2011년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핵발전을 앞서기 시작했고, 2018년부터는 석탄 발전량과 비슷해졌다. 2019년에는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석탄과 핵발전을 더한 공급량과 비슷해졌다. 나아가 올해 1월부터 2월까지의 독일 발전량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 더보기
탈핵운동과 기후위기운동 어떻게 만날까 전 세계에서 400만 명, 한국에서도 5천여 명이 참여했던 ‘기후위기 비상행동’ 주간에 탈핵운동과 기후운동의 관계를 묻는 작은 행사가 있었다. 에너지시민연대가 주최하고 에너지정의행동이 주관한 집담회가 ‘탈핵운동과 기후위기 운동, 어떻게 만날까’라는 제목으로 9월 25일 서울 토즈 종로점에서 열렸다. △9월 21일 서울에서 열린 기후위기 비상행동 집회 장면 ⓒ기후위기비상행동 먼저 이야기를 연 김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원은 지난 십수년 동안 기후변화 대응 운동을 해 온 사람들과 탈핵운동을 해 온 사람들은 다른 이들이 아님에도, 실제로 운동에서 일종의 딜레마가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예를 들어 미세먼지가 한창이던 어느 날 ‘핵쓰레기 이제 그만’을 외치는 기자회견이 서울에서 있었다. 그 이후 기자회견에 참여.. 더보기
기후위기 대응행동 뉴욕 기후행동 정상회담 주간에 전 세계 400만 명의 시민들이 행동에 나선 가운데, 한국에서도 9월 21일에 ‘기후위기 비상행동’ 주최 행사가 열렸다. 한국에서는 5천여 명이 모여 대학로에서 종로까지 행진했다. 이날 청주, 천안, 대구, 창원, 부산, 전주, 순천, 장흥, 수원, 제주, 세종 등지에서도 ‘기후위기 비상행동’을 진행했다. 9월 27일에는 청소년기후행동 주관으로 서울 광화문 세종로공원에서 ‘기후위기를 위한 결석 시위’가 열렸으며, 청소년과 성인 500여명이 참여했고 전국 각지에서도 결석시위가 이어졌다. 외신에 따르면 27일 캐나다, 뉴질랜드, 스위스 등 세계 각국 주요도시에서 등교거부 시위가 벌어졌다. △ 9월 21일 서울에서 열린 기후위기 비상행동 (사진 = 기후위기비상행동) △ 9월 21.. 더보기
기후변화와 에너지 수요조절 포기한 전기요금제 ∥전기요금 개편안에 대한 시민사회 긴급 토론회 지난 6월 초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 전기요금 누진제 TF는 전문가 토론회, 시민공청회 및 온라인 의견수렴으로 누진제 개편(안) 논의를 진행했다.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한정된 논의는 1안) 7~8월 한시적으로 누진제 구간을 완화해 가장 많은 가구의 요금 할인이 적용되는 방법, 2안) 7~8월 한시적으로 전기사용이 많은 가구의 누진제 구간을 부분적으로 폐지하자는 방법, 3안) 상시적으로 누진제를 ‘근본적으로’ 폐지하고 연중 단일요금을 적용하지만 전기사용량이 적은 가구의 요금인상이 예상되는 방법으로 제시되었다. 6월 19일 서울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전기요금 토론회 온라인 설문조사에 참여한 시민들은 3안에 높은 지지를 표했지만, 산업부는 여름철 한시.. 더보기
기후변화 핑계로 핵발전 마케팅 그만 하라 찬핵진영의 IPCC 1.5도 특별보고서 일부러 잘못 읽기 특별보고서 따르려면 핵발전 줄이고 재생에너지 늘려야김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부소장 지난 10월 8일, 인천 송도에서 열린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48차 총회에서 ‘1.5도 특별보고서’가 발표되었다. 2015년 파리협정에서 “지구 평균온도를 산업혁명 이전에 비해 2도 상승보다 낮은 수준으로 억제하고 1.5도 상승 이하를 위해 노력할 것”을 명시했다. 유엔은 합의문 후속 조치로 IPCC에게 2도가 아닌 1.5도 상승 시나리오를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특별보고서 마련을 주문했다. IPCC는 인천 송도에서 제48차 총회를 열어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를 최종 승인했다. 사진 출처 : KBS뉴스 특별보고서는 지구 평균온도의 1.5도.. 더보기
석탄화력, 2030년 발전량 비중 36%로 ‘최대’ 당진에코파워 2기만 LNG로 전환, 신규 석탄 7기 그대로 추진 논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개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석탄화력은 2030년 발전량 비중의 36%를 차지해 ‘최대 발전원’의 지위를 유지할 전망이다. 정부가 액화천연가스(LNG)로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한 4기의 석탄발전소 중 당진에코파워 2기만 가스로 전환할 계획이다. 삼척포스파워 2기는 원안대로 석탄발전소로 추진하겠다고 정부가 밝히면서 논란을 키우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규 석탄발전소 원점 재검토’를 공약했지만, 결국 9기 중 7기의 신규 석탄발전소를 기존대로 용인하면서 사실상 공약 후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당진에코파워 석탄발전소는 시민운동의 저항에 부딪혀 결국 무산됐다. 2010년 동부건설에 의해 처음 시작한 이 사업은.. 더보기
