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호> 좌담회_ 대구경북, 탈핵운동의 현황과 과제

좌담회_ 대구경북, 탈핵운동의 현황과 과제

탈핵신문은 411 총선 이후 각 지역별로 전개되고 있는 반핵운동 ‘현안’과 ‘과제’를 점검해보는 연속좌담회를 기획했다. 지난 7월26일의 부․울․경 좌담회에 이어, 이번에는 국내 최대 핵발전 현안지역인 대․경 지역(대구, 경북)이다. 대․경 지역은 현재 국내 상업운전중인 23기의 핵발전소 중 절반에 해당하는 11기(울진 6기, 경주월성 5기)가 위치하고, 국내 유일의 핵폐기물처분장(경주)과 신울진 1~4호기, 신월성 2호기, 영덕의 신규 6기(예정)까지 건설 및 계획 중에 있다. 게다가 경상북도는 원자력클러스터 사업을 통해 경북의 핵단지화를 꾀하고 있다. 대구경북탈핵연대와 탈핵신문이 공동주최한 “대경, 탈핵운동의 현황과 과제―대구경북, 탈핵운동 확산과 연대를 위해”는, 지난 8월 20일(월) 대구YWCA에서 공개토론회 형식으로 진행됐다. 당일 발표 및 토론 내용을 요약․정리했다. 

노진철(사회, 경북대 교수): 대선을 앞두고 있다. 대선주자들도 탈핵을 이야기한다. 오늘 이 자리는 411 총선 이후 대․경지역의 탈핵운동이 어떻게 진행돼왔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해나갈지를 논의해보는 자리다. 핵발전 현안 지역인 경주, 영덕, 청도와 한국원폭2세환우회 이야기를 듣고, 지정토론 4분의 이야기를 듣겠다.

김익중(교수, 경주핵안전연대 집행위원장) : 경상북도와 대구는 핵산업 종합세트다. 핵발전소, 핵폐기장, 신규건설, 송전탑, 핵재처리시설 등이 밀집해 있고, 계획중이다. 경주는 월성 4기, 신월성1기가 상업가동 중이며, 방폐장 등이 건설 중이다.

경주 방폐장은 안정성과 위치기준 모두를 어기고 있다. 부지조사보고서에 암반이 불량하다는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온다. 방폐장을 건설 중인 암반 사이로 지하수가 흐르고, 암반이 삽으로 팔수 있는 5등급이다. 콘크리트를 쳤지만 사진에서 보다시피 젖어있다. 콘크리트를 뚫고 지하수가 들어온다. 하루에 5천톤을 퍼내고 있다. 방폐장이 물속에 잠길거다. 물 들어오면 방사선 누출된다.

핀란드에서 계획중인 방폐장은 1만년에 1.5m 움직인다는 데, 경주는 하루에 7.5m 움직인다. 한달이면 경주 전체를 움직인다. 경주시민 만오천명이 먹는 식수에 방사능이 들어간다. 살인행위다.

원자력안전위원회(KINS)에 물어보니, ‘방사능이 누출이 운영 중에 발생하면 사고고, 운영기간 후면 사고가 아니다’라고 한다. 운영기간은 10년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폐쇄 후 방사능 유출은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답변했다. 정부는 방사능이 샐 거라는 것을 뻔히 알고 있다. ‘방사능유출이 예상되나, 안전하다’는 답변을 내놓고 있다. 말이 안된다. 방폐장을 왜 만드나? 1조7천억이라는 예산을 왜 쓰나? 차라리 동해바다에 던지지.

원자력 클러스터. 작년 11월 확정됐다. 핵발전소 전체를 수명연장하고, 출력증강하려 한다. 당연히 더 위험하다. 핵연료를 사용하면 사용후 핵연료 중에 1%가 플루토늄이다. 그것을 뽑아내는 것을 재처리라고 한다. 소듐증식로. 재처리도 위험한데 이것은 더 어렵다. 일본 프랑스 미국 다 실패했다. 구조적으로 큰 문제가 있어 실패할 수밖에 없다. 재처리라는 것은 고준위핵폐기장을 의미한다. 핵발전소에서 나온 1%만 플루토늄이다. 나머지 99%는 고준위핵폐기물인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다. 이것은 경상북도에 고준위핵폐기장을 들여오는 것을 의미한다. 원자력클러스터는 고준위핵폐기장을 의미한다.

결론은 경주방폐장 공사를 중지해야 한다. 원자력 클러스터 전면 폐기해야 한다. 한국은 탈핵으로 가야한다.

 

 

박혜령(농민, 영덕핵발전소 유치백지화 투쟁위원회 집행위원장) : 영덕은 1989년, 2003년, 2005년 핵폐기장 유치를 위한 시도와 반대운동이 있었다.

