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오염수 해양방출을 작년 4월 13일 결정한 지 약 11개월이 지났다. 국내외 비판에도 일본 정부는 해양방출 절차를 착착 밟고 있다. 현재 저장된 오염수 129만 톤은 탱크 총 용량의 95%에 이른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탱크 추가 설치 계획은 없고 2023년 봄부터 해양방출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본 정부, “방출해도 영향 극히 미량”
오염수 방출 준비 착착 진행 중
일본 정부는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오염수를 정화하면 삼중수소를 제외한 거의 모든 방사성물질을 제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오염수’ 가 아니라 ‘처리수’라고 거듭 강조한다. 정화 처리를 거친 오염수의 약 70%에서 각종 방사성 물질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ALPS로 추가 정화하면 기준치 이하로 오염 제거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제거 불가능한 삼중수소는 배출 기준의 1/40인 리터당 1500베크렐(Bq) 미만까지 해수로 희석해서 바다로 보낸다. 방출하는 삼중수소 총량은 1년에 22조 베크렐 미만이며, 도쿄전력은 30~40년에 걸쳐 모든 오염수를 해양으로 방출할 계획이다.
오염수 처리와 해양방출 공정 (출처: 도쿄전력 자료를 토대로 작성) / 제작: 탈핵신문
도쿄전력은 작년 8월 25일 오염수 해양방출 방법 등을 공개했다. 오염수 방출 지점은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앞바다 동서 1.5km, 남북 3.5km 범위로, 원래 어업이 진행되지 않는 곳이다. 길이 1km의 해저터널을 만들어 수심 12m 지점에서 방출할 계획이다. 해저터널은 직경 2.5m의 강철 콘크리트 재질이다.
도쿄전력은 작년 11월 17일 ‘ALPS 처리수 해양방출에 관한 방사선영향평가보고서’를 발표하고, 오염수를 바다로 방출해도 환경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량이라고 강조했다. 삼중수소 농도 상승은 3km 권내에 머물며, 범위가 확대되더라도 핵발전소 남북 약 30km 범위 안에 한정된다고 설명했다. 오염수가 방출되는 터널 입구 바로 위 농도는 리터 당 30베크렐 정도가 되지만, 조수 물결로 섞이면 바로 일반 해수와 구별할 수 없는 수준까지 내려간다고 주장한다. 인체에 끼치는 영향도 일반인의 연간 피폭 한도의 약 6만분의 1에서 1만분의 1로 한정될 것이며, 어패류나 해초류를 평균보다 많이 먹더라도 피폭 선량은 연간 한도의 3000분의 1에서 약 1만 6000분의 1 정도가 될 것이라고도 했다.
도쿄전력은 터널 공사 등 설비 마련을 위한 계획서(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특정원자력시설에 관한 실시계획 변경 인가 신청서)를 12월 21일 원자력규제위원회에 제출했다. 계획대로 2023년 봄 해양방출 시작을 위해서는 올해 5월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계획서는 향후 하루에 150톤씩 오염수가 발생할 것으로 가정해 2023년 봄쯤에는 보관 탱크가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계산했다.
오염수 증가 억제 동토차수벽, 기능 붕괴 의심
한편, 오염수 대책으로 2016년에 설치되어 계속 운영 중인 동토차수벽의 결함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다. 차수벽은 사고가 발생한 1호기부터 4호기까지를 둘러쌓는 형태로 약 1.5kｍ에 걸쳐서 30m 길이 동결관 1600개를 땅에 박아 영하 30도 냉각수를 순환시켜 땅을 얼리는 설비다. 도쿄전력은 당초 얼음벽이 지하수 유입을 차단하면 오염수 발생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며, 2021년쯤이면 오염수 대책은 마무리할 수 있다고 전망했었다.
그러나 이 낙관적인 전망은 탁상공론이었다. 운영 시작부터 불과 3년 후인 2019년부터 동결관에 균열이 생겨 냉각수가 누출되는 사고가 잇따랐다. 작년 10월 28일에는 동토차수벽 일부에서 온도가 상승, 최고 10도를 넘었다.
