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화력, 2030년 발전량 비중 36%로 ‘최대’

 

당진에코파워 2기만 LNG로 전환, 신규 석탄 7기 그대로 추진 논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개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석탄화력은 2030년 발전량 비중의 36%를 차지해 ‘최대 발전원’의 지위를 유지할 전망이다. 정부가 액화천연가스(LNG)로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한 4기의 석탄발전소 중 당진에코파워 2기만 가스로 전환할 계획이다. 삼척포스파워 2기는 원안대로 석탄발전소로 추진하겠다고 정부가 밝히면서 논란을 키우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규 석탄발전소 원점 재검토’를 공약했지만, 결국 9기 중 7기의 신규 석탄발전소를 기존대로 용인하면서 사실상 공약 후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당진에코파워 석탄발전소는 시민운동의 저항에 부딪혀 결국 무산됐다. 2010년 동부건설에 의해 처음 시작한 이 사업은 지금까지 8년간 당진시민들의 줄기찬 반대에 부딪혔다. SK가스가 사업권을 인수해 당진에코파워란 이름으로 사업 추진을 이어갔고, 올해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최종 절차인 전원개발실시계획 승인만을 남겨둔 상태였다. 하지만 지자체인 충남도와 당진시, 국회, 시민사회 각계각층이 석탄발전 계획의 철회를 완강히 요구하면서 당진에코파워 사업은 결국 좌초됐다. 당진에코파워는 용량을 확대하는 조건으로(1.2→1.9GW(기가와트)) 가스발전소로 추진될 계획이다.

 

반면 삼척포스파워는 기존대로 석탄발전소로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사업자인 포스코에너지와 협의한 결과, LNG발전소로 입지가 부적합하고 지자체와 주민들의 건설 요청이 있으며, 사업자의 매몰비용 보전이 곤란하다는 근거를 들어 결국 석탄발전소를 용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환경영향평가 통과를 전제로 석탄발전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자체와 주민 다수가 삼척포스파워 건설을 찬성한다는 근거가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012년 발전소 건설 유치 과정에서 96.7%의 주민 동의를 얻었다는 주장이 그동안 반복돼왔다. 당시 지역기업이었던 동양그룹이 ‘친환경 화력발전사업’이란 이름을 내세워 진행한 결과다. 하지만 2013년 전기사업허가 이후 삼척포스파워 사업은 4년 동안이나 인·허가를 완료하지 못한 가운데 주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확인한 절차는 사실상 전무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논란이 커지자 환경운동연합은 12월 12~13일 삼척시민 1,191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삼척화력을 원안대로 석탄발전소로 건설하자는 의견은 40.8%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반면, 친환경 연료 전환이나 백지화 등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은 54.1%에 달했다. 정부가 삼척화력 석탄발전소의 추진 명분으로 내세운 ‘주민 찬성’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결과다.

 

만약 삼척 포스파워 사업이 현실화된다면, 동해안엔 새로운 ‘석탄발전소 벨트’가 만들어진다. 강릉~동해~삼척으로 이어지는 동해안에 7,414MW(메가와트)에 달하는 총 8기의 석탄발전소가 들어설 예정이다. 동해안 석탄발전소는 수도권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향후 장거리 송전선로 건설을 둘러싼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신한울3·4호기가 백지화됐지만, 삼척화력과 강릉안인 석탄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송전하기 위해 동해안부터 경기도까지 220여km에 이르는 구간에 한전은 고압직류송전(HVDC)선로 건설을 검토 중이다.

 

이미 현재에도 송전선로가 마련되지 않아 수도권으로 전력을 송전하지 못하는 동해안 발전설비는 약 1GW에 달해 불가피하게 발전소 출력을 낮춰 운전하는 실정이다. 곧 준공을 앞둔 울진의 신한울1·2호기의 2.8GW 전력의 송전 문제도 난망한 상황이다. 향후 고압직류 송전철탑 약 400개가 설치돼야 하지만 경과지를 비롯한 구체적 계획은 공론화되지 않은 상황이다.

 

석탄발전은 단기간은 물론 2030년에도 최대 비중을 유지할 전망이다. 2016년 39.5%를 기록했던 석탄화력의 발전량 비중은 2022년 40% 이상, 2030년 36% 수준으로 예상된다. 그나마 향후 석탄발전 비중이 다소 줄어드는 것은 향후 ‘급전 순위 결정시 환경비용을 반영’하고 석탄발전을 물리적으로 제약하겠다는 대책을 가정한 것이다. 석탄발전 설비는 2017년 36.8GW에서 2022년 42GW 그리고 2030년 39.9GW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선진국에서 대기오염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탈석탄’을 추진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 여전히 석탄발전 확대다.

 

 

탈핵신문 2018년 1월호 (제60호)

이지언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