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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구시설, 핵재처리 등)

대전시민안전검증단, 원자력연구원 검증 할동 하나로핵반응로·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 등 분야별 안전검증 진행 중 대전원자력시설 안전성 시민검증단(이하 시민검증단)이 본격적인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대전시가 지난 3월 27일 주민대표, 시민사회,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27명의 위원을 위촉한 이후, 6월 초까지 총 6차의 위원회가 열렸다. 시민검증단의 검증 대상은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 총 6개의 검증분야를 선정하였는데,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①하나로핵반응로(=연구용 원자로) 내진보강공사 ②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무단 처리 ③사용후핵연료와 파이로프로세싱 등 3개 분야를 우선 검증하기로 하였다. 시민검증단 위원들은 3개 분과로 나뉘어 들어가 안전검증을 위한 질의서를 작성하고 관련 자료를 한국원자력연구원 측에 요청하여 분석하고 있다. ▲지난 5월 31일(수.. 더보기
핵재처리실험 저지를 위해, 대전으로 모여 주세요! 핵재처리실험 저지를 위해, 대전으로 모여 주세요! 6월 24일(토) 오후3시~9시, 한국원자력연구원 정문 앞 체르노빌 핵발전소사고가 일어난 지 3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일어난 지 6년이 지났습니다. 참사의 여파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하지만 대전 유성구 덕진동에 위치한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은 보도자료 등을 통해 핵재처리실험과 소듐고속로를 세계 각국이 힘을 쏟고 있는 미래 기술인 것처럼 홍보하며, 전 세계 어디에서도 성공하지 못한 핵재처리 실험(파이로프로세싱)을 오는 7월에 시작하겠다고 합니다. ▲핵재처리실험저지30킬로연대는 매주 수요일 저녁 대전시 유성구 구석구석을 돌며 핵재처리실험 반대 시민 캠페인과 서명을 받고 있다. 사진은 5월 3일(수) 27차 집회 때 유성구 관평동에서 미.. 더보기
원안위·원자력연구원 대상 공익감사 청구인 모집 핵재처리실험저지30km연대·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주관, 감사원에 청구 예정 핵재처리실험저지를 위한 30km연대(이하 30km연대)와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이하 해바라기)가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폐기물 무단 폐기 사태에 대한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할 예정이다. 지난 4월 20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의 한국원자력연구원(이하 원자력연구원) 특별조사 최종 결과 발표에 따르면, 적발건수는 총 36건으로 ①방사성폐기물 처분절차를 위반하여 무단으로 폐기한 것(추가 13건, 총 20건) ②허가조건을 위반해 제염 용융 소각시설 사용한 것(추가 3건, 총 7건) ③배기체 감시기록 등 중요기록을 조작하거나 누락한 것(추가 8건, 총 9건) 등이다. 조사과정에서 원자력연구원 직원이 허위 진술을 하도록 회유하고.. 더보기
원자력연구원, 형사고발 특별조사 결과 36건 법 위반…연구부정, 허위진술, 조사방해까지 자행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제능력도 도마 위에…대전 시민 공청회가 필요! 원자력연구원 행정처분…5명 형사고발, 업무정지 3개월, 과징금 19억, 과태료 5천6백만원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한국원자력연구원(이하 원자력연구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조사 최종 결과를 지난 4월 20일 발표했다. 최종 결과 발표에 따르면, 중간조사(2월 9일 발표)에서 적발한 12건의 위반 사례 두 배인 24건의 추가 위반 사항이 확인되었다. 원안위는 2011년부터 2017년 2월까지 총 36건의 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적발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①방사성폐기물 처분절차를 위반하여 무단으로 폐기한 것(추가 13건, 총 20건) ②허가조건을 위반해.. 더보기
‘핵재처리 실험저지를 위한 30km연대’ 출범 원자력연구원 반경 30km이내, 280만 인구 거주 대전·세종·충남·충북 시민사회단체 연대체 구성 사용후핵연료의 건식재처리 실험과 고속로 연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지난 1월 17일 ‘핵재처리 실험저지를 위한 30km연대’(이하 30km연대)가 출범하였다. 한국원자력연구원 반경 30km이내에 있는 대전·세종·충남·충북의 30여개 단체와 정당이 핵재처리 실험을 저지하기 위한 첫걸음을 함께 하였으며, 70여개 단체가 가입한 상태다(2월 26일 현재). ‘30km’는 핵발전소 주변에 통상적으로 설정되는 비상계획구역 범위이며, 원자력연구원이 실제 사용후핵연료로 재처리실험을 강행할 경우,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야하는 범위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30km이내에 들어있는 지자체는 대전시 전체를.. 더보기