현재 차수벽이 녹은 부분에 강철판을 박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또 도쿄전력은 올해 들어 차수벽 동결관 손상으로 냉매액(염화칼슘냉매액)이 약 4톤 정도 누설된 사실을 밝혔다. 잇따른 사고 발생으로 동토차수벽의 기능은 거의 붕괴했다는 분석도 있다.
IAEA 조사단, 오염수 해양방출 검증·평가 시작
조사단에 한국 전문가도 참여
오염수 해양방출에 국제적 인증을 받으려는 작업도 한창이다. 2월 14일부터 18일까지 오염수 해양방출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조사단의 현지조사가 진행되었다.
조사단은 IAEA 담당자와 외부 전문가 총 15명이며, 한국과 중국의 전문가도 참여했다. 조사단은 이후 방출되는 오염수 상태, 방출 과정의 안전성,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방사선 영향 등을 평가해 올해 4월 중 중간보고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조사단에 참여한 IAEA 에브랄 사무국장은 “원자력의 안전 책임은 각 해당 국가에 속한다”며 오염수 해양방출에 대해 “승인하거나 반대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2월 9일, 올해 봄부터 삼중수소 측정 지점 장소를 4배로 늘리는 등 해역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방침에 따르면 삼중수소를 측정하는 지점을 현재 12지점에서 약 50지점으로 확대한다. 후쿠시마현에 인접하는 미야기현 남부와 이바라기현 북부에도 측정 지점을 신설해 해수면과 해저에서 해수를 채취해 삼중수소 농도를 측정할 계획이다.
학생 대상으로 오염수 안전·안심 캠페인
일본에서는 오염수 해양방출의 안전성을 강조하는 홍보 작업이 한창이다. 특히 일본 정부 경제산업성 자원에너지청이 작성한 ‘ALPS 처리수에 대해 알아야 하는 3가지 것’이라는 제목의 홍보물이 문부과학성을 통해 일본 전역의 초·중·고등학교에 배포되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후쿠시마현과 주변 지자체 의회와 교육위원회, 교직원조합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오염수 해양방출을 실행하려면 도쿄전력이 원자력 안전협정을 맺고 있는 지자체(광역_후쿠시마현, 기초_후타바마치·오오쿠마마치)의 인가 취득이 필요하다. 지자체가 인가를 거부하면 해양방출은 할 수 없다. 후쿠시마현 내에서는 지역 어업조합을 비롯해 시민들이 굳건하게 반대 목소리를 내며, 도쿄전력과 해당 지자체에 해양방출 인가를 거부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지역주민들의 저항 활동이 일본 국내에서 큰 이슈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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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이 안 보이는 폐로 작업
1호기 격납용기 로봇 내부조사에서 데브리 촬영
올해 2월 9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1호기에서 격납용기 내부조사가 약 5년 만에 재개되었다. 이 조사는 2019년 상반기에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로봇 투입구 방사선량 상승 등으로 대폭 지연되었다. 이번에는 약 6개월에 걸쳐 내부에 있는 데브리(사고로 녹아내린 핵연료가 주변 구조물을 녹여 덩어리가 된 것) 등 퇴적물의 상태를 조사한다. 조사는 6개의 잠수 로봇을 이용하며, 먼저 로봇의 물속 이동을 보조하기 위한 금속 바퀴 ‘가이드 링’을 설치한 후 카메라를 탑재한 로봇을 삽입한다. 도쿄전력은 조사 시작 이틀째인 2월 10일 로봇이 촬영한 내부 영상을 공개했다.
도쿄전력이 2022년 2월 9일 공개한 후쿠시마 1호기 격납용기 내부조사에서 로봇이 촬영한 내부 모습 (출처: 도쿄전력 홈페이지)
데브리 조사는 1~3호기에서 각각 진행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1호기는 2·3호기보다 데브리 위치와 상태에 대해 정확히 파악 못 하고 있다.
핵연료는 거의 모두 녹아내려 격납용기 바닥으로 떨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녹아내린 핵연료 위에는 두께 약 1m 정도의 퇴적물이 쌓여 있어 조사를 어렵게 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1호기 격납용기 물속 방사선량은 시간당 약 1~2 시버트(S)이며, 2017년 조사 때 측정한 시간당 최대 11시버트보다 낮은 수치다.2호기와 3호기는 각각 2018년과 2017년에 이미 데브리 촬영에 성공했다.
