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개편과 탈원전 고지서 논란 바로보기

전기요금 개편과 탈원전 고지서 논란 바로보기

             ｜글 쓴이: 임재민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 대행

 

지난 12월 17일 산업부와 한전은 전기요금개편안을 확정하여 발표했다. 2013년 이후에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었음에도 정치권과 여론의 눈치를 보느라 바뀌지 않았던 전기요금을 드디어 개편한 것이다. 전기요금개편의 주요 내용은 원가변동 요인과 전기요금 간의 연계성을 강화한 ‘연료비 조정요금’ 신설과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에 따른 추가 비용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배출권거래제 비용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전기요금에 산입하던 것을 투명하게 분리해 고지하는 ‘기후·환경 요금 분리 고지’ 도입,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도입 등이다.

개편안이 발표된 이후 일부 언론에서는 전기요금개편에 따라 전기요금이 인상되리라고 전망하고, 결국 ‘탈원전’의 비용 청구를 위해서 전기요금을 개편했다고 보도했다.

 

“탈(脫)원전·탈석탄 고지서가 내년 1월부터 날아온다.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기후 환경 요금도 별도로 부과된다” - 서울경제 12월 18일 보도

“탈(脫)원전 청구서가 날아온다. 탈원전·탈석탄·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한국전력의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정부가 유가 등 원가 변동분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도록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 조선일보 12월 17일 보도

 

그러나 이는 의도적인 왜곡이다. 전기요금제 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탈원전과 연계해서 보도한 것이 왜 잘못된 것인지 바로잡아보자.

 

탈원전으로 한전이 적자를 내고 있는가? 

한국전력이 탈원전으로 적자를 내고 있다고 주장하는 일부 언론은 탈원전에 따른 적자를 한전이 메꾸기 위해 전기요금개편을 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사실관계부터 정리하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은 신규 핵발전소를 지속적으로 늘리는 폭주를 멈추고, 핵발전소 4기만 짓기로 한 것뿐이다. 이에 핵발전소는 2017년 22.5GW에서 2025년 26.1GW까지 증가한다. 전력 설비예비율도 2025년까지 33%로 늘어난다. 수요대비 너무 많은 발전소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핵발전소가 줄지 않았는데 탈원전으로 한전이 적자를 내고 있다는 주장은 거짓이다.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의 9차전력수급계획안

 

전기요금 개편하면 요금 오를까? - 연료비연동제 

연료비연동제는 연료(원가)의 가격이 오르면 전기(상품)요금을 올리고, 연료의 가격이 낮아지면 전기요금을 내리는 것이다. 유가에 따라 요금이 오르고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핵발전소와는 무관하다. 전기요금 조정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가격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료비 변동분을 전기요금에 주기적으로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연료비가 낮은 현시점에서의 연료비 연동제 도입으로 올해 4인 가구(월평균 350kWh) 기준으로 -1050원의 요금이 낮아진다.

 

전기요금 개편하면 요금 오를까? 

- 기후환경요금 분리고지 

일부 언론은 새로운 요금제를 신설해 탈원전의 청구서를 국민들에게 내밀었다는 뉘앙스로 보도했다. 그러나 ‘기후환경 요금 분리고지’는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에 따른 추가 비용과 배출권거래제 비용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전기요금에 산입하던 것을 분리해 고지하는 것이다. 즉, 기후환경요금 분리고지만으로 요금이 오르거나 내리지는 않는다.

 

언론은 왜 전기요금이 인상된다고 보도할까? 

연료비연동제는 연료비가격에 따라 가격이 오르고 내린다. 현시점에서 연료비가 낮아 전기요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지만, 연료비가 다시 오르면 전기요금도 오르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기후·환경요금이 중장기적으로 늘어나리라 전망하기 때문이다. 이는 재생에너지가 늘고,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비용이 증가하리라고 전망하기 때문이다.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재생에너지 단가가 떨어지면 재생에너지 증가에 따라 비용이 늘지 않는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가 자체적으로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면 비용을 낼 필요도 없다. 온실가스 감축비용(ETS)은 온실가스를 할당한 양보다 더 많이 배출해서 지불하는 비용이다. 석탄발전소를 줄이면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비용이다. 즉, 저렴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석탄발전소를 줄이면 늘어나지 않는다.

 

기승전 탈원전 보도 이제는 끝내야 

정리하면, 탈핵은 선언했지만 2025년까지 핵발전소는 늘어난다. 연료비연동제는 연료비에 따라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것으로 탈원전과 무관하다. 기후환경요금 분리고지는 기존에 지불하고 있던 비용을 투명하게 분리고지하는 것이라 요금인상과는 무관하다. 기후환경요금은 저렴한 재생에너지를 많이 공급하고, 석탄발전소를 줄이면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

탈핵신문 2021년 1월(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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