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호> 좌담회_ 전라도 탈핵운동의 현황과 과제

좌담회 _ 전라도 탈핵운동의 현황과 과제

본지는 411 총선 이후 각 지역별로 전개되고 있는 반핵운동 ‘현안’과 ‘과제’를 점검해보는 연속좌담회를 기획했다. 지난 7월 부·울·경(부산울산경남), 8월 대·경(대구경북)에 이어, 이번에는 전라도다. 영광핵발전소는 전라남도 영광에 현재 6기가 운영 중인데, 사실상 영광군과 고창군의 경계, 즉 전남과 전북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어, 영광·고창핵발전소로 호칭하고 접근해야 한다. 1986년과 1987년 상업가동을 시작한 영광 1~2호기는 이미 26~27년 이상을 가동한 노후 핵발전소로, 현재까지 155차례의 고장사고가 있었다. 이번 “탈핵운동의 현황과 과제―전라도” 좌담회는, 지난 9월 19일(수) 정읍지역자활센터에서 진행됐다. 당일 토론 내용을 요약·정리했다. 전문은 탈핵신문 홈페이지(http://nonukesnews.kr) 참조 - 편집자주

정리 : 윤종호 편집위원

---

박맹수(원광대 교수, 전북한살림 고문) : 세계사를 후쿠시마 사고 전후로 구분할 정도로, 커다란 사건이다. 방사능 물질이 우리나라까지 날아왔고, 한국 시민들도 핵발전소의 안전성과 방사능의 공포에 대해 자각하게 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핵발전소 유지·확대와 한국형 핵발전소 해외수출이라는 자손대대 용서할 수 없는 정책을 펴고 있다. 우리 지역은 영광핵발전소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박상은(광주환경운동연합 팀장, 핵없는 세상을 위한 광주․전남행동) : 영광대책위가 ‘핵없는 세상을 위한 광주·전남공동행동(이하 광주·전남공동행동)에 참여하고 있다. 영광과 광주·전남 지역은 90년대부터 환경운동연합 등을 중심으로 활동해왔다. 하지만 초기 활동가들이 연로해져감에 따라 다소 활동이 어려워진 상황이다.

후쿠시마 사고 이전인 작년 2월 고흥, 장흥 등에 신규 핵발전소 유치 논란이 있었다. 이 때 처음 관심을 갖게 됐다. 지역운동이 하나의 사안으로 연대하는 분위기가 깨져 있는 상황에서, 작년에 영광핵발전소 안전성 문제로 연대체를 조직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올 초 탈핵을 위한 광주·전남 조직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다른 지역과 단체에 제안해 광주·전남 공동행동 발족 4월 28일 할 수 있었다.

현재 광주·전남공동행동 실무를 맡고 있지만, 답답한 점이 많다. 시민 대상 강좌 등을 진행하지만, 작년에 비해 많이 무뎌져 있는 상황이다. 함께 이야기 할 사람이 없다. 서로 지쳐있는 상황으로, 술자리에서는 이렇게 해보자고 이야기하지만, 막상 조직적으로 진행해보려고 하면 ‘우리 단체 상황이 이래서, 뒤로 미뤘으면 좋겠는데…’라는 반응이다. 지난 6월 말 공동대표단 회의 이후 아무런 활동도 못하고 있다.

하반기 계획은 방사능계측기를 구입해, 광주 주변 학교 등의 주요지점을 측정해본 뒤, 그 결과를 공표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교육 프로그램, 영광 현장 방문 프로그램, 영광핵발전소 인근에 방사능에 민감한 자주달개비꽃을 심는 프로그램 등도 염두에 두고 있다.

지난 7월 영광 6호기 정지사고가 있었지만, 성명서 밖에 내지 못했다. 6호기 제어기 구동장치 전자회로판이 탔는데, 다른 지역 유사사례가 11차례가 있다. 계속 사고가 발생한다. 이것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결국 새것을 끼우고 재가동에 들어갔다. 부품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체 후 재가동한다. 아쉬운 점은 핵과 관련해 물어볼 사람이 없다. 관련 교수들에게 물어도 대답해주지 않는다. 독학으로는 한계가 있다.