‘방사성폐기물 무단폐기’ 등, 충격적인 원자력연구원의 불법 행위!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연구원 특별검사 중간조사’ 결과 발표 지난 2월 9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하, 원자력연구원)에 대해 실시한 특별검사의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월 19일 대전KBS의 단독보도로, 원자력연구원이 방사성 콘크리트폐기물을 금산군에 불법 매립하여 원안위의 특별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져 큰 충격을 준 바 있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 소송 1심 판결이 있은 직후에, 원안위가 이례적으로 원자력연구원에 대한 특별조사 중간보고를 발표하였는데, 그 내용은 앞서의 언론보도 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것이었다. 지난 2월 9일(목),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원자력연구원 특별검사 중간결과’가 발표되자, 다음날인 10일(목) 대전시민사회는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원자력연.. 더보기
핵재처리 및 고속로 연구비 1천억 원 국회통과 이상민 국회의원 이중 플레이에 대전시민 분노…혈세낭비하는 핵마피아 적폐청산 1호 탄핵 정국으로 국회가 혼란에 빠져있던 지난 연말, 2017년도 예산안이 지난 12월 3일 새벽에 통과되었다. 400조에 달하는 2017년도 국가 예산은 2016년 본예산 대비 3.7% 증가한 액수로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이 예산 안에 핵재처리와 소듐고속로 연구비 1021억 원이 포함되어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가 국회에 제출한 원자력기술개발사업비는 총 1402억 원. 이중 70%가 핵재처리와 고속로 연구 예산이다. 국회 상임위원회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 예산안을 두고 여야 간에 공방을 벌였다. 크리스마스 이브인 지난 12월 24일(토) 저녁, 대전시청 .. 더보기
대전, 생명·안전 위협하는 핵실험 반대 한·일 기자회견 지난 11월 14일 대전 유성에 소재한 한국원자력연구원 앞에 AWC(Asia-Wide Campaign against the U.S―Japaness domination and aggression of Asia. 미-일의 아시아침략-지배를 반대하는 아시아캠페인) 일본연락회의 활동가들과 노동당, 유성핵안전시민대책본부, 지역 주민들이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핵실험 반대 선언 한·일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일본 도쿄에서 노동운동, 오키나와 신기지 반대와 전쟁법-자위대파병 반대 운동 등 활발한 반 미군기지운동, 반 핵발전운동, 반군(군대)운동을 하고 있는 청년들과 AWC 일본연락회의 회원들이 방한한 일정 중의 하나로 진행되었다. AWC는 1992년 아시아 각국의 민중운동 대표가 일본에 모여서 ‘미.. 더보기
2017년 핵재처리·고속로 예산, 무려 1천억 원, 혈세낭비 3년째 지속될까?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가 2017년도 핵재처리와 고속로 연구개발비로 1천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책정하여,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에 제출했다. 지난 11월 28일(월), 대전유성핵안전시민대책본부와 유성구 주민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천억 원에 달하는 핵재처리와 고속로 연구비를 전액 삭감해줄 것을 요청했다. 미래부의 원자력진흥정책과는 원자력기술개발사업(R&D)에 총 1420억 원의 예산을 계획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미래형원자로시스템 개발분야’에 464억 원, ‘핵연료주기 사업’에 525억 원, ‘원자력안전 및 원천기술개발’에 413억 원이 배정되어 있다. ‘미래형원자로시스템’이란 다름 아닌 ‘소듐고속증식로’를 말한다. 소듐(나트륨)을 냉각제로 사용하는 소듐고속증.. 더보기
계속 이슈가 터져나오는 ‘신흥 핵도시’ 대전 손상핵연료 반입부터 세슘 20만 베크렐 방출까지 까도까도 끝없는 원자력연구원…시민은 물론 지자체·정치권까지 분노 지난 10월과 11월 초까지 한 달 남짓 동안, 대전에서는 많은 핵관련 사안이 발생했다. 주민 몰래 한국원자력연구원(이하, 원자력연구원)에 사용후핵연료가 이송된 것이 알려졌고, 이 원자력연구원이 내년부터 사용후핵연료 건식재처리(파이로프로세싱)와 소듐고속로를 본격적으로 연구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대전은 ‘신흥 핵도시’로 부상하고 있다. 위험한 실험계획이 있음에도 실질적인 주민 안전계획은 없는 상황이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유성핵안전시민대책본부와 핵없는사회를위한대전공동행동에서는 여러 차례 성명을 발표하여 사용후핵연료 반입을 규탄하고 대전시민 동의없는 핵재처리실험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하면.. 더보기
