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 내진결함, 주민감시체제 확립 없이 ‘재가동 불가’

하나로 내진결함, 주민감시체제 확립 없이 ‘재가동 불가’

 

강영삼(대전 유성민간원자력환경안전감시기구 조례제정운동본부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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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유성지역 주민들은, 지난 3월 31일 한국원자력연구원 앞에 모여 한국원자력영ㄴ구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규탄하는 항의집회를 진행했다. 강영삼 제공>

■ 하나로 원자로, 내진 설계 기준 미달상태로 20년 이상 가동

유성지역 주민들은 지난 3월 19일,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하나로 원자로’를 둘러싼 외부건물의 벽체 일부가 원자력안전법상 기준인 리히터 6.5의 지진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보도를 접하고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어떻게 지난 20년 동안 핵반응로(=원자로) 건물이 내진기준에 미달한 사실 조차도 알지 못한 채 핵반응로를 가동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단 말인가?

유성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하나로 원자로’를 포함한 주요 핵시설과 학교 및 아파트가 불과 1km밖에 떨어지지 않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 연구용이라고 하지만 거주 지역으로부터 매우 가까운 곳에서 핵반응로가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민안전이 요구되는 지역이다.

하나로 건물은 지난 1987년 내진설계 기준을 통과한 이후로 2011년 5월 정부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하나로 내진성능 평가를 요구하기 이전까지 한 번도 내진점검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1987년 내진성능 평가 역시 건물 벽체는 제외하고 기둥에 대해서면 평가를 한 사실이 밝혀졌다.

 

■ 한국원자력연구원, 내진 설계 기준 미달 사실 최근 3개월간 은폐

그런데 주민들을 더욱 분노하게 한 것은 작년 12월 19일 내진기준 미달임을 확인하고 하나로를 가동 중단할 수밖에 없음을 알았음에도,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이를 대외적으로 알리지 않아 사실상 주민들을 속이고 있었다는 점이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내진 설계 기준에 미달한다는 사실을 공개한 것은 지난 2015년 3월 19일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가 열리는 시점임을 감안하면, 3개월 동안이나 이들은 사실을 숨기고 있었던 셈이다.

지역 주민들은 이 핵시설 때문에 불안하다고 한다. 유성지역 주민들이 불안한 것은 당장 사고가 생길 것 같아서가 아니다. 대형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원자력연구원이 주민들에게 제 때에 제대로 알려주지 않을 것 같아 불안한 것이다. 불행히도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주민들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취할 수 있도록 사고나 위험을 있는 그대로 알려줄 것이라 믿는 주민은 없다. 이번 사건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은가?

 

■ 8월 보강 공사 후 재가동 계획…유성주민들, ‘주민감시체계 보장 없는 재가동 결사반대’

이제 주민들은 정부와 한국원자력연구원만을 믿고 그냥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주민들이 개입하여 확인하고 감시할 수 있는 주민감시체계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이번과 같은 일은 언제든지 재발할 수밖에 없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올해 8월부터 본격적인 보강공사에 착수하여 연내에 하나로원자로를 재가동한다는 계획을 최근 밝혔다. 이에 대해 유성 민간원자력환경안전감시기구 조례제정운동본부는 “주민감시체계 보장 없는 하나로 재가동 결사반대” 방침을 정하고, 매주 항의집회를 이어가기로 했다. 또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공식 방문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감독 소홀을 항의하는 한편, 이러한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민간환경감시기구 설립(조례)을 주민발의로 청원하기 위한 서명 돌입과 함께, “주민감시체계 보장 없는 하나로 재가동 결사반대”를 기치로 내건 유성 주민들의 주민행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발행일 : 201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