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성 보다 지역 중심, 고창원자력안전협의회 2기 구성 -우여곡절 끝에 3개월 이상 공백 기간 거친 후 첫 회의…전문성 고려한 위원 추가 추천 필요!

지난 3월 2일 고창원자력안전협의회(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훈령’으로 2014년 초 전국 핵발전소 소재 지역에 주민소통을 목적으로 협의회를 구성했고, 고창도 영광핵발전소 인접지역으로 영광과는 별도로 협의회가 구성됐다) 1기(임기 2년) 마지막 회의가 있었다.

 

당일 논의 안건은 지난 2년간의 운영평가였고, 이날 참석한 위원들은 “고창원자력안전협의회가 어떤 법적 근거도, 실질적인 권한도 없이, 오히려 한수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재가동 시 필요로 하는 주민동의의 명분을 구하는 들러리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고창원자력안전협의회 2기 재구성에 맞춰 혁신적인 운영방안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내놓아야 한다”, “차기 위원 추천과 구성은 지역과 직능에 따라 배분하는 것보다 원전의 안전을 감시할 수 있는 전문성 등이 더욱 더 고려되어져야 한다” 등의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하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어떤 혁신안도 내놓지 않았다. 게다가 위원 구성도 전문성보다는 지역과 직능 배분이 우선되었다. 결국 2기 첫 회의는 2기 임기가 시작되는 3월 11일을 훌쩍 넘겨 6월 30일(목)에야 첫 회의가 개최되었다.

 

올 4월 15일 이은철 위원장 후임으로 새롭게 제3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전형적인 행정관료 출신’의 김용환 위원장(전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과 김무환 원장(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배석한 가운데, 고창원자력안전협의회 2기 1차 회의가 6월 30일(목) 오전 10시 30분 고창군청 2층 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전체 17명의 위원 중 10명이 참석한 당일 회의에서 위원장(김영호, 고창군의원)과 부위원장(표주원, 고창읍 남구마을 이장)을 호선으로 선출했고, 간사는 다음 회의에서 다시 협의키로 했다. 조성기 위원(핵 없는 세상을 위한 고창군민행동 공동대표)은 “이번 위원 구성은 지역이 우선 고려된 것 같다. 하지만 여기서는 핵발전에 관련된 관심과 전문성이 더욱 필요한 곳이라 여겨진다. 앞서 1기 간사로 역할했던 이정현 처장(전북환경운동연합) 등은 이번에 위원으로 누락되었는데, 추가로 추천하고 싶다”고 의견개진했다. ‘추가 추천 불필요하다’ 등의 언급 등이 있으면서, 잠시 논란이 이어졌지만, 결국 다음 회의에서 위원 추가 추천을 논의키로 했고, 문서로 해당 추천 후보 이력 등을 제출한 뒤 다시 협의키로 했다.

 

과연 앞서 1기 평가에서 제기됐던 ‘고창원자력안전협의회 위상과 권한 등을 어떻게 개선해 갈 수 있을지’, ‘전문성을 고려한 위원 추가 구성 등이 이어질지’ 앞으로의 향방이 주목되는 가운데, 다음 회의 일정은 위원장 등과 협의해 조속히 다시 개최하기로 협의됐다.

 

한편, 고창원자력안전협의회 2기 위원은 지자체 추천 15명,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각 1명씩 추천하여 17명으로 구성되었고, 고창군의원 2명, 전북도의원 1명(고창도의원), 지역주민 7명, 전문가 1명, 공무원 4명(고창군 3명, 부안군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훈령에 따르면, 위원은 20명 내외로 구성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탈핵신문 2016년 7월호 (제43호)

윤종호 통신원(핵 없는 세상을 위한 고창군민행동 운영위원장)