태양광 발전사업 문턱 낮추는 발전차액지원제도 시행 정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발표 농민과 시민이 태양광 발전사업의 문턱을 넘기가 더 쉬워진다. 정부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를 대상으로 발전차액지원(FIT)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발전차액지원제도는 태양광에서 생산된 전력에 대해 고시된 기준가격으로 20년간 판매해 발전사업자의 경제성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현행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에서 소규모 발전사업자가 처한 불안정한 수익과 복잡한 절차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이다. 지난 12월 20일(수) 정부는 태양광과 풍력을 확대해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30년 20% 달성하겠다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 48.7GW(기가와트)를 보급해 발전량 비중을 현재 7%에서 .. 더보기
경제 산업 사회 전반의 전환이 이뤄져야 ‘에너지전환’ 가능 ‘촛불 혁명’을 거치면서 등장한 문재인 정부는 많은 부문에서 개혁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반영하는 정책을 제시하고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정책 분야에서도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사고 이후 확대되어 온 탈핵운동의 의미를 인정하면서 이전 정부들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탈핵·탈석탄·에너지전환’ 정책은 보수 야당과 언론 그리고 소위 ‘핵마피아’들의 저항을 야기하고 있으며, 에너지전환에 대한 비전을 확고히 공유하지 못한 집권 여당의 방관과 책임 방기 그리고 기존 정부 관료와 산하 기관들의 관성과 비협조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하다. 또한 에너지정책에 관한 공적 토론이 신고리5·6호기 건설 여부에 집중되면서 장기적인 에너지전환에 관한 사회적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 더보기
핵발전소 2050년까지 매년 32기씩 건설해도, 이산화탄소 감축기여율 6% 불과 국제에너지기구, ‘에너지 효율화와 재생에너지가 더 효과적’이라고 평가 미국 핵 전문가 ‘핵발전소, 기후변화 대안론’ 정면 반박 핵발전이 정말 기후변화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핵 산업계는 핵발전소가 이산화탄소를 거의 배출하지 않아 지구온난화 해결에 주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핵발전소를 대규모로 확대하더라도 이산화탄소 저감 효과는 미미할 것이란 분석이 핵 전문가로부터 제기됐다. 샤론 스쿼소니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은 2017년 1월에 출간된 미국 「원자력 과학자회보(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에 기고한 논문을 통해 “핵발전이 기후변화 완화에 주요한 기여를 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핵발전을 기후변화의 대안으로.. 더보기
재생에너지 현재보다 2배 빠르게 보급해야 하지만, 난제 수두룩 대규모는 기존 부지 활용과 계획입지 도입으로 수용성 확대해야…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소규모 재생에너지 활성화 모델로 주목 “석탄 화력과 원자력발전에 대한 의존을 점차적으로 줄여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20%까지 높이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8월 19일(토) 오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 주요국 정상급 대화 기조발언에서 한국이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에너지전환 정책 기조를 대내외적으로 재확인한 것이다. 새로운 재생에너지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를 기존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계획 초안에 따르면, 현재 17기가와트(GW) 규모의 재생에너지 용량은 2030년까지 62GW 수준으로 확.. 더보기
“재생에너지 확대의 주인공은? 나야 나!” 7가지 숫자로 보는 재생에너지 가이드 2.2% 국제에너지기구(IEA) 통계에 따르면, 2016년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2.2%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환경성과평가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 에너지 믹스에서 재생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35개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꼬집으며, “재생에너지 지원과 에너지 수요관리 양쪽에 대한 노력을 현저히 확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20배 한국의 재생에너지 자원은 부족하지 않다. 재생에너지원의 기술적 잠재량은 연간 12,167테라와트시(TWh) 수준으로, 현재 우리나라 총 전력소비량보다 약 20배 많다. 연평균 태양복사량의 경우, 한국이 독일에 비해 1.3배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다. 반면 태양광 설비용량은 독일이 한국에 비해 1.. 더보기