대전, 사용후핵연료 반입 이후 주민-원자력연구원 한자리에... 간담회, 불안 해소 역부족…주민동의 없는 ‘파이로·고속로’ 연구, 지역 반발은 거세져! 대전의 상황이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 1699봉이 대전에 위치한 한국원자력연구원(이하 원자력연구원)에 반입된 것이 알려진 이후, 원자력연구원의 핵관련 연구와 실험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와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유성핵안전시민대책본부(이하, 유성핵안전본부)의 질의서 전달 기자회견(7월 29일)을 시작으로 매주 월요일마다 원자력연구원 앞에서 피케팅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유성핵안전본부·주민들 질의서 제출 이후 원자력연구원과 첫 간담회 진행 사용후핵연료 반입과 현황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원자력연구원 측은 유성핵안전본부와 주민들이 보낸 질의서에 대하여 답변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지난 8월 31일, 간담회 형식으로 열린 주민-원자력연구원의.. 더보기
대전이 방사능 고위험지역?! 주민 몰래, 26년 동안 고준위 핵폐기물 1,699봉 반입 고준위 핵폐기물 반입·실험·보관 즉각 중단하라! 대전시 유성구에 위치한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 내에 고준위 핵폐기물(=사용후핵연료)이 무려 1,699봉이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이 최근 확인됐다. 지난 6월 말 모 의원실에 제출한 원자력안전위원회 자료에 의하면, 1987년~2013년까지 총 21차례에 걸쳐 사용후핵연료 1,699봉이 옮겨졌고, 1993년과 2002년에는 200봉이 넘는 사용후핵연료가 운반되었다고 한다. 지난 8월 29일(월) 대전시 유성구에 소재하는 한국원자력연구원 앞에서, 유성핵안전시민대책본부(전, 조례운동본부)는 고준위핵폐기물을 주민들 몰래 밀반입한 한국원자력연구원을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대전 유성, 핵 연구 및 생.. 더보기
사용후핵연료 재처리(파이로프로세싱) 꼭 필요할까? 지난 5월 26일 산업통산자원부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 계획안’을 내놓으며 2028년까지 사용후핵연료 처분부지를 확보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2035년까지 중간저장시설과 2053년까지 영구처분시설을 건설한다는 내용도 함께 발표했다. 이 계획안은 보기엔 그럴듯하지만 1983년부터 여러 차례 미뤄왔던 2020년까지 부지를 확보한다는 내용을 다시 8년 후로 미루는 내용이 핵심이며, 부지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도 제시되지 않고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투명화, 공론화 과정도 거론되지 않은 무책임한 계획안일 뿐이다. 사용후핵연료의 처리문제는 탈핵, 반핵운동과는 별도로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닥친 큰 문제로 정부, 학계, 시민단체 등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다. 위의 계획안처럼 다음정권.. 더보기
유성 원자력안전조례, 유성구의회 통과! -유성주민운동의 성과…관련 법 개정운동으로 나아가야 원자력안전 관련 전국 최초 주민발의로 청구된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민간원자력시설환경·안전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유성 원자력안전조례’)안이 2015년 12월 21일 유성구 의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올해 봄부터 석 달 동안 1만 명에 가까운 주민들이 서명에 참여한 것으로서, 원자력안전 관련해서는 전국 최초로 주민발의로 청구된 조례이다. 환경방사능과 원자력 시설의 안전을 감시할 목적으로 민간환경감시기구를 설치 운영하는 것이 이 조례의 주된 내용이다. 영광, 고리, 월성 등 핵발전소가 있거나 방사능폐기물 처분장이 있는 지역에는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근거로 이미 이러한 기구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대전 유성의 경우 한국원자력연구원에 가동 중인 ‘하나로 원자.. 더보기
