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송전탑반대네트워크, 에너지 적폐청산 촉구

문재인 정부는 탈핵과 탈석탄을 기조로 에너지정책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 중요한 것이 빠져 있다. 바로 송전선로의 문제이다. 초고압송전선로의 건설 과정에서 드러난 에너지 분야의 적폐를 청산하고서야 에너지정책의 전환이 시작된다고 송전선로 지역 주민들은 이야기한다.

 

군산·당진·밀양·청도·횡성·광주광산구 지역 송전선로 주민들과 지역 대책위로 구성된 ‘전국송전탑반대네트워크(이하 전송넷)’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전력정책 전환을 위한 10대 제안 실현과 정부-한국전력-전송넷 3자 공청회 개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8월 22일(화) 오전 11시에, 그리고 뒤를 이어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154kV송전선로와 345kV변전소의 지중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예정하고 있었다.

 

 

이 기자회견을 위해 밀양과 청도 주민들은 새벽 5시 반에 청와대로 출발했다. 그러나 경찰은 ‘20명으로 기자회견 인원을 제한한다’고 통보하며 길을 막아섰다. 이미 기자회견 계획을 알고 있던 경찰은 사전에 전송넷으로 20명 인원제한을 고지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전 11시 기자회견 시각보다 1시간이나 일찍 도착한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고의적으로 시간을 지연하면서 기자회견 장소로 이동하는 것을 저지했다. 결국 물리적 충돌이 빚어졌고, 이날 기자회견은 시간을 놓치면서 부득이, 청운효자주민센터 맞은 편 ‘푸르메복지센터’ 앞에서 약식으로 진행되었다.

 

전국 6개 지역에서 전세버스와 차량으로 상경한 기자회견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해 70여명의 주민들은 “문재인 정부는 시민과의 소통하겠다고 했지만, 시민들에게 개방한 청와대 앞은 경찰에 의해 좌지우지 되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송넷은 7월 12일 ‘광화문 1번가’를 통해 문재인 정부에 제안한 ‘전국 송·변전시설 갈등 예방과 에너지 정의를 위한 10대 전력정책’(표 참고)의 실현에 대한 입장과 의지를 밝혀줄 것을 제안하고, 또한 ‘정부-한국전력-전국송전탑반대네트워크 3자 공청회’를 제안했다.

 

한편, 광주 광산구대책위에서는 “현재 한전이 추진 중인 154kV덕림분기 송전탑건설, 345kV 광산-장성 변전소건설은 주민과 대화 없이,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는 입지 선정자문위를 구성하여 극비에 진행하면서 주민을 극도에 불안과 혼란을 야기시키고 보상이란 명분으로 주민을 줄세우기 하면서 분열을 조장하고 공동체생활을 파괴한다”며, “송전탑과 변전소 건설을 백지화 할 때까지 주민들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이 끝난 뒤, 군산·당진·밀양·청도·횡성·광주광산구 지역의 주민 대표들은 청와대 기후에너지비서관실 염광희 행정관을 만나 면담을 진행했다. 염광희 행정관은 전송넷 측이 요청한 정부(산업통상자원부)-한전-전송넷 3자 공청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적 가치를 유린하는 전원개발촉진법 독소조항 폐지 및 개정

1. 전원개발촉진법의 ‘인·허가 의제 조항’의 폐지 및 개정

2. 전원개발촉진법의 ‘토지 강제 수용 조항’의 폐지 및 개정

 

●송·변전시설 건설의 절차적 정당성 개선

3. 신규 송·변전 시설 건설 시 지방자치단체 동의 조항 신설

4. 전기위원회 독립성 강화, 상설 사무국을 갖춘 준사법기구화

5. 송·변전시설 입지선정위원회 법제화

 

●발전-송·변전-소비를 둘러싼 지역 및 주체간 불평등 해소

      6.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한 지중화 원칙 재정립 - ‘수익자 부담 원칙’ 전환

 7. 전기요금 체계의 전면 개편

      8. 전국 고압 송·변전시설의 2/3을 차지하는 154kV 송·변전시설 건설의 절차 개선 및 보상 체계 마련

 

●송·변전시설 주변지역 주민 재산·건강 피해 및 마을공동체 파괴 대안 마련

9. 재산 및 건강 피해 실태 조사에 기반한 보상 범위의 합리적 획정

10. 한전의 마을공동체 파괴 주범 ‘특수사업보상내규’ 법제화 및 한전 감사

 

 

 

탈핵신문 2017년 9월호 (제56호)

곽빛나(환경운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