순천은 순천YMCA, 생협 등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고, 여수환경운동연합도 고민하고 있다. 하지만, 핵발전소와 거리가 멀다보니 적극적이지 않다. 게다가 고흥, 해남 화력발전소 문제로 역량이 흩어져 있어, 올 하반기는 화력발전소 대응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김영숙(고창여성농업인센터 소장, 핵없는 세상을 위한 고창군민행동(준)) : 작년까지 활동이 없다가, 올 3월부터 농민회, 전교조 등이 모여 시작했다. 지난 5월에 김익중 교수 초청 강연회, 8월에는 ‘암발생 주변지역 역학조사 결과, 설명회’, 9월에는 김제남, 김춘진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를 가졌다. 이 행사들을 준비하면서 현황과 과제를 확인할 수 있었고, 향후 대응할 작정이다.

고창의 독자적인 민간환경감시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비롯해, 영광핵발전소를 어떻게 안전하게 빨리 폐쇄할 수 있을 것인가 등을 논의해가야 한다. 추석 이후 출범식을 계획하고 있다(10월 9일 출범했다-편집자 주).

한승우(전북녹색연합 사무국장, 핵 없는 세상을 위한 전북모임(준)) : 전북모임도 준비위원회 단계이다. 올 3월 10일 후쿠시마 1주년을 계기로, 환경단체와 한살림이 ‘지역에서 탈핵운동을 해야겠다’고 생각해 준비모임을 3개 단체가 먼저 시작했다. 총선은 결과가 좋지 않아 실망했다. 한동안 조용히 지내다가, 탈핵운동을 안할 수 없다는 생각에 5월부터 다시 한살림, 환경연합, 녹색연합, 한울생협, 아이쿱전주생협, 전주의료생협과 고창대책위와 부안시민발전소가 함께 모여 다시 시작해보자며 진행했다. 6월 전북한살림의 박맹수 교수 강연, 지난 8월 김익중 교수 강연을 전북전교조와 함께 진행했다.

현재는 ‘단체와 활동가들이 먼저 핵에 대한 인식을 갖자’라고 해, 공부모임을 하고 있다. 지난 회의에서는 ‘우선 생협과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하고, 전북의 다른 시민단체로까지 확대해야 하지 않겠는냐’는 제안이었다. 아직까지는 ‘형식적 확대보다, 먼저 내용적인 실력을 쌓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대책위 출범을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대책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핵발전소가 전남 영광에 있다보니, 전북은 활동이 뜸했다. 탈핵의 중요성을 알리는 일반적인 강연, 캠페인 등이 중심이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활동할 것인가를 강도 높게 고민해야 할 것 같다. 영광핵발전소 대응이 주요활동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다.

박맹수 : 시·군 단위의 활동은 한계적이며, 역량의 한계도 있다. 현재 일본 원전법에서는 10km의 경우 지역의회 결의가 없으면 가동 못한다. 사고 후 개정을 했다. 이제 20km 지자체 동의가 없으면, 가동을 못한다. 최근 오사카 시장은 100km 지자체도 의결권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후쿠시마는 7등급의 사고였고, 연간 피폭량 기준인 1밀리시버트를 넘어서는 곳이 200km까지 나타났다. 11개현, 100만명 이상이 해당된다. 영광에서 7등급의 사고가 나면, 영광, 고창, 전주 등의 구분은 없다. 피해의 광역성으로 100km권에 있어도 영광에 있는 것만큼의 피해가 있다. 지역간 연대가 필요하다. 지역주민들과 주변 단체들과의 관계 등을 들어보자.

