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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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년 가동한 고리2호기 정비 사흘 만에 고장 한국수력원자력이 수명 연장을 신청한 고리핵발전소 2호기가 계획예방정비 후 사흘 만에 고장으로 정지되었다. 고리2호기는 1983년에 상업운전을 시작해 39년 가동했으며 설계수명은 2023년 8월 9일이다. △ 고리핵발전소 1,2,3,4호기 모습. 고리2호기는 2023년, 3호기는 2024년, 4호기는 2025년에 차례대로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노후핵발전소다. Ⓒ용석록 고리2호기가 6월 3일 저녁 6시 5분쯤 ‘발전소 내부 차단기 소손(불에 타 부서짐)이 발생해 원자로가 자동정지되었다.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는 3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원자로 정지로 인한 외부 환경으로의 방사선 영향은 없으며, 정지된 원자로는 안정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고리2호기 수명 연장을 하려고 원자력안전위원회.. 더보기

일본에서 쓰나미 대책 미비로 핵발전소 가동 금지 판결 일본 홋카이도에서 핵발전소 가동을 금지하는 획기적인 사법 판결이 내려졌다. 쓰나미에 대한 안전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일본 각 언론 보도에 따르면 5월 31일 홋카이도 삿포로 지방 재판소는 “전력회사는 쓰나미에 대한 안전성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다”며 홋카이도 전력이 운영하는 도마리 핵발전소 1~3기의 가동을 금지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일본에서 핵발전소 가동을 금지하는 소송과 가처분 판결은 이번을 포함해 총 9건에 이르지만, 쓰나미 대책 미비가 이유가 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마리 핵발전소 가동 금지 판결에 기뻐하는 원고들(사진 출처: KyodoNews 캡쳐) 주민 1200명이 2011년 제기한 소송 핵발전소 운전 금지화 폐로, 사용후핵연료 철거 요구 이 재판은 도마리 핵발전.. 더보기

고리2호기, 원자로 용기 파손 가능성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록 톺아보기 원안위 156회(2022. 4. 22) 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156회(2022. 4. 22) 회의에서 한수원이 신청한 고리핵발전소 2호기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압력과 온도제한치를 변경하는 운영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만약 이번에 운영변경허가를 하지 않았다면, 올해 7월 운전을 멈춰야 할 수도 상황이었다. 이날 회의에서 홍진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고리규제실장은 고리2호기 운영변경 필요성에 대해, 고리2호기 가동 연수가 증가하면서 고에너지 중성자로 인한 원자로 용기의 취화가 점점 높아지고, 이는 원자로 용기가 깨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뜻이며, (사고 시) 급격한 온도 변화 때문에 원자로 용기의 파손 가능성이 있으니 압력-온도 제한 곡선을 변경해 운전 가능 영역을 .. 더보기

고리2호기 피해지역, 공동기자회견 열고 폐쇄 촉구 수명 다한 핵발전소 고리2호기 폐쇄하라! 부산과 울산, 경남, 경주 시민단체들이 5월 19일 부산시청 광장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40년 가동해 설계수명을 다하는 고리 핵발전소 2호기 폐쇄를 촉구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노후핵발전소 수명 연장 계획을 비판하며, 2030년까지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10기의 핵발전소도 폐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리2호기를 시작으로 고리 3·4호기, 영광의 한빛 1·2·3·4호기, 울진의 한울 1·2호기, 경주의 월성 3·4호기가 2030년까지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핵발전소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로 노후핵발전소 수명 연장을 통해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세계 최대 핵발전소 밀집지역인 부산, 울산, 경주를 비롯해 수도권에 보낼 전기가 지나가.. 더보기

