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유성 민간원자력환경안전감시기구 조례제정운동본부 출범

대전유성 민간원자력환경안전감시기구 조례제정운동본부 출범

관련법 개정이 있어야 실효성 확보…전국의 관심과 연대 절실

 

강영삼(대전유성 민간원자력환경안전감시기구 조례제정청구운동본부 운영위원장)

 

---

 

지난 2월 24일(화) 대전에서는 25개 시민사회단체와 지역주민조직, 그리고 정당이 참여하여 결성한 대전유성 민간원자력환경안전감시기구 조례제정청구운동본부(이하 유성조례제정운동본부)가 발족기자회견을 열고 출범을 선언했다. KBS, MBC를 비롯한 대전지역의 주요 언론이 보도를 했으며, 한겨레, 경향, 오마이뉴스 등 중앙 언론도 이를 다루었다.

유성조례제정청구운동본부의 출범 배경은 대전의 시민사회단체들이 2013년 7월 한전원자력연료 제3공장 증설에 대응하여 대책회의를 구성하고 대응해 온 것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두 가지 점에서 이전의 대책기구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첫째, 이전의 대책기구가 시민사회단체가 주축이었다면, 이번의 유성조례제정청구운동본부는 주민조직들이 그 중심에서 운동을 이끌고 있다는 점이다. 유성핵안전주민모임, 대전icoop생협, 한살림대전, 품앗이생협, 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 시민참여연구센터 등 지역주민 조직들이 그 핵심에 서서 주도하고 있다. 주민발의로 조례제정을 청구하는 운동의 성격상 이전보다 더 주민 속으로 들어가야 비로소 성공할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이다.

둘째, 이 지역 핵시설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를 종합적으로 제기한다는 점에서 이전과는 다르다. 한전원자력연료 제3공장 증설 반대 운동은 이 지역의 주요 핵시설인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하나로원자로와 사용후핵연료를 비롯해, 고리에 이어 전국 2번째로 많은 방사능폐기물 등 이 지역의 핵 이슈를 종합적이고 전체적으로 제기하는 데는 다소 제약이 있었다.

물론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가 근본적인 핵 안전대책이 될 수는 없다. 더불어 기존에 설치·운영 중인 이 기구가 관료화됐다거나 주민감시운동의 성격을 상실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장기적으로는 풀어나가야 할 숙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러나 대전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을 비롯한 우리나라 핵연구·핵산업의 본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핵의 위험과 폐해를 제기하는 운동이 미약했었다. 그런 점에서 주민발의 조례제정청구운동은 나름 중요한 진전이 아닐 수 없다.

대전은 핵관련 시설이 주거지역과 지나치기 가까운 거리에 있다. 반경 1km내에 초등학교와 아파트가 위치하고 있으며, 반경 2km 이내에 위치하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수가 7천명이고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 3만 8천명이다. 주민안전을 고려할 때 결코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이 지역의 핵 시설을 거주지역으로부터 충분한 거리로 이전시켜야 한다. 그러나 시간이 걸린다면, 그 기간 동안 핵시설의 안전을 주민들이 감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이 지역 주민들의 절실하면서도 소박한 요구이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원자력발전소주변 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혹은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주변이 아니라는 이유로 민간환경감시기구를 설립·운영할 근거가 없다. 주민들이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법적 실효성이 없다는 이야기이다. 대전 유성의 이 운동이 조례 제정운동의 겉모습을 띄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법개정을 목표로 하는 운동의 이유이기도 하다.

전국의 관심과 연대를 호소한다.

 

발행일 : 201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