박상은 : 희망보다 절망을 많이 보았다. 핵과 관련해 너무 외롭다. 주요 관심은 정책인데, 대부분 먹거리와 건강으로 접근한다. 방사능 기준치가 어디인데, 먹으면 되고 안되고… 그 틀을 깨고 나오지 못하고 있다. 또 현안들이 동해안에 있다보니, 영광에는 관심이 없다.

광주·전남공동행동은 지난 4월 핵발전소 짝퉁 부품 논란 시, 영광, 고창, 부안 등을 포함하는 공동안전점검단을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터지면 다 죽는다는 측면에서, 주변 지자체 의회가 참여하는 공동감시단을 만들자고 제안했지만, 한수원은 반부패사업단 등으로 해결해버리려고 한다. 전북, 고창 등의 지역대책위가 함께 모여, 공동안전점검단을 제안하고, 구성하자. 한수원에서 쉽게 받아들이지 않겠지만, 핵발전소 내부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 압박도 할 수 있다. 광역단위가 함께해야 법 개정도 이룰 수 있다.

145만 광주시는 민방위계 1인이 담당하고 있고, 실제 내용은 잘 못하고 있더라. 고창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20~30km 반경안에 있는 지자체가 참여하는 광역협의체가 필요하다.

영광에서 광주까지 30km라며 1인 시위를 했다. 광주 시민들은 그렇게 가까웠냐고 새삼 놀란다. 법 개정을 위해,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야 한다. 그러면 그간 전혀 대응하지 않았던 광주시도 최소한의 대응 즉 약품이라도 구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

김영숙 : 영광핵발전소 사고가 있을 때, 영광군과 달리 고창군은 보고조차 받지 못했다고 한다. 고창군의회가 2010년 원전특위를 구성해 활동하면서, 이제 고창군도 보고를 받고 있다. 독자적인 민간환경감시기구 구성이 과제인 것 같다.

우리는 핵폭탄을 옆에 두고 살고 있다. 사고 났을 때 피해대책도 고민해야 하지만, 어떻게 안전하고 시급히 폐쇄할 것인가를 전국적으로 함께 의논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후보는 2060년 탈핵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로서는 너무 답답하다. 영광핵발전소 인근에 미여도 공군폭격장도 있는데, 너무 불안하다. 고창관내 도로를 통해 방사능 물질을 실고 다니고 있다고 한다. 요오드제도 배포하지 않고 있다. 고창군 방사능방재대책도 매뉴얼이 있다지만, 이런저런 핑계로 우리들에게는 주지 않고 있다.

전문적인 지식도 필요하고, 어떻게 나아갈지 고민이 많다. 상하면을 비롯한 인근지역은 온배수 피해가 심각해, 어장이 많이 망가졌고, 보상문제는 민감하다. 보상투쟁과는 어떤 관계를 맺을지도 조심스럽다.

박맹수 : 일본에서 40년간 반핵운동을 하신 분에게, 간사이전력 핵발전소 사장이 “얼마면 돼”라고 말했다고 한다. 한국의 탈핵운동이 함께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보상을 기대하고 먹고살기 위해 이분법적으로 접근하면 미묘한 문제가 발생한다. 그 분들이 우리를 선도해 갈 수 없다. 근본적인 고민은 우리가 안고 가야 한다. 갈등이 클 것 같다. 한쪽은 목숨 걸고 폐쇄, 한쪽은 보상으로 접근한 뒤, 보상이 이루어지면 썰물 빠지듯이 빠져나가는. 지역에서 고민하면서 풀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한승우 : 아직 광역단위의 연대를 고민할 단계는 아니지만. 함께 고민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한 탈핵신문의 이 자리가 큰 뜻이 있다.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이 있지만 중앙 중심이고, 지역을 관할·종합하지 못하고 있다. 탈핵신문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전북에는 고창, 부안 등이 있고, 시민단체들이 연대하는 과정에 있다. 그 준비를 하는 것이 저희들의 역할이 아닌가싶다.