탈핵은 마라톤이다, <찾아가는 탈핵신문 읽기> 청주에서 를 시작한 지 어느덧 1년이 다 되었다. 처음 시작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탈핵신문을 들고 가서 기사 한 꼭지씩 읽어준 것이었다. 예상외로 반응이 좋았다. 이후 한 달에 10여 명에게 신문을 읽어주고 있다. 탈핵신문과의 인연은 ‘전국 탈핵 도보 순례길’을 통해서이다. 고리에서 울산과 월성핵발전소까지 걸으면서 울산의 활동가로부터 탈핵신문을 접했다. 그렇게 구독한 신문은 처음엔 어렵게 다가왔다. 생소한 전문용어가 많았기 때문이다. 공부가 필요했다. 혼자는 안 되겠다 싶어 내가 사는 청주에서 탈핵신문 읽기 모임을 꾸렸다. 읽기 모임을 시작했고, 첫 모임 때 그들의 의견도 역시 어렵다는 것이었다. 핵발전소 지역주민들의 소식과 현장을 알고 싶었는데 가만히 보니 공부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신문.. 더보기

[책] 원전 마을 ‘원전 마을’의 이야기를 듣다 - 임준형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사무국장 『원전 마을』(김우창 지음, 경주환경운동연합 기획, 한티재, 2022년 2월) 2017년 1월, 겨울이었다. 대한민국이 한창 대통령 탄핵으로 어수선하던 시절, 탈핵활동가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경주로 향했다. 1박 2일 동안 강의도 듣고, 토론도 하고, 밤이 늦도록 이야기도 나누고 다음 날 아침을 맞았다. 2일 차 마무리 때 경주의 활동가들이 무대에 섰다. 전날 강연을 듣는 와중 자신의 몸에서, 그리고 손자·손녀의 몸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되었는데 괜찮은 것이냐 물었던 한 여성, 황분희 씨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녀는 강사가 이미 피폭된 것이라고 말하자 울음을 터뜨렸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어 무대에 선 그녀는 “오늘 제가 촛불집회에 발.. 더보기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다시 서는 반핵 투쟁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10대 공약의 하나로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과 원전 최강국 건설’을 내걸고 당선됐다. 그는 후보 시절 경북 울진 신한울 원전 3·4호기의 건설과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도 허용해 핵발전 비중을 30%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한국수력원자력은 4월 4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고리2호기 수명연장을 신청했다. 3월 말에 일부 언론에는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이하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가 이미 백지화된 삼척과 영덕에 핵발전소 건설을 다시 추진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그러자 삼척과 영덕 주민단체와 시민단체 등은 3월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과 인수위를 규탄하고, 윤 정부가 신규핵발전소 건설을 추진한다면 투쟁으로 이를 저지하겠다고 했다. ‘삼척핵발전소 반대투쟁위원.. 더보기

부산 기독교 단체, 고리2호기 수명연장 반대 기자회견 부산시 기장군에 있는 고리 핵발전소 2호기 수명연장 여부를 두고 부산 시민사회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부산기독단체 연대’가 25일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고리2호기 수명연장 추진을 철회하고, ‘핵발전 최강국 건설 공약’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별개로 부산 시민사회단체로 구성한 탈핵부산시민연대는 26일부터 부산시청 앞에서 고리2호기 수명연장을 반대하는 농성에 들어간다. 지난 4일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를 제출하고, 고리2호기의 수명연장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부산기독단체연대는 한수원이 경제성평가 지침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며 수명연장 신청 법정 제출 기한을 넘겼으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 수명연장.. 더보기

석탄발전 대신 핵발전소 건설? 발칵 뒤집힌 충남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주한규 교수가 3월 18일 소형모듈원자로(SMR)를 충남 당진 등 기존 석탄화력발전소가 있는 지역에 지으면 된다고 발언하자 충남지역이 발칵 뒤집혔다. 이 발언 이후 ‘기후위기 충남행동’과 시민단체 등은 당진시청, 충남도청, 보령시청, 태안군청, 서천군청에서 연이어 주한규 교수의 ‘망언’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대부분의 여야 자치단체장도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반발이 거세자 주한규 교수와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특정 지역을 거론한 것은 불찰”이라거나 “인수위 차원에서 전혀 검토되거나 고려하는 사안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나 충남지역 시민단체 등은 주 교수의 발언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며, 향후 석탄발전소 지역에 핵발전소가 들어설 것을 우려하고 있.. 더보기

