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재처리 및 고속로 연구비 1천억 원 국회통과

이상민 국회의원 이중 플레이에 대전시민 분노…혈세낭비하는 핵마피아 적폐청산 1호

 

탄핵 정국으로 국회가 혼란에 빠져있던 지난 연말, 2017년도 예산안이 지난 12월 3일 새벽에 통과되었다. 400조에 달하는 2017년도 국가 예산은 2016년 본예산 대비 3.7% 증가한 액수로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이 예산 안에 핵재처리와 소듐고속로 연구비 1021억 원이 포함되어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가 국회에 제출한 원자력기술개발사업비는 총 1402억 원. 이중 70%가 핵재처리와 고속로 연구 예산이다. 국회 상임위원회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 예산안을 두고 여야 간에 공방을 벌였다.

 

크리스마스 이브인 지난 12월 24일(토) 저녁, 대전시청 앞에서 핵재처리 실험반대 캠페인이 열렸고, 대전 지역 시민들이 서명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모습

 

이상민 국회의원(유성구) 언론·주민 앞에선 반대, 국회에선 찬성하는 이중플레이!

 

더불어민주당의 박홍근, 이춘석 의원과 정의당의 추혜선 의원, 무소속의 윤종오 의원은 사용후핵연료의 건식재처리(파이로프로세싱)와 소듐고속로의 실효성과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며 연구비 전액 삭감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정작 대전 유성구(을)가 지역구인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미방위 소속)은 정부가 제출한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운영비 원안 유지를 주장한 것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국회 속기록에 따르면, 파이로프로세싱 연구비에 대하여서는 같은 당 동료 의원들과는 달리 삭감 주장을 전혀 하지 않은 것이다.

 

이 의원은 지난해 10월 25일, 대전시청 기자실을 방문하여 파이로프로세싱 예산의 전액 삭감을 주장한 바 있다(굿모닝충청 2016년 10월 26일자). 또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무엇보다도 대전시민의 안전이 최고의 기준이 돼야 한다”며, “파이로프로세싱 연구도 시민 안전이 완전히 검증되기 전에는 절대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말한 바 있다(충청투데이 2016년 11월 9일자).

 

파이로프로세싱 실험의 위험성을 우려하는 대전시민의 의견을 경청하는 듯 하면서 정작 예산 심의에 들어가자 관련 연구비 삭감은커녕 오히려 증액을 주장하여 거짓된 행태를 보이고 있다.

 

그는 ‘미래원자력시스템핵심기반 확보사업’ 중 방사성폐기물처분적립금 40억 원, 원자력연구원이 보유 중인 사용후핵연료의 반환 관련 기술개발을 위한 ‘핵연료주기’에 40억 원, 내진 설계 미적용 건물(28개)에 대한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사업에 33억 원을 증액시켜줄 것을 요구하여 그 결과 40억 원 증액된 채 국회를 통과하도록 하였다.

 

언론과 주민 앞에선 파이로프로세싱 연구실험에 반대하여 연구비 삭감을 위해 노력할 것처럼 말하고, 뒤에서는 원자력연구원 예산을 이리저리 챙겨주기에 바쁜 이중 플레이를 한 셈이다.

 

핵재처리 실험이 행해질 지역(유성을)의 4선 의원이 이 같은 행동을 함으로써, 위험천만한 파이로프로세싱 연구 예산은 미래부와 원자력연구원의 바람대로 온전히 확보되었다. 원자력연구원이 공표한 대로 올 7월부터 실제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실험을 강행한다면, 올해도 원자력연구원과 주민 간에 큰 갈등이 예고된다.

 

유성 주민들, “핵재처리 실험보다, 위험성 안전검증이 선행돼야 한다!”

 

유성핵안전시민대책본부는 “핵재처리 실험에 앞서 안전검증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대전시에 실험을 허용하지 말 것과 철저한 방호방재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며 나섰다. 더불어,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에 위치한 관평동 네거리에서 매주 수요일 저녁마다 촛불집회를 열어 시민들에게 핵재처리 실험의 위험성을 알리고 있다.

 

선진국에서 안전성과 경제성, 실효성 면에서 이미 낙제점을 받은 파이로프로세싱과 소듐고속로를 핵마피아들은 ‘미래원자력시스템’이라 부르며 해마다 1천억 원에 달하는 혈세를 가져간다. 이들은 에너지 민주주의의 발목을 잡고 있는 ‘적폐청산 대상 1호’이다. 원자력기술개발사업에 투자되는 막대한 예산은 핵재처리 기술개발이 아닌 수명을 다한 핵시설에 대한 제염 및 안전한 해체기술개발에 써야 옳은 일이다.

 

핵재처리 기술보다, 핵시설 제염과 안전한 해체기술이 우선돼야!

 

노후 원전이 늘고 있는 우리나라 상황을 볼 때, 핵시설을 제염하고 안전하게 해체할 수 있는 고도의 기술이 핵재처리 기술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 해체 기간만 30년 이상 걸리고, 그 과정에서 고농도의 방사능 물질유출이 우려되는데, 원자력연구원과 한수원은 아직 상업용 원전을 해체해 본 경험이 없다.

당장 올해 6월 영구 정지를 맞는 고리1호기 폐로에 대하여 어떤 대책이 있는지 국회 뿐 아니라 온 국민이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박현주 통신원(대전유성핵안전시민대책본부 집행위원)

탈핵신문 2017년 1월호 (제4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