1989년 핵폐기장 반대운동은 우리나라 자발적인 반대운동의 시초였다. 3천여명 이상이 모여 반대운동을 벌였다. 1989년과 2003년은 관에서 반대를 주도했고, 주민들은 함께 하면 됐다. 그때 반대를 하면 지역의 우상이었다.

2005년 부안 핵폐기장 건설 계획이 무산된 이후 여러 지역이 유치경쟁을 벌였다. 경주, 군산, 포항과 함께 영덕은 주민투표를 했고, 80% 이상의 찬성표가 나와지만, 90% 이상인 경주로 결정됐다. 영덕에서 유치를 반대했던 사람들은 지역발전을 방해한 사람들로 매도됐다. 2005년에는 군수가 핵폐기장 유치에 적극적이었다. 2005년 영덕에서 반대운동을 벌였던 다수의 주민들은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았고,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공무원의 불매운동으로 폐업, 당시 귀농했던 젊은이들은 탄압을 받고 도시로 떠났다. 한농연과 농민회가 주도적인 반대운동을 벌였고, 이 농민들은 지원사업에서 노골적으로 배제됐다. 지금도 농민단체 쪽에서 한명도 참석하지 못한다. 현재 영덕투쟁위원회는 1년을 넘게 활동했지만, 10여명뿐이다.

지역주민들이 ‘핵시설을 유치해야 한다’는 말에 심리적으로 동조하는 것은,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대부분의 지역들이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FTA가 통과되면서 급격히 붕괴되고 있다. 어민들도 마찬가지다. 바다자원의 남획과 위 울진 쪽과 아래 경주쪽 핵발전소 온배수로 생태계는 변화됐고, 절대적인 어획량이 줄었다. 농․어민 모두 미래를 기약하기 어렵다. 지역토호들은 엄청난 돈이 지역에 뿌려질 거라고 소문을 부풀린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주민들이 반대운동에 동참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이전의 반대운동은 ‘지역에 혐오시설을 들일 수 없다’였다면, 후쿠시마 사고로 ‘어디에도 핵발전소는 안된다’는 인식이 생겼다. 모두가 이해당사자임에도 영덕주민들은 타 지역과의 연대에 소극적이다. 연대의 경험과 인식이 없고, 관을 두려워한다. 지금 영덕주민들만으로 이 문제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미화(목사, 청도군 각북면 삼평1리 345kV 송전탑반대주민모임) : 청도군 각북면은 대구에서 가까운 곳이다. 삼평 1리는 45가구의 작은 마을이다. 그런데 높이 70~80m 송전탑이 마을 주위 가시거리에 7개나 들어서고 있다. 한 마을이 폐허가 될 수 있는 위급한 상황이다.

2006년도에 실시한 주민설명회가 있었다지만, 5명 정도가 참여했다고 한다. 2011년에 알게 됐다. 선로 변경 자료 자체가 문서조작이다. 2011년 법정소송을 3차례 했지만 실패했다. 이 과정에서 마을 이장이 주민의견서를 자필로 위조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자백하는 사실이 있었다.

송전탑 반대운동 중 74세 할머니가 단기기억상실증에 걸리고, 7월초 10일간 용역이 투입돼 할머니들이 개처럼 끌려다녔다. 용역들의 방패에 손이 짓눌려 전치 3주 부상을 당한 할머니도 있다. 강제수용이라며 벼가 자라는 논에 포크레인이 밀고들어가버리는 참혹한 사건도 있었다.

왜 청도군에 이런 일이 일어나나. 신고리핵발전소와 연관된 문제다. 삼평1리 주민들의 생존권과 삶이 걸린, 절박한 상황이다. 한달 안에 또 공사가 또 진행된다. 밀양은 많은 분들이 함께하지만, 현재 청도는 몸을 던지지 않으면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 주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한정순(한국원폭2세환우회 회장) : 탈핵을 이야기하고, 피해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이미 그것을 겪고 있다. 나도 장애인이다. 우리는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유전성을 띄고 태어난, 아픈 사람들의 모임이다. 만여명 정도 될 것이다. 뇌성마비, 정신 장애, 갑상선, 다운증후군 등 다양한 증세들이다. 이미 핵폭탄은 떨어져 피폭은 당했고, 또 유전되어 장애를 안고 살아간다.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선지원 후규명이라는 특별법을 제안했지만, 통과되지 못해 다시 19대에서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국회가 먼저 살펴봐주면 좋겠다. 앞으로는 핵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정리 : 윤종호 편집위원, 황정화 간사

발행일 : 2012.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