지금대로라면 인출에만 240년 걸려
시민사회, 인출 반대하며 장기간 차폐 제안
2호기 데브리 인출에 사용될로봇 암(arm)도 1월 19일 공개되었다. 국제폐로연구개발기구(IRID)와 미쓰비시중공업 등이 개발하고 있는 로봇이다. 로봇 무게는 약 4.6톤, 접이식이며 최장 22m까지 늘어난다. 도쿄전력은 이 로봇을 이용해 1~3호기의 격납용기 바닥에 떨어진 데브리를 올해 가을까지 시험적으로 밖으로 꺼낼 계획이다.
1~3호기 데브리 총량은 880톤이다. 일본 TV 아사히 보도에 따르면 로봇 암이 들어 올릴 수 있는 최대치는 1회당 10kg이다. 쉬지 않고 로봇 암을 운영하더라도 데브리를 모두 회수하기 위해서는 최대 240년이 걸린다는 계산이다.격납용기 내부는 여전히 방사선량이 높아 작업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른다. 작업자의 피폭은 피하기 어렵다.
탈핵을 주장하는 일본 시민사회 단체 등은 현실성이 낮은 데브리 인출 방침을 포기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데브리를 물로 냉각하는 방식에서 공기로 냉각하는 방식으로 바꿔, 데브리를 장기간에 걸쳐 차폐 보관·관리하는 방식을 채택하라는 요구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데브리를 지상으로 꺼내 현재 오염수 탱크가 설치된 곳에 건설할 데브리 보관 시설로 옮기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들이 오염수 해양방출을 서두르는 이유다. 데브리 공기 냉각과 차폐 장기 보관이 현실화되면 오염수 육상 장기 보관의 길도 열린다. 현실적인 오염수와 데브리 수습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30~40년으로 사고 수습을 마무리하겠다는 ‘중장기 로드맵’ 재검토가 무엇보다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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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주민들의 투쟁
핵발전소 사고 책임을 묻는 재판들
갑상선암 소송
사고 당시 후쿠시마현에 거주했던 6~16세 남녀 6명이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로 인한 피폭으로 갑상선암에 걸렸다며 도쿄전력을 상대로 총 6억 1600만 엔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지난 1월 27일 도쿄지방법원에 제기했다. 그들은 후쿠시마현이 진행한 건강 조사 등에서 갑상선암이 발견되었다. 4명은 수술을 받아 갑상선을 모두 떼어냈고, 2명은 일부를 제거했다.
현재까지 후쿠시마현에서 266명의 소아갑상선암과 암 의심 환자가 발생했다. 원고는 “목소리를 낼 수 없는 다른 환자들을 위해서라도 재판을 통해 인과관계를 밝히고 싶다”고 호소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형사 소송
도쿄전력 (구)경영진 3명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강제 기소되어 2019년 9월 도쿄지법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던 재판의 항소심 공판이 작년 11월부터 시작되었다.
2월 9일에 열린 제2회 공판에서는 원고 측이 주장한 새로운 증인 출석과 재판관 현장 검증이 인정되지 않는 등 전망이 밝지 않은 상황이다.
4월에 열릴 다음 공판에서 항소심이 결심될 예정이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에 대해 도쿄전력 및 일본 정부에 책임을 묻는 형사 소송은 이 소송이 유일하다. 민사 손해배상 집단소송은 일본 전역에서 약 30건, 개인 소송은 약 400건 있다.
어린이 탈피폭 재판
정부와 광역지자체를 비롯한 행정기관이 사고 당시 어린이들의 저선량 피폭을 피하기 위한 대책을 하지 않아 불필요한 피폭을 당했다며, 사고 당시 후쿠시마현 내에 거주하고 있던 약 160명의 부모들이 제기한 재판이다. 1심은 2014년에 시작해 작년 3월에 원고 측이 패소 판결을 받았다. 이어 작년 10월부터 센다이 고등재판소에서 항소심이 열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