부산, 고리2호기 수명연장 반대 농성 시작한다 한수원,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신청 윤석열 정부의 핵발전 최강국 정책 시행 신호탄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4월 4일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신청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했다. 한수원은 문재인 정권이 채 끝나기도 전에 마치 기다리기라도 한 듯 고리2호기 수명연장을 신청했다. 고리2호기는 새 정부 출범 뒤 설계수명이 끝나는 첫 핵발전소인데, 수명연장 추진으로 부산을 비롯한 전국 탈핵시민단체들의 큰 반발이 예상된다. 문 정부와 압도적 의석수의 집권 여당 책임 커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는 문재인 정부 탈핵 정책의 주요 내용 중 하나였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와 압도적 의석수를 갖은 더불어민주당은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전혀 마련하지 않아, 탈핵을 표방한 정부가 채 끝나기도 전에 한.. 더보기

[칼럼] 핵발전을 윤석열 정권의 악몽으로 만들자 한재각 기후정의동맹(준) 집행위원 윤석열 후보가 20대 대선에서 승리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핵 정책을 반대하며 선거 내내 핵발전 확대를 주장했다. 특히 울진을 방문해 신울진 3·4호기 건설을 공약하면서 탈핵 행보에 정점을 찍었다. 당선 후에도 울진을 재방문해 신울진 3·4호기 건설 공약을 재확인했다. 엄청난 산불이 울진 핵발전소에 접근하여 안전을 걱정하고 초고압 송전선로의 기능 상실로 블랙아웃을 우려했었던 때였다. 산불로 피해를 당한 주민들에게 보상․지원책이라도 되는 양, 조기 핵발전소 건설을 약속하는 모습에서 핵발전과 대규모 중앙집중적 전력 시스템에 대한 어떤 경계도 찾을 수 없었다. 위험천만한 윤석열 정부의 미래를 미리 본 듯하다. 대선 이후 여러 지역의 탈핵운동이 다시 싸울 채비를 하고 있다. 윤석.. 더보기

운영허가 조건 못 갖춰도 정지 안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록 톺아보기 운영허가 조건 못 맞춰도 정지 안 한다 원안위 155회(2022. 3. 25) 회의 한수원, 3월 말까지 PAR 실험 최종보고서 제출 못 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155회(2022. 3. 25) 회의에서 울진의 신한울 핵발전소 1호기 조건부 운영허가와 관련한 내용을 논의했다. 운영을 중단해야 할지 말지를 논의했는데, 원안위는 한국수력원자력에 부과한 ‘조건부’ 내용이 충족되지 않았어도 운전(현재 시험가동 중)을 중단시키지 않았다. 원안위는 작년 7월 9일 신한울 1호기를 ‘조건부’로 운영을 허가했다. 조건부 항목은 , 등이다. 그러나, 원안위가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의뢰해 진행 중인 PAR 실험은 세 번에 걸쳐 진행했으나 아직 완료되지 않았고, 한수원은 3월 말까지 PAR 성능시험.. 더보기

신한울 3·4호기 신속한 공사 가능한가 “공사 재개”라는 표현은 언어도단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울진 산불 피해현장을 방문해 “지역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 가급적 빨리 신한울 원전 3·4호기 공사를 재개해 많이 일할 수 있게 해 보겠다”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친원자력 전문가들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절차들을 지키려면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면 신속히 진행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신한울 3·4호기를 두고 “공사 재개”라는 표현을 써서 이미 건설이 진행 중인 발전소인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발전소는 단계별로 보면 계획, 건설, 운영, 폐지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신한울 3·4호기는 계획 단계의 설비였다. 아직 공사를 들어가기 전이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에서 건설을 멈춘 것이 아니라 계.. 더보기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 1년, 일본 시민 단체 공동 기자회견 열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부터 1년이 되는 오늘 (4월 13일), 해양방출에 반대하는 일본 시민단체와 후쿠시마 현지 주민 조직이 공동 기자회견을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기자회견에서는 오염수 현재 상황과 그 동안의 일본 정부와의 교섭 및 반대 활동 등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국제환경NGO FOE-japan 미츠타 칸나 사무국장은 방출될 오염수 실태의 불투명성에 대해 언급했다. 현재 탱크에 있는 오염수의 70%는 2차 처리가 필요하지만 2차 처리를 하더라도 방사성물질의 총량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도쿄전력은 작년 11월 해양방출에 관한 방사선 영향평가를 발표해 해양 방출할 경우의 연간 배출량과 64개 핵종별 예상 방사선 농도를 공개했지만 분석은 실제로 3개 탱크에 한정되었고 나머지 탱크에 들.. 더보기

