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빠지는 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워킹그룹 안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워킹그룹 총괄분과위원회는 지난 8일 기자회견을 갖고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력계획) 초안을 발표했다. 전력계획 워킹그룹은 작년 3월, 각계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로 정부는 이번 안을 바탕으로 전력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 9차 전력수급계획 워킹그룹 초안에 따른 전력설비 용량 전망

핵발전 비중 거의 변하지 않을 것

핵발전과 재생에너지 단순비교 적절치 않다

2034년까지 우리나라의 전력수급 계획을 담을 이번 초안은 현재 90.3 기가와트(GW) 규모인 전력 수요가 2034년 104.2GW로 연평균 1.0%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8차 전력계획의 연평균 증가율 1.3%보다는 감소한 것이지만, 증가량은 약 1.5% 정도 증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소는 현재 60기 중 30기(1.53GW)를 폐지하고, 현재 건설 중인 7기(7.3GW)는 예정대로 건설한다. LNG 발전소는 현재 41.3GW에서 2024년 60.6GW로 늘어나게 된다. 핵발전소의 경우에는 2020년 24.7GW에서 현재 건설 중인 신한울 1·2호기와 신고리 5·6호기 완공으로 2024년 27.3GW로 늘어난 이후 계속 감소하여 2034년 19.4GW(17기)를 운영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는 현재 19.3GW에서 2034년 78.1GW로 대폭 늘어날 예정이다.

 

2034년까지도 석탄 화력 비중 가장 크다

 

이미 2017년 영국, 캐나다 등 20개국이 2030년 석탄 화력 퇴출을 약속했고, 독일도 2038년까지 석탄화력발전 종식을 선언했다. 기후위기 심화 속에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의 45% 줄여야 한다는 IPCC 권고를 지키려면, 급격한 석탄화력발전 감소가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 워킹그룹 초안은 2034년까지도 석탄화력발전을 가장 큰 발전원으로 잡고 있다. 탈핵의 측면에서도 핵발전소 기수는 줄어들지만, 핵발전 비중은 크게 바뀌지 않음에 따라 전력산업에서 핵 산업의 영향력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이런 면에서 이번 워킹그룹 초안은 탈석탄이나 탈핵 모두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느슨한 안이다.

이번에 발표된 초안은 이후 환경부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는 9차 전력계획부터 새롭게 추가된 제도이다. 이후 국회 보고와 공청회 등 과정을 거쳐 올해 하반기 정도에 9차 전력계획이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헌석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장

탈핵신문 2020년 5월(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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