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핵재처리·고속로 예산, 무려 1천억 원, 혈세낭비 3년째 지속될까?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가 2017년도 핵재처리와 고속로 연구개발비로 1천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책정하여,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에 제출했다.

 

지난 11월 28일(월), 대전유성핵안전시민대책본부와 유성구 주민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천억 원에 달하는 핵재처리와 고속로 연구비를

전액 삭감해줄 것을 요청했다.

미래부의 원자력진흥정책과는 원자력기술개발사업(R&D)에 총 1420억 원의 예산을 계획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미래형원자로시스템 개발분야’에 464억 원, ‘핵연료주기 사업’에 525억 원, ‘원자력안전 및 원천기술개발’에 413억 원이 배정되어 있다.

 

‘미래형원자로시스템’이란 다름 아닌 ‘소듐고속증식로’를 말한다. 소듐(나트륨)을 냉각제로 사용하는 소듐고속증식로는 사고 위험이 높고 경제적 타당성이 없어 미국과 유럽, 그리고 최근엔 일본까지 포기한 형태의 핵반응로(=원자로)이다(2016년 9월 몬주 고속로 폐기 결정). 선진국에서 이미 1990년대 이전에 실효성과 경제적 타당성이 없음으로 인해 사양길로 접어든지 오래된 이 핵반응로를 우리나라는 ‘미래형원자로’ 혹은 ‘제4세대 원자로’라고 부르면서 2015년부터 매년 약 500억 원에 달하는 혈세를 쏟아 붓고 있다. 내년 2017년도에도 464억 원의 혈세를 또다시 책정하여 국회통과를 앞두고 있다.

 

525억 원의 예산이 배정된 핵연료주기사업에는 소위 ‘파이로프로세싱’이라 불리는 ‘사용후핵연료 건식재처리’ 연구비가 포함되어 있다. 최근 파이로프로세싱의 위험성 논란이 일자, 미방위의 야당 국회의원들은 525억 원 예산에 대하여 전액 삭감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10%인 50억만 삭감된 채 475억 원이 미방위의 예결소위를 통과하였으며, 대전에 반입된 사용후핵연료 1699봉의 반출을 위한 용기차폐기술 개발비 40억이 추가 책정되어 역시 예결소위를 통과하였다. 사용후핵연료봉의 반출 예산 책정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위치한 대전시와 유성구 등 지자체의 강력한 항의와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고속로 연구비에 464억 원, 핵재처리 연구비에 475억, 사용후핵연료 반환기술에 40억 등 총 980억원의 예산이 국회 상임위원회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하였고, 이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1천 억원에 달하는 이 예산은 원자력진흥정책 예산의 70%를 차지한다.

 

대전유성핵안전시민대책본부(이하, 유성대책본부)는 지난 11월 28일(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1천억 원에 달하는 핵재처리와 고속로 연구개발비 예산을 전액 삭감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유성대책본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핵재처리와 고속로 사업은 수조원의 혈세를 쏟아 붓고도 강을 피폐하게 만든 4대강 사업보다 훨씬 더 쓸데없고 위험하다”며, “녹조와 큰빗이끼벌레를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다해서 죽는 것은 아니지만, 높은 방사능을 내뿜는 사용후핵연료는 쳐다보고 만지는 것만으로 죽음에 이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사용후핵연료의 지르코늄 피복을 벗기는 순간, 작업자와 연구자는 물론 온 국민이 방사능의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이 온다”며, “박근혜 정부와 원자력연구원은 사용후핵연료의 피복을 벗겨 복잡한 과정 속에 넣었다 뺐다하며 이리저리 옮겨 가공한 후 처분장에 버리겠다는 위험천만한 계획을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실행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 7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6차 원자력진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열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과 함께 두 번째 안건으로 ‘미래원자력시스템 기술개발 및 실증 추진전략’을 심의하여 확정한바 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핵재처리와 고속로 사업을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량 감축, 처분면적 축소, 관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으로 삼고 있다. 사용후핵연료 처리(파이로)를 통하여 TRU(초우라늄, 우라늄보다 큰 원자량을 갖는 원소로서 플루토늄, 넵티움, 아메리슘, 퀴륨 등) 연료를 제조하여 고속로에서 태운 후, 고준위폐기물 처분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과정에서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되고 방사능 물질 유출 등의 위험이 높다는 것을 지적해왔다.

 

유성구의 한 주민은 “그냥 처분해도 위험한 사용후핵연료를 뜯고 풀어 헤쳐서 버리겠다는 정부의 발상을 이해할 수 없고, 핵재처리 실험은 안전에 대한 검증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유성대책본부 관계자는 “막대한 세금이 소수의 연구자와 핵마피아만을 위해 낭비되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이 예산은 해마다 늘어나는 노후 핵발전소를 안전하게 폐로하는 기술을 개발하는데 쓰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내년 7월부터 파이로 실험용 핫셀인 프라이드에서 실제 사용후핵연료를 쪼개어 실험할 것을 공표한 바 있어 대전 시민과 유성구 주민들의 불안과 반발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핵재처리와 고속로가 핵연료 후행주기 사업으로 과연 타당한 것’인지 그 공론화가 먼저 필요한 시점이다.

 

탈핵신문 2016년 12월호 (제48호)

박현주 통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