탈핵신문 온라인 페이지 구축 중입니다 탈핵신문을 찾아오신 구독자와 독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립니다. 현재 온라인 페이지 카테고리별 기사 배치가 안 되고 있으며, 페이지 편집이 불가능하여 기사 검색에 불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탈핵신문은 그동안 티스토리 블로그를 이용해 온라인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그런데 티스토리가 블로그의 ‘운영 정책’상 스킨 편집기능이 중단되었습니다. 조속한 시일 안에 대책을 마련하여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참고로 탈핵신문 4월호(98호) 기사는 지면으로만 제공하고, 온라인 게재는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페이지가 정상화되면 선별하여 올릴 예정입니다. 탈핵신문 드림 더보기

[기획연재] 일본 핵기술 개발의 역사 ⑩ _ 나의 후쿠시마 핵발전소에 대한 기억 일본 핵기술 개발의 역사 ⑩ _ 나의 후쿠시마 핵발전소에 대한 기억 핵사고는 ‘거리’와 관계없이 ‘모든 것’을 바꿔놓는다 이번 호에서는 필자가 일본에 거주하며 겪었던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경험을 다루고자 한다. 연재 주제에 적합한 내용일지 고민했지만, 핵발전소와 먼 수도권에 살던 필자의 체험을 전달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다. 상당한 수의 독자들은 핵발전소에서 떨어진 지역에 거주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필자의 경험을 통해 사고가 발생하면 누구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전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 중 하나이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 2011년 3월 11일 당시 필자는 일본의 한 대학교에서 3년째 유학 중이었고, 도쿄와 인접한 사이타마라는 도시에서 자취하고 있었다. 대규모 지진은 동아리.. 더보기

후쿠시마 농수축산물 오염 아직도 심각 농산물, 일본 전역에서 13.8% 후쿠시마현 19.4%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일어난 지 11년, 사고의 충격은 사람들에게 잊히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핵발전소 사고로 인한 방사성물질 오염과 피해는 계속되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공개한 식품 종류별 방사능 검사결과를 보면 수산물은 3.8%, 농산물은 18.7%, 축산물은 1.7%, 야생육은 25.1%, 가공식품 6.3% 유제품 0.5%에서 방사성물질(세슘) 검출되었다. 일본 정부는 2021년도에 총 41,272건의 농수축산 식품을 대상으로 방사성물질 세슘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여 발표하였다. 시민방사능감시센터와 환경운동연합은 ‘2021년의 후생노동성 식품에서의 방사성물질 검사 자료를 분석하여 2월 24일 를 발표했다. 분석결과 버섯류와 야생 조수에서 높.. 더보기

한눈으로 보는 전국 탈핵활동(2022. 1월, 2월) * 아래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탈핵신문 2022년 3월(97호) 탈핵신문은 독자의 구독료와 후원금으로 운영합니다. 탈핵신문 구독과 후원 신청 : https://nonukesnews.kr/1409 더보기

국내 핵발전소 상황(2022. 3. 1 기준) 2022년 3월(97호) 탈핵신문은 독자의 구독료와 후원금으로 운영합니다. 탈핵신문 구독과 후원 신청 : https://nonukesnews.kr/1409 더보기

250건 위반하고도 “종이와 부사장만 왔다” ∥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록 톺아보기 원안위 154회(2022. 2. 25) 회의 한수원 250건 원안법 위반 319억 5천만 원 과징금 부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154회(2022. 2. 25) 회의에서 한수원이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27건에 대해 과징금 319억 5천만 원을 부과했다. 위반 행위가 벌칙에 해당하는 16건에 대해서는 따로 수사를 의뢰했다. 원안위는 한수원이 2006년부터 허가받지 않은 기기를 설치하거나 검증받지 않은 기기를 설치하는 등 한수원의 위반 건수를 250건에 적발했다. 다만 원안위는 기존에 과징금을 부과한 내역 등은 이번 행정처분에서 제외했다. 1년 넘게 원안위 위원들은 한수원 사장이 원안위에 출석할 것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한수원 사장은 한 번도 출석하지 않다가, 2월 25일 최남.. 더보기

