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호> 영광핵발전소. 주민동의 없이, 재가동 없다!

주민동의 없이, 재가동 없다!

영광 품질검증서 위조에, 제어봉 균열까지…주민들 분노 폭발

윤종호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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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해서 못살겠다. 영광핵발전소 가동 즉각 중단하라!”

지난 11월 5일 한수원 사장과 지경부 장관은 최근 10년간 237개 품목 7,682개의 품질검증서 위조 부품이 핵발전소에 납품됐고, 그 중 5,233개의 부품이 실제 영광5~6호기에 집중적으로(98% 이상) 사용됐다며 영광5~6호기 가동을 중지한다고 발표하며, 사과했다. 11월 9일, 국내 최초 사례로 영광3호기 제어봉 안내관 81개 중 6개가 균열됐다는 소식을 연이어 접한 지역주민들은 결국 폭발하고 말았다.

▼ 최근 품질검증서·시험성적서 위조 현황

11월 5일	최근 10년간 237개 품목 7,682개 납품. 영광5~6호기(5,137개), 영광3~4호기(51개), 울진3호기(45개) 설치	품질검증서 위조. 지경부 장관, 한수원 사장 기자회견, 사과
11월 15일	3개 품목 46개 부품. 영광5호기 설치	품질검증서 위조. 원안위 ‘민·관 합동조사단’ 추가 확인
11월 27일	53개 품목 919개 부품. 울진3~4호기, 영광3~6호기 587개 설치	상동
12월 5일	최근 5년간 180개 품목 1,555개 부품. 안전등급 설비17개 중 고리2호기(3개), 영광1~4호기(14개) 설치	시험성적서 위조. 원안위 ‘민·관 합동조사단’ 등 확인, 전수 조사 예정
12월 10일	건설중인 신고리 3~4호기 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상동, 추가 조사 예정

지역주민 3천명 항의 집회…출근 저지, 컨테이너 농성 시작

영광군의회를 비롯해, 영광민간환경감시위원회, 영광원전안전성확보를 위한 공동행동 등은 영광원전범대위를 곧바로 구성한 뒤, 지난 11월 15일(목) 3천여명의 영광, 고창, 광주 등의 지역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영광핵발전소 앞에서 정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한수원 등을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진행했고, 집회 후 홍농읍 주민들은 대형 컨테이너를 발전소 앞에 설치하고 농성을 시작했다.

주민들의 분노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영광핵발전소에서 가장 가까운 홍농읍 주민들은 별도의 비상대책위를 구성해, 11월 20일(화) 아침 6시부터 트랙터 8대를 동원해 양쪽 도로를 가로막고 발전소 직원들 아침출근을 가로막아섰다. 또 당일 오전 8천명의 홍농읍민들 중 약 8백여명의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비상대책위 출범식을 진행한 뒤, 수백명의 전경들이 가로막고 있는 핵발전소 진입투쟁을 시도하기도 했다.

 

▲ <11월 20일 아침 6시부터 트랙터 8대를 동원한 홍농읍 주민들이 영광핵발전소 직원들의 출근을 가로막고 있다. 이날 주민들은 핵발전소 돌입을 시도하기도 했다>

영광·고창 주민들, 원자력안전위원회 앞 상경 집회

‘4호기 제어봉 안내관도 이상징후, 품질검증서 위조 부품 추가 확인…’, ‘겨울철 전력 부족으로 부품교체 후 연초 재가동, 3호기 용접 후 재가동…’ 등의 소식은 지역주민들의 불안감과 분노를 증폭시켰다. 11월 27일(화) 영광·고창 농민회 등 지역주민들은 버스 20여대를 대절해, 서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앞 상경집회를 단행했다.

이날 주경채 회장(영광군농민회, 홍농읍비대위 상임대표) 등은 “짝퉁, 비리, 위조, 제어봉 균열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생업을 접고 이 자리에 왔다”며, ‘핵발전소 안전규제에 실패한 원안위는 존재가치를 상실했다. 즉시 해체하고, 주민참여로 재구성하라’, ‘3호기 제어봉 용접보수는 용납할 수 없다’, ‘주민동의 없이 재가동은 허락할 수 없다’ 등의 요구를 쏟아냈다.

당일 1시간 이상 진행된 영광·고창 주민대표들과 강창순 위원장(원안위)의 면담은, “원안위가 임의로 구성한 현재의 민·관합동조사단 활동을 당장 중단하고, 지역주민들이 참여·추천하는 합동대책위와 조사단을 새롭게 구성하여 진행해야 한다”는 첫 번째 요구부터 가로막히며, 결국 결렬되고 말았다.

