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진흥위원회가 제6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을 심의하고 확정했다. 정부는 ‘원자력진흥’을 위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총 2조 7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6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 중점과제를 살펴보면 “가동 원전 안전 및 방폐물 환경부담 저감”이라는 표현이 있다. 방폐물 환경부담 저감이라는 말은 사용후핵연료 파이로프로세싱과 소듐냉각고속로(SFR)를 연구하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고속로는 노심 폭주사고나 냉각재의 사고위험이 크고 경제성이 없음은 이미 밝혀진 사실이다. 그런데도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사용후핵연료 재사용, 사용후핵연료 폐기물량과 관리 기간 축소, 재순환을 통한 연료 활용성 향상이라는 이유로 파이로-SFR 연구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과기부는 이를 받아들였으며, 원자력진흥위원회는 이 연구를 계속하게 함을 결정하고 연구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소형모듈원자로를 개발하고 4세대 원자로를 개발할 것이며, 이들을 포함한 대형핵발전소 수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아울러 ‘원자력 기반의 수소생산 및 공정열 이용 확대’ 기술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6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은 “미래세대까지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청정에너지로서의 원자력”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것이 미래 비전이라고 밝혔다. 한마디로 ‘탈핵 정책’이 아니라 핵 산업을 계속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전국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한 ‘22 탈핵 대선연대’는 20대 대통령선거 후보들에게 요구하는 첫 번째 과제로 ‘핵발전소 조기 폐로 및 탈핵법제화’를 제시했다. 탈핵기본법을 제정하고 핵 진흥기구인 원자력진흥법을 폐지하라는 요구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국민들은 핵발전 위협에서 벗어나길 바랐고, 정부가 탈핵이라는 정책 방향을 도출하게 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5년을 지나면서 여당 대선 후보는 ‘탈원전’이 아닌 ‘감원전 정책’을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기후위기로 인해 핵발전 위협은 더 커지고 있다. 기후위기 대안,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핵을 이용하자고 하는 사회, 뭐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국민 여론은 여당과 정부가 뚜렷한 미래를 보여주지 못하기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정부 여당은 핵의 위험과 폐해를 알리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탈핵기본법을 제정하길 바란다. 여정이 험난할지라도 명확하고 뚜렷한 길을 제시해야 정부 여당도 신뢰를 얻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