위기에 처한 우크라이나 원자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전황을 예측하기 매우 어려운 가운데, 우크라이나에 밀집한 핵시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소비에트 시대에 건설된 15개의 원자로를 보유하고 있다. 12개는 2020년까지 폐쇄될 예정이었지만, 우크라이나 정부는 모든 원자로를 만료일로부터 최소 10년 동안 계속 가동하기로 결정했다. 이 중 6개의 원자로는 안전에 필요한 보완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고 연장되었고, 그래서 에너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좀비 원자로’라 불리기도 했다. 국제 반핵단체 ‘비욘드 누클리어(Beyond Nuclear)’는 전쟁 발발 닷새 후인 2월 25일에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와 관련한 우려를 밝혔다. 성명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원자로가 가동되고 있는 지역에서 사상 처음으로 전쟁이 .. 더보기

다시 완공 지연되는 보틀 핵발전소 건설 비용 상승에 주민 부담까지 미국 조지아주에서 건설 중인 보틀(Vogtle) 핵발전소의 완공이 또다시 늦춰졌다. 보틀 핵발전소는 1976년에 2기의 원자로 건설 제안으로 시작되었다. 당시 사업을 기획했던 서던 컴퍼니는 6억 600만 달러가 들 것이라고 했지만 1980년대 말에 가동될 무렵 건설 비용은 그 13배인 88억 달러에 이르렀다. 2006년에 와서 서던의 자회사인 조지아 파워가 웨스팅하우스의 AP1000모델인 1.1 기가와트 규모의 보틀 3·4호기를 신규로 건설하겠다고 발표했고,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이를 승인하여 2009년 4월 착공했다. 조지아 파워는 이 2기 건설에 14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고, 2016년과 2017년에 가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웨스팅하우스가 파산하면서 보틀.. 더보기

[사람] ‘탈핵을 염원하는’ 오하라 츠나키 씨 ∥이달에 만난 사람 _ ‘탈핵을 염원하는’ 오하라 츠나키 씨 “후쿠시마 사고, 너무나 가슴 아프다” 오하라 츠나키 씨는 일본에서 태어나 현재 22년째 한국에서 살고 있다. 탈핵신문 편집위원으로도 활동하는 그는 일본의 핵발전 관련 내용을 꾸준히 지면을 통해 독자들에게 전하고 있다. 그는 탈핵 활동을 안 하면 마음이 괴롭고 계속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그는 좀처럼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생활 속에서 활동하는 성향이다. 그가 어떤 생각으로 탈핵 활동을 하는지 들어본다. △ 오하라 츠나키 씨 -탈핵 운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해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일어난 것이 계기가 되었다. 그 전에는 핵발전에 대해서 막연하게 알 뿐, 핵발전의 구조나 원리 또는 왜 위험한지 자세히 몰랐다. .. 더보기

후쿠시마 핵발전소 가동 상황(2022. 3. 1 기준) ∥후쿠시마 사고 11년 기획 ③ 후쿠시마 핵발전소 가동 현황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일본의 모든 핵발전소가 가동 중지되었고 신규제기준을 통과해 합격한 핵발전소만 재가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까지 총 17기 핵발전소가 신규제기준을 합격했고, 그 가운데 10기가 핵발전 입지 지자체 동의 과정을 거쳐 재가동에 들어갔다. 10기 중 미하마 3호기는 테러대책시설 공사 중으로 현재 가동하지 않고 있다. 이외에 현재 신규제기준 심사 중인 핵발전은 11기, 미신청은 8기, 영구정지는 24기이다. 일본은 작년 10월 을 수립하고, 2030년 시점에 핵발전 전원구성 비율을 20~22%로 하는 기존 목표치를 유지했다. 하지만 이 목표치를 달성하려면 설비 이용률을 80%로 가정할 경우 신규제기준 미신청 8기를 제외.. 더보기

후쿠시마 핵사고 11년 ∥ 탈핵 그림판 그림: 산책 탈핵신문 2022년 3월(97호) 탈핵신문은 독자의 구독료와 후원금으로 운영합니다. 탈핵신문 구독과 후원 신청 : https://nonukesnews.kr/1409 더보기

