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송전탑, 무너진 공동체와 이어지는 증언대회

지난 3월 23일(목)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는 ‘밀양송전탑 마을공동체 파괴실태 보고서 발간 및 증언대회’가 있었다. 송전탑 문제로 오랫동안 싸워온 밀양, 청도, 군산, 당진, 횡성지역이 모여 결성한 전국송전탑반대네트워크 소속 지역은 물론이거니와 전북에서 송전탑이 제일 많다는 남원시 이백면 주민과 언론을 통해 소식을 듣고 찾아온 광주광역시 광산구 주민까지 참석하면서 성황을 이루었다.

 

2012년 7월 23일(월) 국회도서관에서 개최된 ‘밀양 765kV송전탑 피해자 국회 증언대회’로부터 5년 만에 연이어 대선을 앞두고 증언대회가 이루어졌다. 5년 전 증언대회가 폭력적인 송전탑 공사 강행에 대한 개별 주민의 피해 증언에 초점이 맞추어졌다면, 2017년 증언대회는 특별히 공동체 파괴와 관련한 학술적이고 법률적인 연구 결과의 발표와 증언이 주를 이루었다.

 

먼저 발표에 나선 김영희 교수(연세대 국학연구원)는 올해 1월부터 두 달간 현지조사 및 구술채록 작업을 거쳐 마을 공동체 해체 관련 구술조사 보고서를 작성했다. 김영희 교수는 합의 강요, 정보 독점, 폭력적 공사 강행의 와중에 지금껏 제대로 주목을 받지 못했던 공동체의 분열과 해체 현상으로 밀양송전탑 싸움의 의의를 연구했다. ‘사회적 관계의 단절 및 심리적 외상과 관계의 회복 불가능성’이라는 점에서 부정적인 결론을 내리게 되지만, 이로써 국가의 개발사업이 초래한 공동체 파괴의 심각성을 부각시키는 기회가 되었다.

 

사진설명=지난 3월 23일(목)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밀양송전탑 마을공동체 파괴실태 보고서

발간 및 증언대회’가 밀양, 청도, 군산, 당진, 횡성지역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어 최재홍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환경위원장)는 밀양송전탑 마을공동체 파괴의 구조와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최재홍 변호사는 2005년 시작된 밀양송전탑 투쟁의 역사를 일별하며, 주민들에게 얼마나 정보가 잘못 전달되고, 주민보상을 무기로 한전과 밀양시의 입장이 어떻게 변천되어왔으며, 이를 통한 주민매수와 물리적 폭력에 대해 설명했다. 더불어 밀양송전탑 싸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 제정을 통해 공공정책 및 공공사업 갈등을 조정하고, 사업자인 한전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와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밀양송전탑 마을공동체 파괴 실태보고와 법률적인 제안 발제에 이어 현안 지역의 주민 피해증언이 이어졌다. 폭력적인 송전탑 공사강행으로 주민이 자결한 사건에서부터 한전이 돈으로 주민을 매수하고, 마침내 시골 공동체가 파괴되면서 지금까지도 심리적인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구체적인 증언까지 대단히 폭력적인 사례가 소개되었다.

 

한편, 이번 마을공동체 파괴 실태보고 및 증언대회에 앞서 전국송전탑반대네트워크는 지난 2월 국회에 2,024명의 송전탑 경과지 주민 명의로 ‘초고압 송전선로 주민 재산·건강 피해 실태조사 청원’을 접수한 바 있다.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 국면에서 전국송전탑반대네트워크는 “한전의 폭력적인 송전탑 공사의 실상을 고발하고, 더 이상 제2, 제3의 밀양의 사례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며, 국가에너지 시스템의 변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탈핵신문 2017년 4월 (제51호)

김준한(전국송전탑반대네트워크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