유성원자력안전조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국회 제출, 유성구 수정조례안 재심의 앞둬 유성원자력안전조례, 유성구 조례규칙심의회 재심의 앞둬 올해 4월 8일부터 7월 7일까지 3개월 동안 지역 주민 9219명의 청구인 서명을 받아 유성구청에 제출한 ‘유성구 유성민간원자력시설환경·안전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유성원자력안전조례’)’는 우여곡절을 거쳐 11월 2일(월) 유성구 조례규칙심의회 재심의를 앞두고 있다. 현재의 예상으로 조례규칙심의회 통과는 큰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하게 되면, 이 조례안은 11월 20일부터 열리는 유성구 의회 정례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국가사무, 조례 제정할 수 없다”↔“주민참여·감시 규정, 국가사무 아니다” 주민발의로 청구한 유성원자력안전조례는 근거법이 없다는 이유로 지난 8월 조례규칙심의 단계에서부터 뜨거운 쟁점이 되었다. 이 조.. 더보기
대전 유성,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조례 주민발의 추진 석달 동안 9219명 서명…7월초 조례제정 청구인 서명부 유성구청 접수 지난 7월 9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에서는 고무장갑을 낀 엄마들이 행정동별로 이름이 적힌 상자에 담긴 조례제정 청구인 서명부를 옮기고 있었다. 지난 4월 8일부터 꼬박 석 달 동안 받은 유성구 주민 9219명의 서명부가 유성구에 접수되는 순간이었다. 법적 요건인 6180명을 훨씬 넘는 수치였다. 기자회견장에서 마이크를 잡은 한 주민은 “한 아이가 자기도 서명을 할 수 있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너는 어려서 안된다고 했더니, 그러면 커서 어른이 되면 서명하러 와도 되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란다. 이건 너희들이 크기 전에 우리 어른들이 할 일이란다”고 말하며 울먹거렸다. 유성구민이 제출한 유성원자력시설환경·안전감시기구 설.. 더보기
유성 핵안전조례운동, ‘오늘’은 성공! 핵발전소가 있는 지역도 아닌데, 우리지역도 예외없는 공식이 적용되었다. 대전 유성구에서 원자력은 자부심이었다(오죽하면 유성구청의 심볼로고가 원자모형이다!). 후쿠시마핵발전소 사고라는 배경이 깔려있던 2년전, 유성구의 한전원자력연료(주)의 제3공장 증설 문제가 발단이었다. 놀란 주민들의 반핵운동! 하지만 보상금 얘기가 나오자 주도자들 중 일부가 ‘슬그머니’ 합의했다. 찬성과 반대 입장의 주민들이 갈라져서 한 편은 ‘도덕성 실추’로 분노하고 다른 편은 ‘좌익시비’와 ‘지역경제’를 명목으로, 지역사회는 서로 말을 잃어갔다. 지자체로 달려가 책임있는 행정적 대책을 요구하는 주민들에게, 지자체는 마치 ‘핵시설 대 주민, 찬성주민 대 반대주민’ 사이에 앉아있는 솔로몬왕인 양 “서로들 이해하시라”, “한국사회 관료조.. 더보기
하나로 내진결함, 주민감시체제 확립 없이 ‘재가동 불가’ 하나로 내진결함, 주민감시체제 확립 없이 ‘재가동 불가’ 강영삼(대전 유성민간원자력환경안전감시기구 조례제정운동본부 운영위원장) ■ 하나로 원자로, 내진 설계 기준 미달상태로 20년 이상 가동유성지역 주민들은 지난 3월 19일,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하나로 원자로’를 둘러싼 외부건물의 벽체 일부가 원자력안전법상 기준인 리히터 6.5의 지진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보도를 접하고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어떻게 지난 20년 동안 핵반응로(=원자로) 건물이 내진기준에 미달한 사실 조차도 알지 못한.. 더보기
대전유성 민간원자력환경안전감시기구 조례제정운동본부 출범 대전유성 민간원자력환경안전감시기구 조례제정운동본부 출범 관련법 개정이 있어야 실효성 확보…전국의 관심과 연대 절실 강영삼(대전유성 민간원자력환경안전감시기구 조례제정청구운동본부 운영위원장) 지난 2월 24일(화) 대전에서는 25개 시민사회단체와 지역주민조직, 그리고 정당이 참여하여 결성한 대전유성 민간원자력환경안전감시기구 조례제정청구운동본부(이하 유성조례제정운동본부)가 발족기자회견을 열고 출범을 선언했다. KBS, MBC를 비롯한 대전지역의 주요 언론이 보도를 했으며, 한겨레, 경향, 오마이뉴스 등 중앙 언론도 이를 다루었다. 유성조례제정청구운동본부의 출범 배경은 대전의 시민사회단체들이 2013년 7월 한전원자력연료 제3공장 증설에 대응하여 대책회의를 구성하고 대응해 온 것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두.. 더보기
핵시설 밀집, ‘대전’ 핵연료 생산시설 2배 증설 계획 철회하라! 핵 공단 수준으로 핵시설이 밀집된 ‘대전’ 핵연료 생산시설 2배 증설 계획 철회하라! 고은아(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한국원자력연구원내에 위치한 한전원자력연료의 핵연료생산시설 증설 문제로 대전지역에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핵연료생산시설 증설은 대전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대전 시민들과 지역사회에 어떠한 정보도 설명도 제공하지 않고 쉬쉬하며 모든 것이 결정되고 있다. 핵연료생산시설 부지선정 완료, 전용진입도로 개설, 150여명 신규채용은 핵연료생산시설 증설을 기정사실화한 단적인 증거들이다. 지난 2012년 한전원자력연료의 전용진입도로 공사가 대규모로 진행되면서 주변 환경 훼손문제로 지역주민들과 갈등이 있었다. 당시 주민들은 “왜 진입로를 증설하냐”고 물었는데, “원자력연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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