박맹수 : 방사능은 인공 독성물질이다. 100만 킬로와트 가동하면, 핵폭탄 3개가 나온다고 한다. 전남·북이 공동의 과제인 영광핵발전소를 가지고 자리를 함께 한 적이 없었다. 지금부터 많은 그림을 그려볼 필요가 있다. 근본적으로 그 발전소를 없애야 하는데, 전기를 안 쓸 수는 없고, 각 정당들은 구체성은 없고, 슬로건으로만 내세우는 정도이다. 구체성과 현실성을 갖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인데, 어떻게 로드맵을 그리려 갈 것인가.

박상은 : 2025년경에 40년 수명의 영광핵발전소 1호기가 멈춘다. 15년 후라고 하니 사람들이 느긋하다. 지역에서도 탈핵로드맵을 그리자고 하고 있지만, 핵발전소를 줄이고 대체하는 그 답을 지역에서 찾기는 힘들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에 반영되어야 할 내용이다. 205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를 10%도 계획하지 않는 상황에서,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다. 수명연장을 막는 것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영광핵발전소를 폐쇄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변화해야 하는 것이기에, 정책적인 전국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

한승우 :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단체연합이다. 예를 들어, 녹색연합 에너지부서의 일부 사업으로 접근하고 있다. 강도 높게 진행할 수 없다. 이런 연합보다 단일한 조직으로 강력하게 대응하는, 지역으로 결합하고 총괄해서 지도하는 탈핵을 주도하는 단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왜 2030년, 2040년인지. 무엇을 준비해 국민들을 설득할 것인지, 증설반대, 노후핵발전소폐쇄 등은 어떻게 가능하지, 그런 여론을 만들어가는 구심점 역할을 하는 단체를 만들어, 힘있게 운동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탈핵에 대한 활동을 지켜보면, 그때그때 하고 있는 형국이다. 중·장기적인 계획이 없다. 대선시기, 정책, 공약 등을 해야겠지만, 중장기적인 계획이 없다. 지금 수준의 활동한계를 넘어서는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과 장단기적 철학과 계획도 필요하다고 본다.

김영숙 : 지자체 승인이 없이는 설치 및 재가동이 되지 않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멀리 있는 서울사람들은 핵발전소가 없기 때문에 위기의식이 없다. 지역별로 에너지 자립을 해가야 하며, 그것을 염두에 두고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세워가는 등의 실천이 병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전라북도는 아무 고민이 없다. 당장 도의원 몇 명이라도, 행정에 고민을 촉구하는 일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전라북도와 전라남도의 연대가 필요하고, 공동안전점검단 등의 구성도 필요한 것 같다.

박맹수 : 운동이 활성화될려면, 시민이 우군인데, 어떤 방법론을 찾아낼 수 있을까. ‘무섭다’, ‘먹을거리 기준치’ 등 까지는 왔는데, 예를 들어, 반핵대책위에 후원금을 낸다거나, 함께 시위를 한다거나, 탈핵신문을 구독한다거나 등의 마음을 이끌어내 줄 수 있는 우리들의 활동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한승우 : 이제 탈핵이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는 점을 인식하고, 에너지 전환을 이끌어갈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핵도 무섭고, 화석연료도 한계점에 왔기 때문에, 새로운 에너지, 새로운 문명까지도 고민해야 하는 시대가 왔다. 먼저 분명히 인식하고 장기적으로는 홍보, 교육활동을 해야겠지만, 이 활동만으로는 요원할 수 있다. 신설, 증설, 노후 핵발전소 폐쇄 등에 대해 성명서 차원이 아니라, 강도 높은 저항운동이 필요하다. 그렇게 시민들의 의식과 관심을 이끌어가야 할 것이다.

박맹수 : 강도 높은 저항, 반가운 이야기다. 노후정도와 관계없이 가동연수와 관계없이, 치명적인 피해가 생기는 것은 분명하다. 시민들은 감이 안온다. 방사능이 누출될 때 움직이면 그 때는 늦었다. 근본적으로 당장 폐쇄해야한다.