‘가동 중단’ 촉구 결의문 채택…인근 시·군의회와 전북도의회까지 확산

박준영 전남도지사(11월 8일), 김제남·심상정·정진후 진보정의당 국회의원(진보정의당, 11월 9일), 홍석우 지경부 장관(11월 12일), 이낙연, 강창일 등 민주당의원단(11월 13일), 강창순 원안위 위원장(11월 21일) 등이 연이어 영광을 방문하며, 사태추이를 파악하며 주민의견을 청취했다.

한편, 영광핵발전소 가동 중단과 국제적 수준의 안전성 확보, 재가동여부 주민의견 반영 등을 촉구하는 인근 시·군 및 도의회의 결의문 채택이 확산되고 있다. 영광군의회를 시작으로 전남 시·군의회 의장단(11월 13일), 무안군의회(40km반경, 11월 19일), 광주시남구의회(50km반경, 11월 26일), 전남도의회(12월 12일), 함평군의회(40km반경, 12월 14일), 전북도의회(12월 14일) 등이 결의문을 채택했고, 향후 더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 처음으로 도의회, 영광핵발전소 이해 당사자임을 선언!

특히 전북도의회는 비록 영광핵발전소가 전남 영광군에 소재하지만, 실제 직선거리 1.5km 내외 전북 고창군 경계에 위치함으로써 전남·북의 경계라는 것을 강조하며, 전북도 역시 영광핵발전소 사고 영향의 당사자임을 선언하며, 재가동 결정 시 전북도의회 동의를 구할 것을 요구하며 나섰다.

이는 후쿠시마 사고 직후 반경 30km이내 최대 44만명 이상의 주민들이 피난명령으로 대피했고, 고농도 오염지역이 최대 70~80km 이상 지역에서도 나타난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전북의 주요도시들이 영광핵발전소로부터 직선거리로 정읍(40km), 김제(50km), 군산(60km), 익산(65km), 전주(75km), 남원(80km) 등에 위치해 사실상 사고영향권에 위치해 있다.

 

<11월 27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앞 상경집회를 하던 영광 고창 주민들이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실로 진입을 시도하며 전경들과 몸싸움을 하고 있다-사진 에너지정의행동 제공>

영광원전 민·관합동대책위 구성…조사단 구성 하루만에 활동중단

11월초부터 영광 3, 5, 6호기가 멈춰 섰지만, 지역주민들과 인근 시·군의회 등의 강력한 반대 목소리에 영광5~6호기 부품교체를 선뜻 강행하지 못한 채, 엉거주춤한 상황에 놓여 있던 정부·원안위·한수원 등은 영광범대위 등이 일찍부터 제안한 ‘영광원전 민·관합동 대책위(이하, 합동대책위)’ 구성을 합의하며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지난 12월 11일(화) 합동대책위는 ‘영광1~6호기 안정성확보를 위한 지역주민 조사 참여’, ‘영광군민 피해 등 제도개선과 요구사항 해소’ 등을 목적으로, 영광군 대표, 정부측 각 6명씩을 두기로 했다〈표 참조〉. 합동대책위 구성에 이어, ‘영광원전 민·관 합동조사단(이하 합동조사단)’ 구성도 합의한 뒤, 우선 ‘영광5~6호기 합동조사단’으로 영광군 측과 원안위 측은 각각 10명씩을 추천했다.

지난 12월 13일(목) 합동조사단 예비조사가 시작됐지만, 당일 영광5~6호기 부품 교체 작업에 착수한 것을 확인한 영광 측 조사위원들은, “합동조사 후 부품교체 일정을 의논키로 했는데, 일방적인 진행은 합의위반이다”며 부품교체 작업 중단을 요구하며, 합동조사 활동중단을 선언(12월 14일 현재)해, 향후 과정이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 영광원전 민·관합동대책위

영광군 대표		정부대표
김양모	영광군의회 원전특위 위원장	이 관 섭	지경부 에너지자원실장
김봉환	영광민간환경감시위원회 운영위원장	이 상 진	총리실 산업정책관
김관용	영광군범대위 기획위원장	유 국 희	원안위 안전정책국장
주경채	홍농읍 범대위 위원장	오 성 헌	KINS 안전본부장
이하영	영광민간환경감시위원회 운영위원	전 용 갑	한수원 부사장
하선종	영광환경감시위원회 운영위원

※ 공동위원장 : 김양모·이관섭, 정부측 1명은 유동적

※ 간사 : 김희정 과장(영광, 영광군 지역경제과), 강경성 과장(정부, 원전산업정책과)

 

발행일 : 2012.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