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 핵발전소 3·4호기 지으려는 송전탑 건설계획

신한울 핵발전소 3·4호기 지으려는 송전탑 건설계획

한국전력공사는 동해안~신가평 500키로볼트(kV) 직류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전에 의해 일방적으로 발표된 송전탑 경과지는 경상북도 울진군·봉화군, 강원도 삼척시·영월군·정선군·평창군·횡성군·홍천군, 경기도 양평군·가평군 등 3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10개 시·군을 관통한다. 이것은 400여 개 송전철탑을 건설하려는 반환경적이고 반주민적인 국토파괴사업이다.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투명하지도 객관적이지도 않다

 

한전은 밀양사태 이후 송전선로 사업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주민대표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송전철탑 입지를 선정하겠다고 하였다. 그렇지만 한전의 발표는 말뿐이었다. 동부구간 입지선정위원회는 3년 가까이 운영되었지만 대부분의 주민은 경과대역이 결정된 후 주민설명회를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 강원도 송전탑반대 대책위원회가 9월 18일 강원도청 앞에서 송전탑 백지화를 요구하는 장면 ⓒ김효영

주민의견을 수렴한다고 해서 ‘우리 동네’로 송전철탑이 지나가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입지선정위원이 누구인지도 그제서야 알게 되는 기막힌 일이 발생했다. 이것이 한전이 얘기하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로 진행되는 입지선정 과정이란 말인가.

한전의 강원도민을 우롱하고 무시하는 태도는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9월 6일, 한전은 동부구간의 마지막 입지선정위원회가 피해주민에 의해 저지되는 것을 막기 위해 2개의 회의 장소를 사전에 결정하고, 한전 직원을 동원하여 회의하는 것으로 꾸며 주민을 유도해놓고 다른 장소에서 회의를 진행하던 것을 대책위가 저지시켰다. 투명하게 입지를 결정하겠다는 한전의 현재 모습이다.

 

입지선정위 2개 구성한 한전의 꼼수

변전소 부지로 평창 활용하려는 의도

 

한전은 입지선정위원회를 동부와 서부 2개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한전의 전력영향평가 시행기준에 의해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는데, 시작점에서 종점까지 1개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 입지선정위원회를 2개로 나누어서 스스로의 시행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 이는 한전의 꼼수로 그들 마음대로 입지구간을 선정하기 위해 이미 선정된 개폐소 부지를 변전소로 활용하기 위해 평창 진조리를 대상지에 포함하기 위해서이다. 

한전의 시행기준에 의하면 시점과 종점을 직선으로 연결하고 타원형(횡축은 종축의 2/3)에 포함되는 지역을 대상지역으로 하고, 그 지역의 주민대표자를 입지선정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한전이 발표한 경과대역을 보면 울진과 봉화, 태백과 정선으로 연결되는 기이한 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 평창 진조리를 변전소부지로 활용하기 위한 꼼수인 것이다.

 

보낼 전기 없는데 송전탑 건설

신한울 3·4호기 추가건설 의도

 

울진에서 보낼 전기도 없고, 사용할 사람도 없는 500kV HVDC는 백지화되어야 한다.

한전은 동해안~신가평 500kV 송전철탑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울진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수도권으로 송전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신한울 핵발전소 1·2호기의 전기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765kV 송전철탑으로 송전하면 된다. 

송전할 전기가 없는데 웬 송전철탑이란 말인가? 한전이 필요도 없는 새로운 송전철탑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신한울(울진) 핵발전소 3·4호기를 가동하겠다는 의도이며, 우리에게 후쿠시마 핵발전의 악몽을 주겠다는 시도이다.

문제는 또 있다. 애초 한전은 경기도 북부지역에 전기를 공급한다고 했다가 민자발전소가 건설되어 전기가 필요 없게 되자 여주․이천 등 신경기 지역 등으로 종착지를 바꿨다가, 경기도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니까 다시 가평지역으로 송전선로 건설계획을 변경하였다.

송전철탑의 종착지가 왔다갔다 흔들린다는 것은 전기의 수요처가 없다는 말이다. 결국 한전은 수요처도 없는 전기를 송전하고자 강원도민의 일방적 피해를 강요하고 있다.

 

횡성·홍천 주민들 거센 반발

영월 동강 생태계 보전지역 관통

 

△ 강원도 송전탑반대 대책위가 올해 9월 18일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면담하는 장면 ⓒ김효영

2년 먼저 구성된 동부구간이 경과대역을 결정할 때까지 서부구간은 몇 차례 운영되지 못했다. 결국 동부구간 경과대역과 꿰맞추기 위하여 서부구간은 횡성군과 홍천군 일색으로 늦게 구성하는 꼼수를 부렸다. 결국 한전은 횡성군과 홍천군 주민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였고 이는 평창, 정선, 영월 주민들과 함께 ‘강원도 송전탑반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결과를 불러왔다. 강원도 대책위는 영월·정선·평창·횡성·홍천 각각의 송전탑반대 대책위가 공동으로 구성한 대책위다.

우리는 동부구간의 경과대역이 결정되면 발생하는 심각한 문제를 지적한다. 첫째, 동부구간의 종점이 평창군 진조리까지 경과대역이 결정되면 서부구간의 주민들은 자기의사와 상관없이 횡성과 홍천을 경유하는 노선을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동부구간의 경과대역이 영월 동강의 생태계보전지역을 관통한다는 점이다.

 

강원 동-서부 송전탑반대 대책위 구성

강원도민 투쟁으로 2025년으로 잠정 연기

송전탑 건설계획 백지화해야

 

△ 영월·정선·평창·횡성·홍천 지역은 각각의 송전탑반대 대책위를 꾸려 활동하다가, 올해 9월 18일 강원도청 앞에서 ‘강원도 송전탑반대 대책위’를 출범했다. ⓒ김효영

강원도민 무시하는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계획은 백지화되어야 한다.

강원도 송전탑반대 대책위원회는 강원도내 시·군의 대책위를 기반으로 출발하였고 지금은 횡성 청일면 대책위와 공근면 대책위 등 읍면 단위의 대책위가 결성되면서 확대되고 있다. 강원도민의 힘찬 투쟁이 2021년까지 예정되었던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2025년까지 건설하는 것으로 잠정 연기하는 결과를 획득하였다.

우리는 정부와 한전에 요구한다. 울진에서 생산하는 전기를 기존의 송배전계통으로 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수도권 어디에서 사용하는 전기인지를 밝히고, 주민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서 송전선로 사업을 원점에서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도권의 풍요로운 생활을 위하여 강원도민의 일방적 피해가 발생하는 현재의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즉각 중단되는 것이 마땅하다.

김효영 횡성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탈핵신문 2019년 12월(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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