박상은 : 우리 활동가 입장에서 ‘지금 당장 폐쇄해야 한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다른 에너지원을 찾아낼 수 있고, 대체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시민들을 만나면 ‘폐쇄하면 대안은?, 태양광, 바람 등의 인프라를 갖추는 데는 기간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반문한다.

안전보다 편리가 우선한다. 그것을 어떻게 깰 것인가. 바로 깨지지 않는다. 정책적 변화도 필요하지만, 일본과 독일처럼 획기적인 사건 등이 아니면, 정책이나 인식을 바꿔가는 것이 필요하다. 시민들을 만났을 때 어떤 내용을 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이제 지역대책위가 꾸려지는 걸음마 단계다. 지금 수준에서는 조직체계를 탄탄히 하고, 하루이틀 싸움이 아니기에 자기 학습을 해 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박맹수 : 일본에서 반핵활동가들이 반성했던 것이, 사고시 어떤 내용을 준비했어야 하는가에 대한 주장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멀리만 달아나라고 해서, 200킬로미터를 달아났지만, 20킬로미터보다 더 위험한 지역으로 가 피해를 본 사람도 수 만명이다. 사고시 피해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지자체 등이 대비를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김영숙 : 기존의 대중운동으로 접근해서는 참 힘들다고 생각하고, 티브이 방송, 공중파 등, 스마트폰 등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모이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 국민들의 의식 전환이 얼마나 빨리 확산되느냐에 따라 정책전환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한승우 : 탈핵과 에너지 전환이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한다. 최근 녹색연합은 단체 비젼을 세워가는 과정에 있다. 녹색연합 차원에서라도 건의해, 10년 이상을 탈핵과 에너지 전환을 과제로 생각하고 진행해가야 할 것 같다.

박상은 : 영광핵발전소 현안으로, 영광 1~2호기 파업웝레이트(출력증강)을 2007년부터 싸우며 막고 있다. 한수원은 출력최적화라고 이야기하는 데, 현재 95만킬로와트를 4% 증강해 100만킬로로 맞추겠다는 것이다. 영광을 벗어나면 아는 사람은 없다. 출력을 높이면 안전도를 훼손한다. 이미 출력증강할 설비 등은 갖춰져 있다. 스위치만 누르면 되는 상황이다. 산자부의 조건부가, 주민과의 협의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주민설명회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2차례 진행했지만, 그간 영광대책위 쪽에서 계속 무산시켜왔다. 출력증강도 하나의 중요한 현안이다.

작년에 공유수면 사용(바닷물 사용)을 매 4년 마다 갱신하고 있다. 법 개정은 우리만이 아니라, 한수원도 마찬가지다. 30년을 이용하려한다. 영광에 행정소송하고 있다. 30년을 받으면 그 속에는 수명연장에 대한 기대도 있을 것이다. 출력증강하면 1기당 1000억 정도가 소요되지만, 생산되는 양은 1년에 10억도 안된다. 돈 벌려고 한다지만, 몇백억을 손해보는 짓을 한다. 수명연장을 위한 하나의 포석이다. 출력증강이 수명연장으로 이어진다는 것. 공유수면도 수명연장과 연계되는 문제다. 잘 지켜보셨으면 좋겠다.

박맹수 : 출력증강은 안전문제를 훼손하고, 사고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문제다. 영광대책위에서만 싸움을 해왔고, 대부분 무지했던 것이 현 주소이지 않나싶다. 오늘 이 모임은 지역별로 고군분투해 오신 과제를 이 자리를 통해 공유할 수 있었다. 같이 가는 데, 외롭게 싸우고 있지 않았나싶다. 또 광역 단위로 연대해야 할 과제가 도출되었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지만, 이 모임이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더 큰 규모로 확대되어 핵발전소의 안전성을 담보하고, 빨리 탈핵해서 뭇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이 되었으면 좋겠다. 앞으로 전라도지역의 반핵운동이 활성화되면 좋겠다.

발행일 : 2012.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