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한 약속을 저버린, 월성핵발전소 재가동

월성 1~4호기, 9월 12일 경주 지진 이후 84일 만에 재가동

 

월성핵발전소 1~4호기가 많은 우려 속에 재가동에 들어갔다. 지난 12월 5일부터 3일에 걸쳐 2, 3, 1, 4호기 순으로 가동됐다. 월성1~4호기는 9월 12일 경주 지진으로 가동 중단 상태였으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12월 4일 재가동 결정에 따라 84일 만에 재가동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재가동 결정에 시민사회의 수많은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경주지역 시민사회는 이번 결정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해체를 요구했고,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도 국회에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 사퇴와 월성핵발전소 재가동 중단을 청원했다.

 

이처럼 월성핵발전소 재가동에 국민적 우려와 비판이 쏟아지는 이유는 초보적인 안전성도 확보하지 않고 재가동 조치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9월 12일 지진 발생 직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19년 말까지 “월성 인근지역의 단층 정밀조사 추진”을 약속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2018년 4월까지 “원전의 내진성능을 규모 6.5에서 규모 7.0으로 보강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정부는 석 달이 지난 후 은근슬쩍 약속 이행 없이 월성핵발전소 재가동에 들어가버린 것이다.

 

단층 조사 없이 현재 월성은, ‘지진 깜깜이 운전 중’

 

경주는 여진이 560회가 넘는 등 지진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더욱 잦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전문가들조차 멈추지 않는 여진이 또 다른 강진의 전진(前震)일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므로 월성핵발전소는 인근 단층 조사가 마무리되는 2019년 말까지 가동을 중단하는 게 최소한의 안전 대책이다. 단층 조사가 이뤄져야, 발생 가능한 지진 규모를 파악할 수 있고, 월성핵발전소의 안전성을 정확히 진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월성핵발전소는 ‘지진 깜깜이 운전’을 하고 있다.

 

또한 환경운동연합에서 월성핵발전소의 내진성능 향상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아 파문이 일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의 주장이 옳다면 월성핵발전소는 즉시 폐쇄 절차를 밟아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진 대책으로 국내 핵발전소의 내진 성능을 규모 7.0으로 보강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므로 규모 6.5의 내진설계를 가진 월성핵발전소의 내진성능을 향상할 수 없다면 폐쇄가 정답이다.

 

경주 지진 이후 국민들의 높아진 안전 요구에, 정부는 계속 헛발질

 

환경운동연합이 중요하게 지적한 것은 핵반응로(=원자로, 압력관)의 내진성능이다. 월성핵발전소를 건설한 캐나다의 「월성원전 설계 보고서(CANDU6 Design Report)」를 입수하여 확인한 결과 월성핵발전소의 핵반응로(압력관)는 규모 6.5 이상의 지진을 견디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 보고서는 규모 6.5의 지진이 발생하면 월성핵발전소의 핵반응로에 가해지는 압력이 한계치의 99%에 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즉, 규모 6.5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 핵반응로가 파괴되는 참사가 발생한다. 문제는 월성핵발전소의 핵반응로 내진성능을 높이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즉, 산업통상자원부의 규모 7.0 보강 약속은 지킬 수 없는 약속이다.

 

9월 12일 지진 발생 이후 국민의 핵발전소 안전 요구는 점점 높아지고 있으나 정부 대책은 계속 헛발질을 하고 있다. 월성핵발전소 가동을 멈추지 않는 한 국민 불안은 계속 가중되고 이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규탄하는 목소리도 끊이지 않아 보인다.

 

이상홍 통신원(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탈핵신문 2017년 1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