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호> “IAEA 물러가라”

“IAEA 물러가라”
월성1호기 수명연장 추진, 경주시민들 반대 여론 고조
경주시의회도 ‘수명연장’ 반대 성명서 발표

                                                                             사진=경주환경운동연합 제공


정부가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는 가운데 경주지역의 시민여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어 앞으로 크고 작은 마찰이 예상된다. 특히,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월성1호기 안전성 점검을 두고 지역 여론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경주경실련, 경주환경연합 등으로 구성된 경주핵안전연대는 IAEA의 월성1호기 안전점검을 반대하면서 5월 21일(월)부터 시청 앞 1인 시위에 돌입했고, 5월 23일(수)은 경주시의회를 방문하여 IAEA 안전점검의 부당성을 전달했다. 5월 25일(금)에는 기자회견을 열어 이 문제를 지역사회에 알렸다. 기자회견에서 경주핵안전연대는 IAEA가 국제핵산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구라고 비판하면서 시민들에게 “IAEA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그들이 늘어놓는 ‘안전하다’는 말잔치에 절대 현혹되지 말 것”을 주문했다. 더불어 한국 정부에 대해서는 “IAEA의 권위를 빌려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을 시도한다”고 비판하며,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모든 활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IAEA의 활동 첫 날인 5월 29일(화), 한국수력원자력(주)(이하 한수원)은 발전소 인근 주민대표와 경주시의회 등을 초청하여 IAEA 활동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그러나 경주시의회는 설명회에 불참하면서 IAEA 점검과 월성1호기 수명연장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한 시민사회단체도 발전소 앞에서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설명회에 참가한 주민들에 따르면 한수원은 주민들에게 발언 기회를 주지도 않았고, 주민이 발언을 하려고 하면 마이크를 빼앗는 등의 억압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이처럼 기본적인 참여도 보장하지 않고 진행되는 안전점검인 만큼 그 결과와 무관하게 월성1호기 폐쇄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월성1호기는 1983년 상업운전을 시작해 올해 11월 20일이 되면 설계수명 30년이 만료된다. 설계수명이 끝난 핵발전소는 당연히 폐쇄를 해야 하지만 정부와 한수원은 수명연장을 추진해 왔다. 지난 2009년 12월에 계속운전(수명연장) 심사에 들어간 월성1호기는 계획대로라면 심사기간(18개월)이 끝나는 작년 6월에 결과가 나왔어야 했다. 그러나 심사의 근거가 되는 ‘안전성 평가보고서’가 매우 부실했고, 때마침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까지 겹쳐서 수명연장 발표가 계속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동안 시민들은 안전성 평가에 시민 참여 보장, ‘월성1호기 계속운전 심사 결과보고서’ 공개 등을 요구했으나 번번이 묵살당해 왔다. 그런 가운데 IAEA의 안전성 점검이 이뤄지니, 시민들은 거세게 반발했고,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꼼수’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상홍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