핵발전이 태양광보다 싸다고? 새 정부가 핵발전소의 질서 있는 후퇴를 선언한 이후, 우리사회에 핵발전소 다시 보기 바람이 불고 있다. 관련해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핵발전소의 경제성 문제다. 지금까지 핵발전은 가장 값싸고 효율적인 전원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그 신화가 무너지고 있다는 전망들이 국제사회에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 이용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공개한 「주요국의 발전비용 산정 사례와 시사점」이 그 논란을 가열시키고 있다. 핵발전소 강국인 미국과 영국에서 국내의 상식과는 정반대되는 전망을 내놨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향후 5년 이후, 영국의 경우 향후 8년 이후, 핵발전소의 발전비용이 태양광보다 1.5배 더 비싸진다고 전망한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국과 영국이.. 더보기
지난해 재생에너지 신규 설비, 사상 최대치 기록 신규 발전설비 62%가 재생에너지, 화력과 핵발전 추월 ‘화석연료 보조금 줄이고 재생에너지 투자 늘려야’ 전 세계 재생에너지 신규 설치용량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21세기 재생에너지정책네트워크(REN21)가 발간한 에 따르면, 2016년 한해 새로 설치된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161기가와트(GW)를 기록해 전년 대비 9% 상승했다. 재생에너지는 2016년 세계 신규 발전설비의 62%를 차지해 화력발전소와 핵발전소를 모두 합친 설비보다 많았다. 재생에너지 신규 설비 중 태양광이 47%로 가장 높았고, 풍력이 34%를 차지했다. ▲세계 에너지원별 발전설비 투자 (2012-2016년) (자료, REN21) 재생에너지는 이미 여러 나라에서 가장 경제적인 에너지원으로 나타났다. 덴마크, 이집트, 인도, 멕시코.. 더보기
6월부터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중단…신규 석탄발전소 처리방안은? ‘탈석탄국민행동’ 출범 “국민 호흡권 위협하는 신규 석탄발전소 백지화” 요구 문재인 정부가 출범 직후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중단을 포함한 ‘미세먼지 응급대책’을 지시한 가운데 신규 석탄발전소 처리 방안을 둘러싼 논의도 뜨거워졌다. 시민사회는 10기에 달하는 신규 석탄발전소가 기존 계획대로 건설돼 가동될 경우 미세먼지 가중으로 인해 전 국민의 호흡권이 심각한 위협에 처할 것이라고 우려하며 이를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5월 25일(목)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전국 시민사회는 탈석탄국민행동 출범식을 열고 신규 석탄발전소 백지화를 요구했다. 환경운동연합 제공 지난 5월 25일(목), 전국 8개 시민사회단체는 서울 광화문에서 ‘탈석탄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을 공식 출범하고 미세먼지 최대 현안인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더보기
재생에너지가 비싸다고? 핵과 화석연료 ‘숨은 보조금’ 6배 많아 독일 시민들, 재생에너지로 2만5천원 더 내지만, 54%가 ‘적당’ 응답 문재인 정부가 재생에너지 전환과 탈핵발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전기요금 인상을 둘러싼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은 독일 사례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염광희 책임연구원(서울에너지공사 에너지연구소)은 환경운동연합 주최로 6월 7일(수) 열린 ‘에너지전환 비용 얼마나 될까’ 세미나에서 “독일 국민들은 재생에너지를 위해 매달 약 2만5천원의 추가 부담금을 내지만 국민의 90% 이상이 재생에너지 전환에 찬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2016년 기준 독일은 전체 전력의 31.7%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했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재정 지원을 위해서 매월 300kWh를 사용하는 가구의 경우 약 2만5천원의 요금을 추가 부담하고 있다. 한국 .. 더보기
삼척, ‘미세먼지 비상’…석탄화력발전소 건설 논란 2014년 삼척시민들은 주민투표를 거쳐 정부의 신규핵발전소 계획에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당시 주민투표 결과, 삼척시민의 85%가 핵발전소 유치에 반대했다. ‘반핵’을 으뜸 공약으로 내건 김양호 삼척시장이 전임 시장과 정부가 추진했던 핵발전소 유치에 종지부를 찍던 순간이었다. 정부가 유치신청 당시 주민서명부를 근거로 ‘삼척시민 96.9%가 찬성하고 있어 주민 수용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던 것과 정반대의 결과였다. 김양호 시장은 “위대한 삼척시민 승리”라며, “이제 반목과 갈등을 넘어 이번 주민투표 결과를 겸허히 수용해 화합과 희망의 나라로 나가자”고 선언했다. 과거 1990년대 삼척시민들이 정부의 핵발전소 건설을 한 차례 막아낸 데 이어 쟁취한 두 번째 승리였다. 그런데 삼척은 여전히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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