갑상선암 공동소송 1심 판결문 주요 내용 지난 2월 16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2민사부는 핵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618명(가족 포함 2855명)이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낸 갑상선암 공동소송에서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민심은 항소하기로 했다. 이번 1심 재판부의 판결은 공법상 규제기준 및 저선량 피폭이 인체에 끼치는 영향과 역학조사 등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재판부가 원고의 소송을 기각한 이유는 아래와 같다. ‘공법상 규제기준 연간 1mSv가 타당’ 재판부는 구 원자력법시행령 및 원자력법시행령,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 권고,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일반인의 피폭선량에 대한 공법상 규제기준을 연간 1mSv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주장한.. 더보기

월성 방사능 누출 조사 어디까지 왔나 ∥ 인터뷰: 이상홍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월성 방사능 누출 조사 어디까지 왔나 ‘월성원전 삼중수소 민간조사단’(이하 조사단)이 지난해 3월 30일 출범하고, 6개월 뒤인 9월에 1차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리고 조사단 출범 1년이 다 되어가지만 조사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방사성물질 누출에 따른 조치는 어떻게 돼 가는지 오리무중이다. 이에 탈핵신문은 2월 28일 경주에서 활동하는 이상홍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을 찾아가 조사 경과를 들어보았다. 이 국장은 조사단 관련 현안소통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월성 방사성물질 누출 조사 관련해 여러 질문을 했는데, 이 국장은 아직 조사 중인 사안이라서 말을 많이 아꼈으며, 개괄적인 조사 경과를 독자들에게 전한다. - 2021년 9월 조사단은 중간조사결과.. 더보기

[책]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원자력 유토피아’ ∥ 책 소개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원자력 유토피아’ - 홍덕화 충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1950년대 상업용 핵발전이 구체화되면서 핵에너지 이용에 대한 무모하리만치 낙관적인 기대가 확산되었다. 핵 추진 자동차인 포드 뉴클레온(Nucleon)은 ‘원자력 유토피아’에 대한 상상을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사례일 따름이다. 물론 상상이 곧 현실이 된 것은 아니다. 다만 원자력 유토피아에 대한 기대가 완전히 사라진 것도 아니다. 기후위기의 대응 수단이자 값싸고 풍부한 에너지원으로서의 핵에너지에 대한 열망은 지금도 곳곳에서 접할 수 있다. 여기서 한 가지 눈여겨볼 점은 ‘원자력 유토피아’에 대한 상상이 미래를 겨냥하고 과거를 지운다는 점이다. 과거는 원자력 유토피아에 내재한 불편한 현실을 고스란히 드러내기 때.. 더보기

[포토] 핵발전은 폭력 ∥ 장영식의 포토에세이 핵발전은 폭력 핵발전소를 지으면서 묻지 않습니다. 핵폐기장을 지으면서도 묻지 않습니다. 핵발전에 희생당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애민과 연민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희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폭력입니다. 자본의 폭력이며, 국가폭력입니니다. 글/사진: 장영식 탈핵신문 2022년 3월(97호) 탈핵신문은 독자의 구독료와 후원금으로 운영합니다. 탈핵신문 구독과 후원 신청 : https://nonukesnews.kr/1409 더보기

다시, 핵 없는 세상으로 가자 조현철 탈핵신문 대표이사 최초로 탈핵을 내세웠던 정부가 퇴장하고 있다. 2011년 일본의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과 결정적으로는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안전’이 우리 사회의 화두로 떠올랐다. 2017년 5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 건설을 약속하며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다. 그해 6월 문재인 대통령은 고리1호기 영구정지를 선포하며 야심 차게 ‘탈핵’을 선언했지만 5년이 지난 지금 기대에 터무니없이 미달하는 성적표를 들고 임기를 마치는 중이다. 거대 정당 여야 대선 후보의 발언 내용을 보면 차기 정부에서 탈핵 정책은 한층 더 후퇴할 전망이다. 현 정부가 백지화했던 신한울 3·4호기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국민 의견 수렴’으로 한발 물러섰고, ‘감원전’이라는 신조어로 모호한 태도를 보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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